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WTO·FTA·TPP

한·EU FTA 비준 동의안, 또 고친다…정부, 오류 시인 한·EU FTA 비준 동의안, 또 고친다…정부, 오류 시인 "외교관 154명이 변호사 1명을 못당해내" 기사입력 2011-03-08 오전 8:43:36 한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서 새롭게 발견된 번역오류를 정부가 인정했다. 외교통상부는 "한국과 유럽연합은 한·EU FTA 협정문 한국어본 상의 일부 사항을 정정하기로 7일 외교공한(note verbale)을 통해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한·EU FTA 협정문 비준동의안을 수정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틀어지게 됐다. 외통위는 수정된 협정문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재심사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수정하기로 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더보기
한·EU FTA 비준동의안, 끝없이 쏟아지는 번역 오류 한·EU FTA 비준동의안, 끝없이 쏟아지는 번역 오류 외통부 반박 역시 오류 기사입력 2011-03-07 오후 6:41:31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번역 오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기고를 통해 최초로 제기한 번역 오류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되는 양상이다. "협정문을 의역?… FTA 협정문이 '문학작품'인가?" 정부는 송 변호사가 처음 지적한 오류 가운데 일부만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완구류와 왁스류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하지만 송 변호사가 지적한 나머지 오류는 그대로다. 예컨대 송 변호사는 한ㆍEU FTA 협정문 영문본에는 사실상 래칫(역진방지) 조항이 담겨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정부는 한·미 FTA에.. 더보기
`FTA 협정문 번역 오류` 김종훈 `문학작품도 의역하지 않나` 'FTA 협정문 번역 오류' 김종훈 "문학작품도 의역하지 않나" "국제적인 망신"…한-EU FTA 비준동의안, 진통 끝 상임위 상정 기사입력 2011-03-03 오후 12:45:39 번역 오류 파동으로 국제적 망신을 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일 논란 끝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됐다.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에서도 "정부의 안일한 발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은 어떤 다른 법률안보다도 국민경제와 일상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가 오류를 시정해 다시 제출을 했지만, 아직도 번역에 오류 내지 누락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날림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문제" vs "비준절차 미루면 우리가 손해" 김 의원은 "50개 이상의 조.. 더보기
정부, `번역 오류` 수정한 한·EU FTA 협정문 국회 제출 정부, '번역 오류' 수정한 한·EU FTA 협정문 국회 제출 '원산지 판정 기준' 관련 번역 오류 인정하고 고쳐 기사입력 2011-02-28 오후 5:13:04 외교통상부는 28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의 오류를 고친 새로운 협정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외교통상부는 지난 25일 "한국과 유럽연합은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의 오류를 고치기로 외교공한(note verbale)을 통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통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철회했다.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이 원본인 영어판과 다르다는 지적은 지난 21일 송기호 변호사의 기고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송 변호사가 지적한.. 더보기
정부, 한·EU FTA 국회 비준 동의안 철회 정부, 한·EU FTA 국회 비준 동의안 철회 완구류, 왁스류 원산지 판정 기준 고치기로 기사입력 2011-02-25 오전 11:20:47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번역 오류 사태가 일단락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5일 "한국과 유럽연합은 한·EU FTA 협정문 국문본 상의 일부 오류에 대해 이를 정정함을 외교공한(note verbale)을 통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한·EU FTA 한글본 상의 오류를 정정한 새로운 협정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고치기로 한 오류 사항은 완구류와 왁스류의 원산지 판정 기준 문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 661면에는 완구류.. 더보기
한·EU FTA협정문 번역 오류, 정부 해명도 `거짓투성이` 한·EU FTA협정문 번역 오류, 정부 해명도 '거짓투성이' "5000개 넘는 품목 번역하다보니 실수"?…실제론 263개 기사입력 2011-02-25 오전 9:57:28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번역 오류 사태가 끝없는 논란을 낳고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내놓은 해명에 거짓말이 섞여 있다는 게 밝혀졌다. 한·EU FTA 협정문의 번역 오류는 지난 21일 송기호 변호사의 기고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다. 송 변호사가 지적한 번역 오류 가운데 하나는 완구류와 왁스류의 원산지 판정 기준 문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 661면에는 완구류의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사용 가치'가 40%로 규정돼 있으나, 원문(영문본)에는 50%로 표기됐다. 또 왁스류의 경우에도 국회 제출본.. 더보기
`한·미 FTA 협정문 번역도 엉터리` "한·미 FTA 협정문 번역도 엉터리" [기고] 오번역·오타 수두룩…"내용조차 알기 힘들다" 기사입력 2011-03-04 오전 8:25:40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철회되고 다시 제출되는, 전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 있었다. 일부 상품의 비원산지 재료 비율이 잘못 기재되었기 때문인데, 한국정부는 단순한 실무상의 실수라고 넘어간다. 국회도 정부가 단 2개의 오류만 고친 협정문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채 어제 다시 상정해 버렸다. 협정문의 오류는 한·EU FTA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심각한 번역 오류가 너무 많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엉터리 번역은 물론, 심지어 영어본과 의미가 다른 것도 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 2년이나 지난 협정문에 이런 오류가 버젓이 살아있다는 게 .. 더보기
주미 한국대사관 `한미 FTA, 미국 오락산업이 승리자 된다` 주미 한국대사관 "한미 FTA, 미국 오락산업이 승리자 된다" MB정부, FTA 위해 한국 영화산업 포기? 기사입력 2011-03-04 오후 3:36:55 주미 한국대사관(한덕수 대사)이 스크린쿼터 축소 등의 이유를 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영화산업에 득이 된다는 홍보메일을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오직 FTA 발효만을 위해 사실상 한국 영화산업을 미국에 팔아넘겼다고 시인한 꼴이라, 국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이 만든 한·미 FTA 홍보사이트 '한-미 무역 파트너십' 홈페이지(http://www.koreauspartnership.org)가 메일링리스트에 오른 독자들에게 발송한 '코러스 FTA가 수상했습니다! 미국 오락산업을 위한 모범적 무역협정입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