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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WTO·FTA·TPP

한미 FTA 찬성하는 매국노 집단들 개발제도개혁시민행동국민화합연구소교육선진화운동본부기독교사회책임기독교유권자연맹기독북한인연합나라사랑새정신운동본부나라사랑학부모회대한민국미래대한민국사랑회대한민국수호국민운동대한민국수호원로회의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무지개캠프미래로바른교육교사연대바른교육을위한교수바른말하는농민들밝은사회어머니회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운동본부상가임대교회연합생태나라운동서경석의세상읽기산악회선진화시민행동선민네트워크세잎크로버숲사랑북한정의연대자기절제학교정우회중독예방시민연대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참희망미래연대탈북난민보호운동탈북동포회 더보기
“한미FTA무효화! 가능하다” “한미FTA무효화! 가능하다” 자동으로 발효되고 자동으로 한미FTA 체제가 되는 건 아니다. ‘우리 하기에 달렸다’ 박찬남 기자ㅣ기사입력 2011/12/07 7일 오전 10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장에서 ‘한미FTA 무효화할 수 있다’ 주제의 긴급토론회가 ‘민주당 날치기 FTA 무효화 투쟁위’(위원장 정동영)가 주최로 열렸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FTA 무효화의 전략과 목표’(이해영 한신대 교수), ‘FTA 무효화 충분히 가능하다’(우석훈 소장), ‘한미FTA발효저지전략’(남희섭 변리사) 등의 발제를 했다. 이해영 교수는 발효 전과 발효 후를 나누어 자세한 단계별 전략들을 제시했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약종료 사례, 미국과의 FTA협상 중단사례 등을 통해 한미FTA 폐기.. 더보기
한나라당 FTA반대 1인의 비밀 한나라당 FTA반대 1인의 비밀 본회의 비공개 동의안 낸 의원이... 횡성 황영철 의원은 정말 반대?.. 네티즌, 이 분 식스센스 뺨치시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12/06 [08:21] 한미 FTA 비준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되었다. 이번 사태는 외국과의 조약을 5분 만에 '비공개 날치기' 처리한 우리 정치 역사상 유례가 없는, 100여년 전 일본에 나라를 넘긴 을사조약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그야말로 '독재자'에 의해 조종된 '독재국회'가 어떻게 국민과 의회를 기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려수준 이상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현재도 이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여 매일저녁 7시 광화문에 모여 '비준무효-명박퇴진'을 외치며 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 더보기
“FTA 특허조항 때문에 한국 IT·약값 오를 것” “FTA 특허조항 때문에 한국 IT·약값 오를 것” 베이커 미 경제정책센터 소장 “ISD는 중요분야 주권 포기” [한겨레]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 등록 : 20111123 20:42 | 수정 : 20111123 22:34 ▲ 미국 경제학자 딘 베이커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성향 경제학자인 딘 베이커(사진) 경제정책센터 연구소장은 22일(현지시각)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과정에서 논란이 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와 관련해 “한국이 이를 우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베이커 소장은 이날 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에스디는 중요 분야에서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아이에스디에 대해 우려하는 건 옳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에스디 조항.. 더보기
대구에 등장한 MB 영정 … `한미FTA 되면 다 죽는다` 대구에 등장한 MB 영정 … "한미FTA 되면 다 죽는다" 1천여 노동자 농민, “이명박 정부 퇴진, 한나라당 해체” 요구 구자환 기자 hanhit@vop.co.kr | 입력 2011-12-03 22:44:25 | 수정 2011-12-04 12:16:56 대구·경북지역 노동자 농민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 3일 ‘2011 대구경북 민중대회 준비위원회’는 대구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종각에서 대구·경북 민중대회를 열고 한미 FTA 폐지와 이명박 정권퇴진, 한나라당 해체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거리행진을 하면서 준비한 이명박 대통령의 영정을 상여와 함께 불태우며 퇴진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한때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날 대구를 .. 더보기
캐나다, NAFTA 이후 모든 분야 크게 감소 캐나다, NAFTA 이후 비정규직, 복지혜택, 임금, 공공서비스, 성장률 모두 크게 감소 ■ GDP의 허구 나프트 10년 후 멕시코, 결국 외형적으로 경제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그에 따른 이득은 초국적 자본과 국내 재벌들에게만 배분되었던 것이다. GDP 자본가의 이윤은 94년 57%에서 2000년 68%로 급등했다. 이들은 나프타를 적극 추진했던 사람들이기도 하다. 반면 멕시코 인구의 31%가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장밋빛 미래는 이들에게는 오지 않았다. [ FTA의 사례 2 : 캐나다 ] 살기좋은 나라 캐나다를 있게 한 것은 탄탄한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였다. 그러나 그것도 옛말이 되어 가고 있다 ■ 비정규직 증가 밴쿠버에만 최근 3년 사이 노숙자 수가 두 배 가량 늘었고, 5만 6.. 더보기
`누더기` 한미FTA 협정문 번역, 다시 도마에 '누더기' 한미FTA 협정문 번역, 다시 도마에 행정법원 "번역오류 내용 공개해야"... 외교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김종철 (jcstar21) | 11.12.02 20:55 | 최종 업데이트 11.12.02 20:55 ▲ 웃으며 악수하는 MB와 김종훈 본부장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한 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한글본 번역 오류 내용 전체가 공개된다. 2일 서울행정법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이하 민변)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달 날치기로 처리한 한미FTA.. 더보기
을사조약이 쪽 팔려서`(대담 영상 2011.10.28) 을사조약이 쪽 팔려서`(대담 영상 2011.10.28) 보수주의 판사 김하늘 부장판사를 한미FTA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서게 한 바로 그 영상입니다.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16년 동안 법관으로서 근무하면서 재판을 해 온 경험을 토대로 위 프로그램 토론자들이 개진한 발언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성 주장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fact)만 추출해 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보고 난 결과, 한미 FTA가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을 품고 있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것, 우리나라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한미 FTA에 대한 나의 입장이 종래의 ‘막연한 찬성’ 에서 이제는 ‘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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