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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WTO·FTA·TPP

`미국법은 한·미 FTA보다 우선, 그렇다면 한국법은?` "미국법은 한·미 FTA보다 우선, 그렇다면 한국법은?" 미국법 > 한·미 FTA 협정 > 한국법…"독소조항 폐지하고 재협상해야" 기사입력 : 2011-10-20 오후 4:48:09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되면 미국의 월마트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어기고도 한국 재래시장 근처에 들어설 수 있을까? 반대로 미국에도 만약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법이 있었다면 한국의 이마트는 미국에 입점할 수 있을까? 정답은 "월마트는 한국에 들어설 수 있고, 이마트는 미국에 들어설 수 없다"이다.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미국에서는 FTA와 국내법이 충돌하면 미국법이 우선되지만, 반면에 한국에서는 FTA와 국내법이 충돌하면 기존 국내법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 더보기
한국 민주주의의 비극, 한·미 FTA [사유와 성찰]한국 민주주의의 비극, 한·미 FTA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 입력 : 2011-10-21 21:04:45ㅣ수정 : 2011-10-21 21:04:4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불평등 협정이다. 미국은 이 협정이 발효돼도 국내법을 거의 개정하지 않는다. 법률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법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선 이 협정이 기존의 국내법에 우선한다. 따라서 한국은 이 협정과 부딪치는 모든 사회경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그것도 대부분 국가나 사회에 의한 시장 조정과 개입을 억제하거나 금지하는 방향으로의 (철 지난) 신자유주의적 개정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투자자-국가소송제, 서비스 개방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역진방지조항 등 이 협정에 포함된 독소조항들은 .. 더보기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 완벽정리 더보기
한-EU FTA 협정문 영문본도 ‘졸속’ 한-EU FTA 협정문 영문본도 ‘졸속’ 유럽의회안과 36곳 불일치…1~3차 제출안 제각각 국회 상정 불투명…전면수정 한글본서도 오류 발견 기사등록 : 2011-04-11 오후 08:59:27 ▲ ‘한-EU FTA 협정문’ 영문본 주요 오류 사항 200개 넘는 번역 오류로 국무회의를 세 차례나 거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이번에는 유럽의회가 지난 2월 통과시킨 협정문 영문본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10월25일(1차), 지난 2월28일(2차), 4월6일(3차)에 각각 제출한 비준동의안 영문본도 서로 달라 두 나라가 정식서명한 협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사무처는 정부가 정식서명본과 다른 서면을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며 동의.. 더보기
소도 웃을 ‘FTA 오역’…외환→환율, 이익→흥미 소도 웃을 ‘FTA 오역’…외환→환율, 이익→흥미 한-EU FTA ‘미공개 오류’ 보니, 내용 뒤바뀌거나 엉뚱 없는 문장 추가하기도...심각 사례 빼고 공개 의혹 정은주 기자 | 기사등록 : 2011-04-07 오후 07:30:02 기사수정 : 2011-04-07 오후 09:26:10 » 한-EU FTA 한글본에 담긴 황당한 오역 사례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글본의 번역 오류 실상은 이미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국회에 낸 비준동의안을 스스로 두 차례나 철회하도록 만든 까닭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대목이다. 7일 가 외교통상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번역 오류 자료를 입수해 전체 내용을 살펴보니, 한글본과 영문본 내용을 완전히 뒤바꾸거나 영문본에.. 더보기
정부가 알리지 않는 한·EU FTA 30가지 정부가 알리지 않는 한·EU FTA 30가지 [분석] 민변, 한·EU FTA 검증 본격 제기... 독소조항 등 쟁점 발표 김종철 | 11.04.05 20:22 | 최종 업데이트 11.04.05 20:22 한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협정문 한글본에서 200곳이 넘는 번역 오류가 무더기로 확인됐고, 양국 간 7월 발효 구두 합의에 대한 위헌 논란과 감사원의 감사까지 청구된 상태다. 게다가 정부가 '누더기' 협정문에 대해 올 4월 국회 비준안 처리 강행의사를 고수하면서,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별도의 회견을 통해, FTA 협정문 가운데 EU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독소조항으로.. 더보기
FTA 비준 목맨 정부, 국회 무시하고 FTA 임의 발효 FTA 비준 목맨 정부, 국회 무시하고 FTA 임의 발효 한·EU FTA 따라 푸조 자동차 200대, 이미 국내 수입 기사입력 2011-03-16 오후 6:20:32 정부가 유럽연합(EU)과 구속력 없는 구두합의로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잠정 발효됐다고 강조해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미 정부가 임의로 한·EU FTA 효력을 발생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미 양자 FTA 조항에 따라 유럽산 자동차 220대가 환경기준 특례조항을 받고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회가 가진 비준동의권을 명백히 훼손한 셈이다. 정부, 국회 동의 없이 자동차 환경기준 임의 발효 16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협정 체결 시 한·EU FTA 협정문에 특정 날짜를 명시해 국.. 더보기
‘or’가 그리고?…‘한-EU FTA’ 160개 오역 ‘or’가 그리고?…‘한-EU FTA’ 160개 오역 민변 ‘FTA 번역오류 160개’ 외교부에 제출 역진방지 핵심문구 통째 빼먹기도 한겨레 정은주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글본의 번역 오류 160개를 정리해 외교통상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외교부는 오는 23일까지 ‘국민 의견 온라인창구’를 개설해 번역 오류를 신고받고 있다. 민변이 지적한 오류 사례를 보면, 한국 서비스 양허(개방)표(부속서7-가-4)에서 영문본 ‘or’를 ‘그리고’로 잘못 옮겨 한글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고, 래칫(역진방지)조항의 핵심 문구인 ‘그 개정 직전의 존재하였던 바로써(as it existed immediately before the amendmen..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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