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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

황교안 “특검연장 내가 막았다”…민주·평화 “공범·권력남용 자인” 황교안 “특검연장 내가 막았다”…민주·평화 “공범·권력남용 자인” “‘적폐청산’ 원하는 국민 법감정 무시…권력잡으면 월권 행사할 우려 매우 커”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19.02.11 12:44:08 | 수정 : 2019.02.11 15:09:16 토착왜구당 당권 주자인 황교안(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배신론’에 반박하면서 “특검 연장 불허로 도왔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황교안은 지난 9일 경북 구미 박정희 생가를 찾은 뒤 기자들을 만나 “(탄핵 당시) 박근혜께서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고 최대한 잘 도와드리자고 (생각) 했다”며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말했다. 2017년 2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토착왜구당을 제외한 4당도 특.. 더보기
전우용 ‘나경원 자위대 행사 참석’ 예시로 ‘5.18 망언’ 일침 전우용 ‘나경원 자위대 행사 참석’ 예시로 ‘5.18 망언’ 일침 “나경원 논리라면 ‘지금 정치권에 일본에 매수된 이들 암약’도 다양한 해석”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19.02.11 09:34:42 | 수정 : 2019.02.11 09:58:41 토착왜구당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5.18 공청회’ 파문과 관련 나경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으나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러면 (유태인을 학살한 독일의) 나치 만행에 대해서도 다양한.. 더보기
“직접고용 해놓고 왜 차별하나요” “직접고용 해놓고 왜 차별하나요” 서울대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파업 정규직 전환 뒤 일반 서울대 직원들과 복지 포인트 등 차별 받아 [한겨레] 글·사진 이정규 기자 | 등록 : 2019-02-08 17:20 | 수정 : 2019-02-08 20:29 서울대학교에서 23년간 일한 청소 노동자 최분조(68) 씨는 지난해 가슴이 뛸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용역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뒤 최 씨도 마침내 대상이 됐다. 비정규직 용역으로 일하다가 정규직 이름을 단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용역 계약이 만료되고 정규직이 된 최 씨는 서울대를 믿고 처우 개선을 기다렸다. 기존 직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액 급식비, 복지 포인트, 명절휴가비는.. 더보기
삼성 승계, 2014년 5월 10일 ‘거사’가 시작됐다 삼성 승계, 2014년 5월 10일 ‘거사’가 시작됐다 2014∼16년 톱니처럼 맞물린 삼성 ‘사업개편’과 ‘승마거래’ 이건희 회장 입원 24일만에 에버랜드 상장 결정 이전 18년과 다른 빠르고 큰 규모 승계작업의 ‘신호탄’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국민연금 반대로 합병 무산 박근혜·이재용 서로의 필요성 재확인 계기 2015년 삼성, 승마협회장 맡으며 ‘승마거래’ 본궤도 최순실 페이퍼컴퍼니, 미르·케이재단 전폭 지원 제일모직 상장(14년)·삼성물산 흡수(15년)·삼성바이오 상장(16년)으로 이어지는 사업개편 과정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뤄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에서 본격적인 수사 예정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등록 : 2019-02-03 15:55 | 수정 : 2019-02-04 11:10 삼성바이.. 더보기
떼인 임금, 설 뒤에라도 받으려면…이렇게 해보세요 떼인 임금, 설 뒤에라도 받으려면…이렇게 해보세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알아야 떼인 임금 계산 임금체납 시 노동부 누리집서 ‘진정’ [경향신문] 이지혜 기자 | 등록 : 2019-02-04 18:06 | 수정 : 2019-02-05 10:43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노동부는 체납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임금체납 발생액은 지난해 기준 1조6472억 원으로 계속 증가세에 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와 견주어 봐도 임금체납 문제가 심각한 편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체납노동자가 전체의 0.2∼0.6%인데 우리는 1.7%나 됩니다. 지난해에만 35만2천 명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부의 단속만큼이나 자기 임금을 찾기 위한 노동자의 적극적인 권리 의식도 중요합니다. 벌써 1월 임금.. 더보기
‘삼바 감리 자문’ 금감원 변호사, 이재용 돕는 로펌 이직 ‘삼바 감리 자문’ 금감원 변호사, 이재용 돕는 로펌 이직 금감원 “작년 말 사의, 업무 배제” 조사 지원 때 입수 자료 유출 우려 내부서도 “비윤리적 행위” 비판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 입력 : 2019.02.01 06:00:00 | 수정 : 2019.02.01 08:19:10 금융감독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감리를 지원했던 변호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송과 연관이 있는 대형 법무법인으로 이직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회계조사국의 변호사 ㄱ씨(3급)는 금감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현재 휴가계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ㄱ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법령 검토 등 법률 자문 등을 맡아왔다. 총괄 차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 더보기
퇴직금 청구하자 ‘4대 보험금 징수’로 괴롭히는 사용자 퇴직금 청구하자 ‘4대 보험금 징수’로 괴롭히는 사용자 불순한 사용자의 ‘4대 보험’ 부당이득 논리 [민중의소리] 김승현 노무사(노무법인 시선) | 발행 : 2019-02-04 10:42:45 | 수정 : 2019-02-04 10:42:45 노동부에 퇴직금 등 지급을 청구하며 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하여 대리인으로 출석하면 상대편 대리인으로부터 단골로 들을 수 있었던 말이 있다. “퇴직금 등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하면 우리는 여태껏 가입하지 않았던 4대 보험 등을 소급하여 가입하고 노동자 납부 부분을 한 번에 징수하겠다”라는 것이다. 그때 필자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한다. ‘퇴직금을 안 준 것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형사벌 대상이니 우리는 사용자를 형사벌에 처분하도록 할테니 그런 거 있으시면 소송을 하시면 됩.. 더보기
북한이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일본을 꾸짖었다 북한이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일본을 꾸짖었다 북한 매체 특유의 원색적 표현이 가득하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최성진 | 2019년 02월 04일 14시 57분 KST 한국과 일본의 초계기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4일 이와 관련해 일본을 ‘암적 존재‘, ‘섬나라 오랑캐’ 등에 빗대 비판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일본은 왜 평화 분위기를 깨지 못해 안달하는가’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남한)과의 군사적 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려는 일본의 행태가 극도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최근 한일 간 초계기 위협비행 논란과 관련해 ”최근의 사건들도 남을 걸고 들며 제 이속을 채우려는 일본 반동들의 체질화된 영토 팽창 야망과 고의적인 도발 책동의 연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