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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

‘삼다수 물’까지 시비 거는 조선일보의 생트집 ‘삼다수 물’까지 시비 거는 조선일보의 생트집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폄훼도 적당히 해야 한다 [고발뉴스닷컴]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 승인 : 2018.09.21 08:21:12 | 수정 : 2018.09.21 08:29:14 오늘자(21일) 조선일보 6면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조선일보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 지가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등반 일정이 돌발 일정이 아닌 미리 준비된 일정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사전 조율을 통해 미리 정해진 일정일 가능성이 높은데 마치 ‘깜짝 이벤트’인 것처럼 국민을 속인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 역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 더보기
보수야당과 <조선> “우리만 무장해제?”.. 이낙연의 ‘우아한’ 촌철살인 보수야당과 “우리만 무장해제?”.. 이낙연의 ‘우아한’ 촌철살인 김종대 “중대한 진전 앞에 ‘우리만 무장해제 했다?’.. 나약한 보수의 패배주의적 관점”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18.09.20 16:46:49 | 수정 : 2018.09.20 17:00:46 보수야당과 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없는’ 한마디에 우리만 무장해제했다”고 강변한 데 대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나약한 보수의 패배주의적 관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3차 정상회담 부속합의서로 나온 군사분야 합의서는 사실상의 남북한 종전선언”이라며 “수백 조 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해도 달성할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획기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무장지대 전방초소(GP)철수는 GP를.. 더보기
풍성한 평화의 계절, 홀로 ‘이성을 잃은’ 사람들 풍성한 평화의 계절, 홀로 ‘이성을 잃은’ 사람들 3차 남북정상회담에 자한당 의원들 저주에 가까운 비판 합리성 팽개친 맹목적 비난…분단 기득권 세력 본능인 듯 김 위원장 방남에 자한당 의원들 길거리로 나설지 관심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 등록 : 2018-09-21 20:53 | 수정 : 2018-09-21 21:35 “원숭이를 잡는 방법 중에 입구가 좁고 무거운 호리병 안에 먹을 것을 넣어 두는 방법이 있다. 배가 고픈 원숭이는 호리병에 손을 넣어 먹을 것을 단단히 쥐고 절대로 놓지 않는다. 먹을 것을 놓으면 손을 뺄 수 있는데도 놓지 않는다.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으러 다가와도 무거운 호리병을 손에 매단 채 도망가다가 결국은 잡힌다.”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은 경기도 부천 오정 지역구 5선 국.. 더보기
달라진 평양, 공허한 자유한국당 달라진 평양, 공허한 자유한국당 [한겨레] 신승근 논설위원 | 등록 : 2018-09-20 19:18 | 수정 : 2018-09-21 11:17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의 공식 논평은 인색했다. “공허한 선언일 뿐이다. 지난 1, 2차 회담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더 날을 세웠다. “북한이 고수해온 살라미 전술을 받아들인 선언에 불과하다.”(김성태 원내대표)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합의다.”(김병준 비대위원장)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은 없고, 군사분야 합의서로 군사력만 약화했다는 비판이다. 정말 공허한 건 자유한국당이다. 2007년 10월 평양 정상회담도 지금처럼 뜨거웠다. 하지만 모든 게 깜깜이였다... 더보기
‘사법농단 무죄 판결문’…“유해용 변호인 자처한 법원” ‘사법농단 무죄 판결문’…“유해용 변호인 자처한 법원” ① 문건 파기에도 “범죄 증거 인멸 아니다”… “검찰·언론 때문에 없앤 것” 정당화 ② 재판연구관 보고서 ‘철통방어’ 해놓고… “보고서는 비밀 아냐” 애써 사안 축소 ③ 행정처 재판개입 정당화… 면죄부 ‘물꼬’ ④ 면밀한 법리 검토 없이 ‘죄 없다’ 단정 ⑤ 구속영장을 본안재판처럼… 예단 드러내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9-21 17:28 | 수정 : 2018-09-21 20:29 “압수수색영장 심사는 구속영장 심사처럼 하고, 구속영장 심사는 본안 재판처럼 하고 있다. 나중에 재판은 제대로 할까? 이럴 거면 수사도 하지 말고 재판도 안 하는 게 낫다.” 사법농단 의혹 문건을 포함해 증거 수만 건을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더보기
박병대 전 대법관, ‘박채윤 소송’ 사건번호 직접 검색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 ‘박채윤 소송’ 사건번호 직접 검색했다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9.21 15:21:00 ‘양승태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박병대 전 대법관(61)이 2016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통화한 당일 박근혜의 ‘비선 의료진’으로 불리는 박채윤의 특허소송을 직접 챙겨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당시 박병대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박채윤 사건을 비롯한 대법원 사건 재판 업무와 무관했고 박채윤이 박근혜의 핵심측근이라는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다. 검찰은 박병대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지시를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현 변호사)이 다른 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공무상 비밀이 담긴 박채윤 특허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공무상비밀.. 더보기
韓 자한당 = 日 자민당 韓 자한당 = 日 자민당 왜창 나베 토착왜구당 의원은 “보수정당의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무너진 한국의 보수가 나아갈 길을 알아보고자 했다”며 토착왜구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 취지를 20일 설명했다. 왜창 나베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공개 간담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이 같이 밝혔다. 왜창 나베는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보수정당으로 꼽히는 곳은 올해로 184년의 역사를 맞이한 영국 보수당과 59년간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 이어져오고 있는 일본의 자민당”이라며 “이에 오늘은 일본 정치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인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일본 보수정당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적었다.. 더보기
‘판사 25년’ 유해용은 왜, 구속사유 알고도 증거를 인멸했나 ‘판사 25년’ 유해용은 왜, 구속사유 알고도 증거를 인멸했나 검찰에 한 약속 깨고 무단 반출한 대법 재판자료 폐기 통진당·강제징용·전교조 소송 등 미확보 문건 수만 건 “재판과정 얼마나 심각했길래 구속도 감내하려 하나”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등록 : 2018-09-11 14:10 | 수정 : 2018-09-11 15:10 왜 그랬을까. 지난 10일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자신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해 퇴직(지난 2월) 때 들고나온 대법원 재판자료들을 무더기로 폐기했다. 그는 해당 자료들을 없애지 않겠다고 지난 5일 검찰에 서약서까지 썼다.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짐은 물론 ‘거짓말쟁이’라는 오명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25년 판사 경력의 프로’ 유해용 변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