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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

EU·칠레와 FTA 후 수출 줄고 수입 늘어 적자 EU·칠레와 FTA 후 수출 줄고 수입 늘어 적자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 입력 : 2011-11-01 21:09:59 | 수정 : 2011-11-01 21:10:00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유럽연합(EU), 칠레,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수출에서 무역수지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EU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 감소한 23억600만달러였다고 1일 밝혔다. 반면 수입은 9.3% 늘어난 23억5500만달러로 4900만달러 적자가 났다. EU지역 무역수지는 한·EU FTA가 발효된 7월 이후 계속 악화하고 있다. 6월까지만 해도 1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7월 들어 2억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EU지역에서 월별 무역수지.. 더보기
`국민건강보험도 ISD 제소 대상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도 ISD 제소 대상 될 수 있다" 한미FTA범국본 소속 전문가들, 15개 쟁점 국민보고회 개최 선대식 (sundaisik) | 11.11.01 17:09 | 최종 업데이트 11.11.01 17:09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합의안 도출이 실패하며 여야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이 위원장실에 붙어 있던 '한미FTA 강행처리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떼어내고 있다. 이날 남경필 위원장은 회의장 문을 막고 있던 야당 의원들에게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오늘 처리하지 않을 것이며,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만을 심사하겠다고 설득해 회의.. 더보기
송기호 `정부, 2003년에는 ISD 도입 반대했다` 송기호 "정부, 2003년에는 ISD 도입 반대했다" "'ISD 국제 규범'이란 정부 해명 거짓말"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11-11-01 오후 4:58:1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세계 무역 규범도 아니며, 과거 한국 정부도 ISD가 미칠 폐해를 우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오전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송기호 변호사는 이와 같이 주장하며 "정부가 과거 입장을 뒤집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FTA 여야정 합의문 비판분석과 끝장토론 이후 제기된 한미FTA 쟁점 국민.. 더보기
FTA로 ‘칼대는 법률’ 한국23개, 미국4개… FTA로 ‘칼대는 법률’ 한국23개, 미국4개…“미국법 이식”한-미FTA가 몰고올 제도적 파장[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11101 21:34 | 수정 : 20111101 22:5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옆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주역이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은 한-미 협정을 일러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실제로 한쪽의 의무만 규정한 조항(shall)의 경우, 우리 쪽 의무규정 수가 미국의 8배나 된다. 한-미 협정으로 인해.. 더보기
한-미 FTA, 국내 방송시장도 뒤흔든다 한-미 FTA, 국내 방송시장도 뒤흔든다 비준 통과땐 폭스채널 등 한국법인 설립 가능 국내 제작물 의무편성도 줄어 중소PP 타격 “종편 등 매체환경 급변…방송관련 재협상을” [한겨레] 문현숙 기자 | 등록 : 20111101 20:25 | 수정 : 20111101 22:06 국회에서 여야가 격론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면 국내 방송 시장은 개방의 큰 격랑을 맞게 된다. 특히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이 사실상 완전 개방돼 중소 피피들은 종편채널에 이어 존립을 위협하는 또다른 ‘태풍’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의 비준 동의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 듯 지난달 17일 방송법 시행령과 방송 프로그램 편성 고시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방통위.. 더보기
국가의 정당한 정책도 ISD앞에 맥없이 ‘무릎’ 국가의 정당한 정책도 ISD앞에 맥없이 ‘무릎’ 다른 나라는 거의 안거는 소송, 미국은 건다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11101 20:56 멕시코, 1억9180만달러 배상 : 자당산업 보호 위한 소비세에미국 액상과당 기업들이 제소 아르헨, 1억6500만달러 배상 : 30년간 수도 운영권 딴 미 기업부실관리로 권리 박탈되자 제소 캐나다, 담뱃갑 규제안 철회 : ‘순한맛’ 표기금지 도입 추진에 필립모리스, 항의서 보내 저지 정부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우리나라가 1967년부터 맺은 81개의 투자협정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한국인의 국외 투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국을 제소하거나, 우리 정부가 외국 투자자에게 제소를 당한 적은 한번도 없다. 미국이 포함돼 있지.. 더보기
공지영 “FTA 의역? 도가니 작가 수사보다 더 큰 충격” 공지영 “FTA 의역? 도가니 작가 수사보다 더 큰 충격” 김종훈 “문학작품도 의역하지 않느냐” 발언 트위터 화제 [하니Only] | 등록 : 20111101 10:51 | 수정 : 20111101 15:13 ▲ 작가 공지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협정문의 엉터리 국문번역 문제와 관련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월 “문학작품도 의역하지 않느냐”고 한 국회 답변이 트위터 공간에서 회자되고 있다. 31일 참여연대 등이 트위터에 김 본부장의 국회 발언을 올리자 공지영 작가 등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질타하는 글을 올렸다. 공씨는 “김종훈의 의역이라는 말에 도가니 작가 수사하라보다 더 큰 충격을 받는다. 이 사람들 문학공부 시켜라. 모든 고시에.. 더보기
한·미 FTA는 미래가 아니다 한·미 FTA는 미래가 아니다 안호기·김지환 기자 haho0@kyunghyang.com | 입력 : 2011-10-31 22:03:50 | 수정 : 2011-10-31 23:50:20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 전 세계의 61%가 한국의 경제영토가 된다. 한·미 FTA는 수출 증대와 함께 새 일자리 창출, 경제시스템 선진화에 크게 기여한다.” 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확고하다. 협상을 제의한 노무현 정부나,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모두 미국과의 관세 장벽을 허물면 무역 규모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미국의 발전된 경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미 FTA의 전제가 잘못됐다. 경제영토가 늘어나더라도 이익은 거대 다국적기업의 몫으로 돌아간다. 선진 시스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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