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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WTO·FTA·TPP

경향신문 1면 - 매국노 151마리 더보기
<속보> 한미FTA로 `지자체 조례 효력없음을 공고`한 외통부 한미FTA로 '지자체 조례 효력없음을 공고'한 외통부 공문속엔 지자체의 조례가 무력함을 경고하는 내용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 2011/12/03 [11:46] 이 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동의 통과후 서명한 지 며칠이나 지났을까? 비공개내용들과 296개에 달하는 번역오류는 온갖 의구심과 반대목소리를 무시한 채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발효가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외통부에서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한국정부와 한국 헌법이 무력화하는 한미FTA는 작게는 경제붕괴요 크게는 주권침해라는 반대파의 주장이 있었다. 헌법이 무력화하는데 지자체의 조례야 당연히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반대파의 주장이었다. 그 주장을 철저히 무시한 외교통상본부. 한미FTA엔 주권침해가 없다고 말하던 외통부가 지자체에 보낸 .. 더보기
뉴욕타임즈, 한미FTA로 미국기업 `연간 109억달러 이익` 뉴욕타임즈, 한미FTA로 미국기업 '연간 109억달러 이익' 우리돈 약 12조... 그것도 금융서비스 빼고, 에라이 글로벌 호구야! 서울의소리 민주어린이 기자 | 기사입력 : 2011/12/02 [18:24] 뉴욕타임즈는 한미FTA가 미국에 큰 이익이 될 것이며, 이것은 오바마가 미국의 보호무역과 미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승리라고 논평했다. 뉴욕타임즈는 타임즈 토픽을 통해 "한미FTA로 미국이 한국에게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구체적수치를 제시한 전망을 내놓았다. ▲ 뉴욕타임즈 원문. 한국 등 외국과의 FTA가 미국에 이익이라는 내용의 기사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 2011년 10월 13일자에 타임즈 토픽란의 '국제 무역과 세계 시장'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과.. 더보기
일본 경제평론가,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일본의 경제 전문가가 분석한 한미FTA이다. 어쩌다가 한국보다 더 자세한 분석을 일본방송에서 보게 되나 http://www.youtube.com/watch?v=dGcVGU3Mvow&feature=player_embedded 더보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FTA변 전문입니다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FTA변 전문입니다 2011.12.02. 13:53 이 글은 법원내부 게시판에 올린 내용으로서, 펌을 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퍼온 이유는 한미FTA를 반대를 하든, 아니면 찬성을 하든 한미FTA를 제대로 파악하고 반대나 찬성을 해야하겠지에... 퍼왔습니다. 정독 하시면.. 무엇인가... 느끼실 겁니다.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 나를 아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보수주의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쉽게 영장을 기각해 온 관행이 오늘날 공권력이 제.. 더보기
남미 에콰도르 국민은 미-에콰도르 FTA를 어떻게 중단시켰나? 남미 에콰도르 국민은 미-에콰도르 FTA를 어떻게 중단시켰나? 미-에콰도르 FTA에 맞선 민중 봉기 2011/11/23 14:30 전미자유무역협정(FTAA) 체결이 난항에 부딪치자 미국은 중-남미 대륙 각 국과 소지역별, 혹은 양자간 FTA 체결에 나서고 있다. ‘경쟁적 자유주의’ 전략에 따라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에 특혜적인 조치를 제공하면서 이로 인한 차별을 두려워하는 나라들도 FTA 체결에 나서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추진된 미-콜롬비아 FTA, 미-페루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미-에콰도르 FTA 역시 타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17일 미국이 에콰도르와의 FTA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미국계 석유회사인 옥시덴탈페트롤리엄이 에콰도르 정부와의 계약을 어기.. 더보기
MB서명했으니 끝? `한미FTA 발효 절차 중단할 수 있다` MB서명했으니 끝? "한미FTA 발효 절차 중단할 수 있다" 양국 이행법안 검증, 서한교환 절차 뒤 발효 최명규 수습기자 | 입력 2011-11-29 10:23:25 | 수정 2011-11-29 16:09:47 ▲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한미FTA 비준안과 이행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4개 한미 FTA 부속 이행 법안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발효를 위한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에 서명했다. 14개 이행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 더보기
불법복제물 전송만 한 포털도 폐쇄 [기고] ‘한-미 FTA 불합리’ 이보다 더 심할 순 없다 불법복제물 전송만 한 포털도 폐쇄 이런 무서운 조항 어떻게 포함됐나 [한겨레] 남희섭 변리사 | 등록 : 20111125 20:35 | 수정 : 20111125 21:52 ▲ 남희섭 변리사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의 지적재산권(지재권)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한국에서 시행되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포털 사이트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주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한 조항은 미국 저작권법 조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았다. 영화관에서 상영중인 영화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녹화장치로 녹화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이른바 ‘도촬 규정’ 또는 ‘캠코더 조항’도 미국의 형법 규정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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