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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WTO·FTA·TPP

한-미 FTA도 ‘엉터리 번역’ 수두룩 한-미 FTA도 ‘엉터리 번역’ 수두룩 재심→검토절차, 오인→실수, 의약품→제품 한글-영문본 동등효력…통상분쟁 부를수도 한겨레 정은주 기자 »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번역 오류 사례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문본에도 한-유럽연합(EU) 협정문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번역 오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태로 협정문이 발효될 경우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고, 특히 대외 조약에 대한 비준을 국회가 동의하면 협정문은 국내 법률로서 효력을 지니는 만큼 관련된 국내 다른 법령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한-유럽연합 협정문의 번역 오류를 최초로 제기한 송기호 변호사는 3일 “한-미 협정문 국문본에 정부는 동일한 영어 단어인 ‘independent review’를 어느.. 더보기
FTA 독소조항 ISD, 국내법은 이렇게 무너졌다 FTA 독소조항 ISD, 국내법은 이렇게 무너졌다 납 중독 일으킨 美 기업, 페루 정부 상대 1조원 소송 기사입력 2011-02-08 오후 4:26:02 미국의 다국적 기업 렌코(Renco)가 페루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제소권(ISD)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지난 2009년 2월 1일부터 발효됐다. 미-페루 FTA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ISD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등 외신과 미국의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에 따르면 페루의 납 생산업체 도 런 페루(Doe Run Peru)의 최대주주인 렌코는 지난 5일 "페루 정부가 (DRP를) 불공정하게 다뤘다"며 "미국과 페루의 FTA에 의거해 페루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렌코는 "페.. 더보기
정부 ‘FTA 협정문 번역오류’는 습관성? 정부 ‘FTA 협정문 번역오류’는 습관성? 한-EU 이어 아세안·인도 문건도 오탈자 정부 “영문본 우선…문제없다” 황당해명 한겨레 » 각종 협정 비준동의안 번역 오류 사례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번역 오류가 확인돼 비준 동의안을 철회한 가운데 정부가 국회에 낸 다른 통상 조약에도 심각한 번역 오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에서 대외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면 곧바로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해, 조약문의 번역 오류는 법 집행 과정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한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1일 “이미 발효된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과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국회 비준 동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니 심각한 번역 오류가.. 더보기
한·EU FTA 국회 동의안 번역 오류, 정부도 시인 한·EU FTA 국회 동의안 번역 오류, 정부도 시인 정부 "단순 오류…국회와 협의 중" 기사입력 2011-02-22 오전 8:20:48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정부가 시인했다. 이런 지적은 송기호 변호사의 기고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 글에서 송 변호사는 크게 세 가지를 지적했다. 원산지 기준에 관한 번역 오류와 역진방지 조항 포함 여부, 그리고 꼭 필요한 일부 단어의 번역 누락 등이 그것이다. 정부, 번역 오류 인정…"국회와 협의 중" 송 변호사는 우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 661면을 보면 완구류의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사용 가치'가 40%로 규정돼 있으나, 원문(영문본)에는 50%로 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왁스류.. 더보기
한·EU FTA 국회 동의안, 번역 오류…`원본과 달라` 한·EU FTA 국회 동의안, 번역 오류…"원본과 달라"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서로 다른 원산지 판정 기준 기사입력 2011-02-21 오전 8:33:59 여기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있다. 한·EU(유럽연합) FTA이다. 이것은 지금 여의도 국회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10월,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유럽연합에 비준을 하기 위해서다. 만약 국회가 동의를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하나의 동의안이 아니라, '법률'의 지위를 획득한다. 그 안에 담긴 내용에 정부와 법원이 구속된다. 비준동의안에 담긴 하나하나의 낱말이 다 중요하다. 게다가 골목 시장, 미용실, 여행사, 삼겹살, 광우병, 자동차 범퍼, 전기 다리미 등 시민의 생활 전반을 규정한다. 이렇게 중.. 더보기
신 을사늑약 -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바늘에 갈고리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1)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도래해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2)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 3)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4)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5) 교육 및 문화 분야.. 더보기
‘홈플러스’가 FTA를 걸어서 우리 정부를 압박! , ‘홈플러스’ 왜 안밝히나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3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과 관련 “특정 대형마트 업체가 영국 정부에 로비를 했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관지어 시비를 걸고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특정 대형마트업체, 영국에서 투자하는 회사가 있다”며 “그 회사가 영국 정부에 로비를 해서 영국정부로부터 한-EU FTA를 걸어서 시비를 걸고있다”고 주장해 문제의 회사가 ‘홈플러스’임을 사실상 밝혔다. 홍 의원은 “지금 국내에 진출해 있는 많은 대형 마트들이 이 법에 대해서 감수하겠다고 하는데 유독 EU국가들 중에서 특정 업체 로비를 받은 그 나라만 시비를 걸고 있다”며 “국민과 네티즌들이 이 사실을 알게되면 그 대형마트에 대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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