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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

“자한당이 만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아이 안 낳는 것” “자한당이 만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아이 안 낳는 것” 정혜연 정의당 청년본부장 라디오 인터뷰 “평생 비정규직 불안, 어떻게 내일 생각하겠나” “청년들, 복지 반대해온 자한당 믿지 않는 것” [한겨레] 이경미 기자 | 등록 : 2018-09-11 10:03 | 수정 : 2018-09-11 13:16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저출산 원인을 청년들의 가치관 탓이라고 한 데 대해 정혜연 정의당 부대표가 “자유한국당이 만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안 낳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청년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정 부대표는 11일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일을 생각하고 아이을 낳을 수 있는가. 돈.. 더보기
“배부르게 밥 먹여주니 노조를?”…요양원 이사장 ‘갑질’ 파문 “배부르게 밥 먹여주니 노조를?”…요양원 이사장 ‘갑질’ 파문 경기도 성남 요양원 ‘세비앙 실버홈’ ㄱ이사장 허락 없이 민노총 가입했다며 노조원에게 “호로자식들 회초리 좀 맞아야…직장 폐쇄” 환자도 강제로 퇴원시켜…퇴원 안하면 ‘독방’ 요양원 쪽 “이사장님 그런 말 기억도 못하고 비리의혹도 없어, 2016년부터 폐업 검토해” 성남시, 비리의혹 등 밝혀달라며 수사 의뢰 [한겨레] 글·사진 김기성 기자 | 등록 : 2018-09-11 05:00 | 수정 : 2018-09-11 11:1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노인전문요양원인 세비앙 실버홈의 ㄱ이사장이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노조원에게 막말과 폭언을 하고, 성남시에 요양원 폐업 신고까지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가 확보한 ㄱ이사.. 더보기
‘증거 파쇄’ 전직법관…법원에 ‘구명 이메일’까지 돌려 영장 기각 틈타 ‘증거 파쇄’ 전직법관…법원에 ‘구명 이메일’까지 돌려 검찰, 증거인멸에 현직법관 연루됐을 경우 “지위고하 막론 엄정한 책임 묻겠다” 격앙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9-11 12:08 | 수정 : 2018-09-11 12:40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틈타 ‘증거’ 수만 건을 파쇄한 전직 고위법관이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이던 때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문건을 작성해 현직 법관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압수수색 과정의 문제점, 검사 면담 내용 등 수사 진행 상황, 형사소송법 규정 등이 담겼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에 현직 법관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 더보기
불타는 망루 안 철거민은 김석기에겐 ‘국민’이 아니었다 불타는 망루 안 철거민은 김석기에겐 ‘국민’이 아니었다 자서전 [김석기의 길], [엘리트 경찰에서 1등 CEO]에 드러난 용산참사에 대한 인식 [민중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8-09-10 19:55:24 | 수정 : 2018-09-10 19:58:28 2009년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사카 총영사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거쳐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경북 경주시)으로 승승장구 하고 있다. 반면 용산참사 유가족과 생존 철거민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10여년 째 고통 속에서 몸부림 치고 있다. 지난 5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용산참사에 대한 6개월 간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 더보기
대법원·영장판사·전관변호사가 대놓고 합작한 증거인멸 범죄 대법원·영장판사·전관변호사가 대놓고 합작한 증거인멸 범죄 [민중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9-11 10:04:51 | 수정 : 2018-09-11 10:48:47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던 유해용 변호사가 빼돌린 대법원 기밀 문건들이 모두 삭제됐다. 유해용 변호사는 박근혜 측근의 특허소송 관련 대법원 기밀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자료를 법원행정처로부터 전달받은 당사자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달 초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수사를 용이하.. 더보기
‘사법농단’ 증거 전부 인멸되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법원 ‘사법농단’ 증거 전부 인멸되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법원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대법 기밀자료’ 모두 인멸했다” [민중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8-09-11 09:55:07 | 수정 : 2018-09-11 09:55:07 검찰이 ‘대법 기밀자료’ 무단 반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농단 수사팀은 이날 유해용 전 연구관(퇴직‧현재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9일 검찰이 ‘대법원 기밀자료’에 대해 재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지난 10일 법원행정처 관계자 참여 아래 특정 자료로 제한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유해용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을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을 모두 인멸했.. 더보기
보수야당과 언론, ‘소득주도성장’ 반대하는 이유 보수야당과 언론, ‘소득주도성장’ 반대하는 이유 “성장우선정책, 양극화 조장.. ‘사람 사는 세상’, ‘약자보호’ 실현하려면?” [고발뉴스닷컴] 국민리포터 김용택 | 승인 : 2018.09.08 17:49:22 | 수정 : 2018.09.08 18:03:29 시장을 방치해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시장논리란 이윤의 근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란 수단과 방법을 기리지 않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게 경제논리다. 무한경쟁의 시장에서는 약자가 살아남을 공간이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을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강자의 손을 들어 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국민들의 6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폐기를 요구하.. 더보기
조선일보가 ‘세금 폭탄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 조선일보가 ‘세금 폭탄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 [민주언론시민연합] 엄재희 활동가 | 등록 : 2018.09.07 19:19 6일 조선일보는 (9/6 김민철 선임기자) 제목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지폐로 만들어진 자신의 넥타이가 싹둑 잘려나가는 것을 보고 얼굴이 새빨개져 당황해하는 직장인의 모습을 일러스트로 큼지막하게 함께 배치해 ‘세금 폭탄’ 이미지를 강화했지요. ‘내 월급의 30%가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조세부담률이 대체 뭐길래…설명도 안 해준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19.2%에서 내년 20.3%로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 사회보험료율 9.8%를 더하면 국민들이 수입의 30.1%를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내는 셈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