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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WTO·FTA·TPP

`한미FTA의 저주` 시작…美 반발로 정부정책 좌초 '한미FTA의 저주' 시작…美 반발로 정부정책 좌초 주한 미상공회의소, 우체국보험 정책에 경고성 항의서한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12-01-05 오전 11:07:24 지식경제부가 우체국보험 가입 한도를 50% 인상하려 했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된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의 반발 때문에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한미 FTA 체결이 정부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경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11일 현재 4000만 원이던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를 6000만 원으로, 최초 연금액도 연간 9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우체국 예금보험법 시행규칙 .. 더보기
미국이 ISD 패소 않는 까닭 미국이 ISD 패소 않는 까닭 미국 강한 입김에 중재인 휘둘려 ISD 판정 독립·중립성은 구호뿐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20102 21:26 | 수정 : 20120103 13:59 외교통상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가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외국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해 승소한 사례는 없다. 지금까지 15건 소송을 냈지만 미국 정부가 6건 승소했고 나머지는 계류 중이다. 특히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체결한 뒤 캐나다 투자자가 미국 정부에 잇따라 도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 정부가 패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데이비드 슈나이더먼 캐나다 토론토 로스쿨 교수.. 더보기
ISD 중재했던 미 판사 ‘미 정부서 압력’ 고백 공정한 국제중재라더니… ISD 중재했던 미 판사 ‘미 정부서 압력’ 고백 예일대 로스쿨 논문에 실려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20102 20:51 | 수정 : 20120103 13:59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중재인으로 참여했던 전직 미국 판사가 미국 정부의 압력을 받았다고 고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공정한 국제중재절차이며 중재인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고 외교통상부는 주장해왔다. 2일 미국 예일대 로스쿨이 2008년에 펴낸 논문집 ‘국제투자중재에서 근거의 필요성: 판례 중심’을 보면, 빌 클린턴 정부의 고문으로 일하던 전직 연방법원 판사 애브너 미크바는 캐나다 회사가 미국 판결에 처음 도전한 로언 사건의 중재인으로 1998년 지명된 뒤 미국 법무부와 만났다.. 더보기
정부, 국회심의 무시 ‘캐나다쇠고기 수입’ 강행 정부, 국회심의 무시 ‘캐나다쇠고기 수입’ 강행 올해도 광우병 발생…“현시점 부적절” 반대 귀막아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11228 20:47 | 수정 : 20120103 14:00 정부가 국회 심의 결과를 무시한 채 광우병이 발생했던 캐나다로부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심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정부 논리지만, 법제처가 관련 법률 검토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 심의에 구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정부 스스로 법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시점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적절하지 않아 위원 다수가 반대한다”는 종합의견을 담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심의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농식품.. 더보기
MB “국격이 있는데 무슨 재협상 결의안이냐” MB “국격이 있는데 무슨 재협상 결의안이냐” 여야 ‘한-미 FTA 재협상 촉구결의안’ 추진에 이 대통령 ‘국격’ 거론하며 불편한 심정 드러내 [하니Only] | 권오성 기자 | 등록 : 20111222 16:16 | 수정 : 20111222 20:35 ▲ 이명박 대통령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내겠다고 하자 “국격이 있는데 무슨 촉구결의안까지 하냐”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 등은 이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회담을 했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회담에 대한 브리핑에서 “원혜영 대표가 ‘ISD 재협상 즉시 추진해달라. 이 대통령이 국회 와서 약속한 것 아니냐. 국회에.. 더보기
외국투자 기업 보호한다던 정부의 ‘ISD 옹호론’ 허구로 외국투자 기업 보호한다던 정부의 ‘ISD 옹호론’ 허구로 ｜ISD 휘말린 삼성물산·한전｜ 캐나다 공공정책 믿고 온타리오 주정부와 계약 8조 에너지사업 ‘발목’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11227 20:22 | 수정 : 20111228 08:40 캐나다에 진출한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이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휘말림에 따라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구멍이 뚫렸다. 외국 투자자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는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특성상 한 국가의 공공정책은 물론 그 정책을 믿고 투자한 국내 기업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다. 실제로 캐나다 주정부를 믿고 투자한 삼성물산과 한전은 투자자-국가 소송제 때문에 아무런 잘못 없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 더보기
‘FTA 새 수장’에 박태호 임명 ‘FTA 새 수장’에 박태호 임명 취임식서 “한-미 FTA 발효땐 혜택 커질것” 김종훈 전 본부장은 주미대사 임명 가능성 [한겨레] 정은주 안창현 기자 | 등록 : 20111230 21:23 | 수정 : 20111231 01:59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에 박태호(59)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박 신임 본부장은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서울대 대외협력본부장,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박 본부장은 이날 취임 상견례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혜택을 입을 것”이라면서도 “에프티에이와 개방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소통하며 논의하겠다”고 .. 더보기
‘한·미 FTA 재협상안’ 뒤집는 한나라당 ‘한·미 FTA 재협상안’ 뒤집는 한나라당 여야 합의 불구 표결 불참… 정부는 농축산업 후속대책도 반대 [경향신문] 박홍두 기자 | 입력 : 2011-12-29 22:10:45 | 수정 : 2011-12-29 22:51:08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29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정부는 여야와 합의했던 한·미 FTA 농축산업 후속 대책의 예산편성도 반대하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이 전자표결에서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결의안 표결 때에만 단체로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 있다가 표결이 끝나고 다시 들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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