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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WTO·FTA·TPP

미국기업, 상대국 제소건수중 패소 20%뿐 미국기업, 상대국 제소건수중 패소 20%뿐 재판부 구성, 미국 유리…국제중재 공정성 큰 의문 미 투자자가 중재청구때 한국정부엔 거부권 없어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11031 20:50 | 수정 : 20111031 22:54 ▲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31일 오후 국회 사무실에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벌이던 중 손학규 대표와 상의하려고 방을 나서고 있다.(왼쪽 사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왼쪽)과 황우여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지도부 및 외통위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방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투자자-국가 소송제.. 더보기
한미 FTA는 정말 국가주권 위협하나? 한미 FTA는 정말 국가주권 위협하나? 국회에서 끝장 토론까지 열렸지만, 한·미 FTA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계속된다. 미국 의회가 의결한 ‘이행법안’을 살펴보니 미국은 FTA보다 연방법률을 우선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이종태 기자 | 기사입력시간 [215호] 2011.10.31 12:18:18 현재 한·미 FTA 논란의 핵심은 결국 ‘국가 주권’의 문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미국과의 약속’ 때문에 소신껏 정책을 펼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대자본으로부터 중소 자영업자를 보호하거나 건강보험제도 유지마저 힘들 수 있다고, FTA 반대론자들은 말한다. 이에 정부·여당은 한·미 FTA가 ‘국가 주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맞선다. 1.. 더보기
시민검증단, 한미FTA 번역오류 500건 찾았다 시민검증단, 한미FTA 번역오류 500건 찾았다 “번역 오류 500건 정부 발표보다 200건 많아… 새 번역본서도 새 오류 나와” 천관율 | 기사입력시간 [216호] 2011.10.31 10:10:34 한미 FTA 신구 국문본의 번역 불일치가 2,600건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법적 의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주요한 번역오류도 정부가 발표한 296건보다 훨씬 많은 500여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번역 오류를 수정했다는 2011년 국문본에서도 새로운 번역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번역 수정본의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전면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정청이 이번주 안으로 한미 FTA 비준을 밀어붙이려는 가운데, FTA 오역 논란이 다시 불거.. 더보기
일 전문가 “한미 FTA 부작용 보고 일본 배워야” 일 전문가 “한미 FTA 부작용 보고 일본 배워야” 일 통산성 관료출신 나카노 다케시 교수 주장 “한국, 건강·환경·안전 문제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 “일본의 환태평양협정 반대…미국한테 이익일뿐” [한겨레] 김도형 선임기자 | 등록 : 20111031 16:35 | 수정 : 20111031 16:38 ▲ 후지텔레비전에 나와 한미 FTA를 반면교사로 삼자고 주장하는 나카노 다케시 교수. “한국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건강·환경·안전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됐다.” 일본의 한 통상전문가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한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자고 주장한 일본 방송 프로그램이 트위터 공간에서 수없이 리트윗되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 통산성 관료출신인 나카노 다케.. 더보기
올해 4월, 호주는 왜 ISD를 `전면 거부`했나? 올해 4월, 호주는 왜 ISD를 '전면 거부'했나? [기고] 투자자 국가 소송제는 위험하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11-10-31 오후 3:56:25 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 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 Investor-State-Dispute)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무산되어 버렸다고 하며, 한나라당은 이제 모든 토론은 끝났다고 공언하면서 당장이라도 힘으로 한미 FTA를 의회에서 밀어붙일 기세로 나오고 있다. 나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이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얼마나 큰 논쟁거리이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루어진 논의가 알려진 것을 보다가 다시 한 번 놀라게 된 것은, 그 동.. 더보기
위키리크스로 밝혀진 한미FTA의 내밀한 진실 위키리크스로 밝혀진 한미FTA의 내밀한 진실 더보기
美 의회 통과시킨 건 `FTA 협정안` 아닌 `이행법안` 美 의회 통과시킨 건 `FTA 협정안` 아닌 `이행법안` - 美 의회 통과시킨 건 'FTA 협정안' 아닌 '이행법안'...그 이유 알아야 - 한국은 FTA 협정문 1500페이지가 법, 美는 이행법안 100페이지만 법 - 미국이 FTA 안 지켜도 우리기업 美법원에 제소 못해 - 영리병원 못 막고, 골목상권 무너지고 학교급식(우리농산물) 타격 - 독소조항 고쳐서 통과 시켜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기호 변호사(국제통상전문가) 한-미FTA, 이제 공은 한국 국회로 넘어왔죠. 민주당 등 야당은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0월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대로 통과가 돼도 과연 괜찮은 건지, 선조치할 부분은 .. 더보기
KBS 스페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암 KBS 스페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암 (FTA로 파괴된 멕시코인들의 삶) 새벽녘, 날이 밝아오자 난 달리고 있죠 태양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하늘아래에서... 태양이여,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민국에 드러나지 않도록... --- 나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 건가요? 희망을 찾는것이 내 바램이요. 난 혼자가 되어버린거죠. 혼자가 되었어요. 사막을 떠도는 도망자 처럼 난 가고 있어요. 돈데 보이(Donde Voy)는 우리말로 풀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는 뜻으로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멕시코인들의 서글픈 이야기를 가슴 절절히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 왜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 추진을 고집했을까? ] 한미 FTA 추진세력들도 대부분이 미국 해외 유학파들입니다. 국내파 관리들을 정부 요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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