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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WTO·FTA·TPP

“미국 저작권법, FTA 반영 안했다” “미국 저작권법, FTA 반영 안했다” 미 전문가 ‘한겨레’ 질의에 답변 ‘한국에 심각한 불평등’ 지적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11227 08:38 미국의 형법과 저작권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미국법과 협정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미국 쪽에서 나왔다. 한-미 협정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과 효력이 동등하지만 미국에서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미 협정이 미국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심각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인 숀 플린 아메리칸대 교수(법학)는 26일 의 분석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미국의 지적재산권 관련법을 비교한 결과 최소한 3곳이 불일치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 더보기
MB `ISD 재협상 결의안, 국격 떨어지니 하지 마라` MB "ISD 재협상 결의안, 국격 떨어지니 하지 마라" 민주당 "MB, 여야 대표들 왜 불렀나?"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 기사입력 2011-12-22 오후 2:45:43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22일 회담이 아무런 합의사항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돼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안보라인의 정보수집 판단 능력 문제와 민간 조문단 허용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제소제(ISD) 재협상 문제,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 등을 놓고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의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심지어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달 15일 국회를 찾아 직접 약속했던 ISD 재협상에 대해 "국격"을 거론하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통합당은 "김.. 더보기
한미 FTA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한미 FTA 어떻게 막을 것인가? 남희섭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지만, 날치기를 감행한 한나라당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적 저항이라는 역풍을 맞은 것이다. 보수성향의 판사들까지 사법주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대법원장에게 청원문을 제출하고, 촛불은 전국적으로 더 확산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내년 총선, 대선과 같은 정치일정은 한미 FTA 무효를 위한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야권통합을 통해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면,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에도 이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국민적 저항 운동을 지금처럼 계속 이어간다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다. 그렇지만 한.. 더보기
공기업 민영화, 결국 FTA 손 안에? [특집| 한·미 FTA] 공기업 민영화, 결국 FTA 손 안에? 외국자본 진입 한번 허용하면 되돌릴 수 없어 주간경향 954호 | 2011 12/13 | 김지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새로운 금융개혁(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은 한·미 양자간 경제관계를 위해서도 그 시기가 적절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금융서비스 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자통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다뤄진다면 기획재정부의 개혁 추진에 유용한 촉매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노력이 동시에, 그러나 직접 연관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해 민족주의가 재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론이 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폭로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지난 9월 공.. 더보기
날치기 통과된 부수법안 뭐가 있나 [특집| 한·미 FTA] 날치기 통과된 부수법안 뭐가 있나 한·미FTA 이행에 필요한 법률 고쳐 ‘독소조항’ 뒷받침 주간경향 954호 | 2011 12/13 |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지난 11월 22일에 날치기로 통과된 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만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비준안을 처리한 직후 한·미 FTA 이행에 필요한 14개 부수법안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당시 국회 회의록을 보면, 한·미 FTA 이행에 필요한 14개 부수법안들이 이날 오후 4시 31분부터 4시 55분까지 불과 20여분 만에 모두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부수법안들은 한·미 FTA가 국내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기존 국내법을 협정문 조항에 맞게 고친 개정법률안들이다. 불공정무역.. 더보기
“정부 해명은 과장 아니면 모순, 그리고 논점회피” [특집| 한·미 FTA] “정부 해명은 과장 아니면 모순, 그리고 논점회피” 한·미 FTA 전문가들이 본 외교통상부 반박자료의 허와 실 주간경향 954호 | 2011 12/13 | 최영진 기자 cyj@kyunghyang.com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 FTA 이행과에서 기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메일을 보내고 있다. 이 메일에는 한·미 FTA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관련, 해명자료나 의료비 폭등과 같은 ‘괴담’(?)에 대한 반박이다. 한·미 FTA 전문가들은 외교통상부의 해명자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했다. 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 남희섭 변리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에게 외교통상부의 해명자료를 보내고 의견을 .. 더보기
한·미 FTA 반대! 광장에 모인 사람들 [특집| 한·미 FTA] 한·미 FTA 반대! 광장에 모인 사람들 ‘나는 꼼수다’ 여의도 공연 풍경… “여기 많이 모인 건 사회가 비정상이라는 뜻” 주간경향 954호 | 2011 12/13 |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여의도는 섬이다. 사방에서 바람이 모여든다. 바람은 여름에는 산책자들의 고마운 벗이지만 겨울에는 날선 기세로 행인들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훼방꾼이다. 지난 11월 30일 밤에도 그랬다. 종일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퇴근길 직장인들은 잔뜩 몸을 웅크리고 종종걸음으로 걸었다. 그런데도 수많은 인파가 여의도로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6시40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은 만원이었다. 지상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십미터 길이로 늘어서 .. 더보기
라틴 아메리카는 왜 가난해졌을까 [특집| 한·미 FTA]라틴 아메리카는 왜 가난해졌을까 미국과 FTA 체결 후 식량주권 잃어…투기자본 고수익 이면엔 국민 복리후생 저하 주간경향 954호 | 2011 12/13 | 심혜리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 grace@kyunghyang.com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미 FTA 비준 절차는 마무리됐다. 한·미 FTA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찍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라틴 아메리카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뿐 아니라 미국·칠레 FTA, 미국·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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