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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WTO·FTA·TPP

“한-중 FTA, 한국산업 경쟁력 ‘중장기적 붕괴’ 가능성” “한-중 FTA, 한국산업 경쟁력 ‘중장기적 붕괴’ 가능성” 중소기업연 보고서 공개 정부 용역보고서론 처음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2.03.11 22:04 1980년대만 해도 국내에선 예식용 면장갑을 제작하는 회사가 많았다. 하지만 300여개의 국내 기업만으로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다.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이 수입됐다. 가격이 워낙 싸니까 풀어놓으면 금세 동이 났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뒤 예식용 면장갑을 만드는 국내 기업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중국산이 국내 시장을 완전히 잠식했기 때문이다. 1981년부터 면장갑을 생산·유통해 온 송학장갑 최현규(60) 사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1990년대 예식용 면장갑을 떠올렸다. 그는 “작업용 면장갑의 경우 .. 더보기
한국차 수입제한 쉽게…미, FTA 앞두고 법률 개정 한국차 수입제한 쉽게…미, FTA 앞두고 법률 개정 세이프가드 신청요건 완화 한국산 수입확대 견제 포석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2.03.11 21:08 미국이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기업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 신청요건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산 제품과 관련한 세이프가드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산 자동차와 경쟁 관계인지를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11일 미국 정부 관보를 보면, 미 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월26일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 기업들이 세이프가드 잠정 조처를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긴급 공고했다. 세이프가드란 관세 철폐로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더보기
`한미FTA와 강정 기지, `미국의 꼼수` 공통점` "한미FTA와 강정 기지, '미국의 꼼수' 공통점" [현장] 10일 서울 청계광장, 한미FTA 저지 국민촛불대회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 | 12.03.10 20:32 | 최종 업데이트 12.03.10 20:32 ▲ 1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강정을 살리자! 한미FTA반대 국민촛불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정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 김도균 "한미FTA 폐기하자!" "강정을 살려내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아래 FTA저지 범국본)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아래 해군기지 대책위)는 10일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미FTA 폐기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촛불대회를 열었다.. 더보기
MB發 FTA 피해, 지방분권으로 막자 MB發 FTA 피해, 지방분권으로 막자 [김성훈 칼럼] 농민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안은… [프레시안]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경실련 고문 | 기사입력 2012-03-05 오전 8:19:29 지금 전국은 FTA(자유무역협정) 신드롬에 홍역을 앓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상표)나 다름없는 친재벌, 친미, 자유무역주의 체제하에서 과연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과 노동자, 중소 서민들이 살아남을 방도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이 정부 들어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거세게 밀어붙인 강대국들과의 동시다발 무관세 FTA 협정들과 구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한미 FTA의 3월15일 발효를 앞두고 전국의 농업인과 소시민들은 전전긍긍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정권은 .. 더보기
한미FTA 발효시킨 미국법의 진실은 무엇인가? 한미FTA 발효시킨 미국법의 진실은 무엇인가? [송기호 칼럼] 발효 문서의 즉시 공개를 요구한다 [프레시안] 송기호 변호사 | 기사입력 2012-02-29 오전 10:37:30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법에 어긋나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미국법을 미국이 고치기로 약속했는지 아닌지를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하더라도 그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법적으로 제소할 없게 한 미국법을 미국이 없애기로 다짐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대신 일방적으로 이른바 '3월 15일 발효'를 발표했다. 왜 한미 FTA는 작년 11월 기습 날치기에 한나라당이 명분으로 내세운 1월 발효가 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그 발효 또한 미국법에 따라.. 더보기
현직 부장판사 `한미FTA, 사법주권 침해 불평등 조약` 현직 부장판사 "한미FTA, 사법주권 침해 불평등 조약" 재협상 TF 구성 제안…사법부 한미FTA 비판 목소리 확대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 기사입력 2011-12-01 오후 5:50:33 현직 부장판사가 1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최근 현직 판사들의 한미 FTA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 글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또 앞서 나온 비판글과 달리, 사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 내용도 담겨 있다. 사법부 안에서 나오는 한미 FTA 비판 목소리가 보다 정교해지는 양상이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올린 .. 더보기
174명 판사 동의…`한미FTA 재협상` 연구TF 구성 건의키로 174명 판사 동의…'한미FTA 재협상' 연구TF 구성 건의키로 보수 판사의 입장 선회, 사법부 내 영향 만만치 않을 듯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 기사입력 2011-12-06 오후 4:03:18 사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현직 부장판사가 건의문 초안을 완성해서 동료 판사들과 검토 중이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한미 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폭발적인 반응을 낳았다. 이 글에서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견해에 공감하는 판사 100명이 댓글을 달아준다면 정식으로 한미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TF를 법원 행정처 안에 구성하는 청원문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후 1.. 더보기
대법원, 한미 FTA 연구 시작 대법원, 한미 FTA 연구 시작 한미 FTA, 3월 15일 발효…실효성 의문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12-02-26 오후 3:04:24 법원 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거래법연구회는 최근 커뮤니티 홈페이지에 FTA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을 연구하는 게시판을 개설하고, 관련 연구에 들어갔다. 이는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제안으로 지난해 12월 9일 법관 168명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법부가 한미 FTA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일선 부장판사들의 이 같은 제안에 대법원은 국제거래법연구회 내 설치를 제안했고, 김하늘 부장판사 역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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