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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WTO·FTA·TPP

팩스 한장이면 한미FTA 폐기 가능, 문제는 의지 팩스 한장이면 한미FTA 폐기 가능, 문제는 의지 [해설] "발 빼는 민주당…대안체제 논의해야"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12-02-24 오전 7:56:0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이 확정됨에 따라 협정을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정부는 공세를 펴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 잡음이 커지고 있다. 당장 이명박 대통령이 공격의 선두에 섰다. 이 대통령은 발효일이 확정된 지난 22일 가진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는 사실 전 정부에서 결정했고, 국가 경제 발전이나 안보를 위해 매우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본다"며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과거 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분들인데, 이 분들이 반대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야권.. 더보기
투자자소송 재협상 최대 관심… 정부, 폐기 고려 안해 투자자소송 재협상 최대 관심… 정부, 폐기 고려 안해 한·미 FTA 발효일 확정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 입력 : 2012-02-21 22:02:27 | 수정 : 2012-02-21 22:02:29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이 3월15일로 확정됨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한국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였다. 미국은 협정 발효 뒤 쇠고기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해올 것으로 보인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60)은 21일 “지난해 국회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며 “발효 뒤 90일 이내에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개최해 미국과 성실히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 박태호 통.. 더보기
한·미 FTA 내달 15일 발효 한·미 FTA 내달 15일 발효 [경향신문] 김지환·박홍두 기자 | 입력 : 2012-02-21 22:08:42 | 수정 : 2012-02-22 09:38:3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15일 발효된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60)은 21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온 이행점검 협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협의가 종료됨에 따라 발효일을 3월15일로 합의한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한·미 FTA는 양국이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 준비를 완료한 경우 서로 합의한 날에 발효된다. 박 본부장은 “발효일을 3월15일로 잡은 것은 양국의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는 것에 시간이 걸리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번 협의를 통해 한국이.. 더보기
한-중FTA 연구 모두 ‘대외비’… ‘여론수렴’ 말 뒤집는 정부 한-중FTA 연구 모두 ‘대외비’…‘여론수렴’ 말 뒤집는 정부 농업피해 우려 큰데 “공개땐 협상전력 노출” 주장 “긍정적 효과” 장밋빛 전망 일관…24일부터 공청회 [한겨레] 김회승 류이근 기자 | 등록 : 2012.02.19 20:42 | 수정 : 2012.02.19 20:42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용역 연구 결과 일체를 ‘대외비’로 분류해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와 농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은 지난 한-미 협정 때보다 ‘통상 비밀주의’ 가 훨씬 더 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책연구기관이 중심이 된 연구용역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대외비를 전제로 수행한 것”이라며 “대외 공개시 우리의 협상 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더보기
국토연 연구원 “그린벨트 등 ISD분쟁 가능성 커” 국토연 연구원 “그린벨트 등 ISD분쟁 가능성 커” 김승종씨 국회 간담회서 발표 “보상 규정 등 대책 마련해야”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20112 21:23 | 수정 : 20120113 11:29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부동산 정책이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휘말릴 수 있어, 토지규제 및 권리구제수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2011년11월8일치 6면). 그동안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돼도 부동산 정책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해왔다. 김승종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에프티에이(FTA)시대 토지규제의 대응과제: 간접수용과 투자자국가소송에 대비하여’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더보기
[한·미 FTA 이게 문제다] ③ 농업 [한·미 FTA 이게 문제다] ③ 농업 식량주권 훼손돼도 속수무책 [경향신문]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전 농림부 장관) | 입력 : 2011-11-28 22:05:26ㅣ수정 : 2011-11-29 15:42:28 영토·국민·주권은 국가존립의 3대 요소이다. 영토로서의 농어촌, 국민으로서의 농어민, 기본주권으로서의 식량주권, 이 세 가지(조규일, 2011)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결딴이 날 운명에 처해 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자·서민들도 직간접으로 된서리를 맞게 될 운명이다. 다행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김황식 국무총리도 농업 분야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사실만은 어렴풋이 느끼는 모양이다. 미국 농무성 경제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산 농축산물의 대(對)한국 수출액이 연평균 19억300.. 더보기
소의 눈물... 그리고 월드클래스 소의 눈물... 그리고 월드클래스 미국처럼만 될 수 있으면 농민과 소쯤은 울어도 되나요 [서울의소리] 민주어린이 기자 | 기사입력 2012/01/11 09:39 ▲ 소의 눈물이 얼어 고드름이 되었다. © 뉴시스 최근 더욱 어려워진 한우농민들이 자신들이 기르는 소까지 끌고 서울로 진격하여 데모를 하는 일이 있었다. 농민의 이런 어려움은 FTA의 발효, 정부의 미국 소고기 적극적인 수입의지,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 허용까지 맞물려 더욱 거세어질 전망이다. ▲ 미국산 소고기 공중파 CF, 월드클래스 비프 © 인터넷 '월드 클래스 비프, 미국산 소고기' 정부의 적극적인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의지에 맞물려 최근에는 텔레비젼 CF등으로 미국산 소고기 광고가 전파를 탔다. 최근에 한국에서 있었던 인간 광우병 발병에 관.. 더보기
`오죽했으면 소 끌고 서울 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소 끌고 서울 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40여년간 축산업에 종사한 농민 김명재(64)씨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입력 2012-01-05 17:52:21 l 수정 2012-01-05 22:41:25 ▲ 5일 오전 경기도 평택 경부고속도로 평택·안성 나들목 인근에서 평택, 안성, 용인지역 축산농업인들이 소값 폭락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소와 개의 매매가를 비교한 피켓이 눈이 띈다. ⓒ이승빈 기자 “오죽했으면 소 끌고 서울 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 목소리 들어준 적 있나요? 정말 속상해서 못살겠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한우 농사를 지어온 김명재(64)씨가 5일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현재 강원도 원주에서 아내와 함께 소 1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김씨, 그리고 전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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