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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

“정부가 아이폰 도입 늦춰 삼성 살렸다” “정부가 아이폰 도입 늦춰 삼성 살렸다” 백인성·송진식기자 | 입력 : 2011-11-01 18:52:26 | 수정 : 2011-11-01 19:33:19 “아이폰 출시시기를 정부가 조절하지 않았다면 삼성이 견뎠겠느냐. 그래서 삼성이 살았다.” 이석채 KT 회장이 정부가 아이폰 도입을 내버려뒀다면 삼성전자가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아이폰의 국내 도입 당시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해 자국 기업을 보호했다는 뜻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 회장은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스마트폰 2000만 가입자 돌파’ 기념행사에서 최시중 위원장과 면담 도중 이같이 폭로했다. 그는 “스마트폰 혁명은 위피 철폐에서부터 출발했다”면서 “정부가 아이폰 국내 진출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 삼성전자가.. 더보기
홍준표 `한미FTA, 사법주권 전체 미국에 바친 것` 홍준표 "한미FTA, 사법주권 전체 미국에 바친 것"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출연, 이-박 맹공 CBS 시사자키 | 기사입력: 2007/05/30 [01:19] | 최종편집: ⓒ 대자보 * 최근 정부.여당.보수언론은 한미FTA 비준과 관련해 야당 인사들의 과거 한미FTA 관련 발언들을 주요 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ISD(투자자 국가소송제)가 주요 논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2007년 5월 28일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발언한 기사 전문을 다시 올려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 편집자 알림 대미자주노선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한나라당 홍준표 이원이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해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갖다.. 더보기
4대강 재앙 시작...함안창녕보 농지 물에 잠겨 4대강 재앙 시작...함안창녕보 농지 물에 잠겨 보에 물 채우자 지하수 수위 높아지면서 침수 피해 발생 김혜영 기자 | 2011-11-01 09:49:47 낙동강 함안창녕보에 물을 채우자마자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농경지가 침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환경단체 등이 강력 경고했던 4대강 재앙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모양새다. 31일 에 따르면, 함안창녕보 개방행사가 지난 29일 오후 낙동강 사업 18공구 현장인 경남 창녕군 길곡면에서 열렸다. 이날 개방행사를 위해 함안창녕보에 관리수위 5m까지 물을 채우면서 상류의 농경지가 침수돼 보리 파종을 못하는 것은 물론, 가축 사료로 쓸 볏짚까지 젖는 등 벌써부터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함안창녕보 상류의 농경지에는 추수가 끝난 벌판과 농수로에 물이 들어차면서 .. 더보기
`한미 FTA, 환자에게는 생명포기각서` "한미 FTA, 환자에게는 생명포기각서" "초국적 제약회사 특허 위해 국민 생명 내거나?" 김윤나영 기자 | 기사입력 2011-10-31 오후 4:23:17 "초국적 제약회사인 로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해준 약값이 낮다며 신약 공급을 거부했습니다. 로슈 사장은 '구매력이 없는 사람은 신약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초국적 제약회사가 약 공급을 거부하는 한 정부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권미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는 "한·미 FTA는 환자에게 생명 포기 각서나 다름없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허를 가진 초국적 제약회사가 한국에 약 공급을 거부한다면 환자들은 죽음에 내몰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 더보기
법무부, 2006년에 이미 `ISD 사법주권 침해` 지적 법무부, 2006년에 이미 "ISD 사법주권 침해" 지적 법무부 내부문건 공개…민주당 김재운 "미국과 재재협상 나서야"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11-10-31 오전 11:40:0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과거 법무부가 정부 공식입장과 달리 이 제도가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한·미 FTA 협상 초기 외교부에 이 조항의 삭제까지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ISD란 기업 등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지난 2006년 .. 더보기
4대강 찬동인사 명단, 177명 추가 발표 4대강 찬동인사 명단, 177명 추가 발표 [명단 전문] 김진홍, 김동길, 박형준, 이지송, 김진, 황호택... 김혜영 기자 | 2011-10-19 15:33:29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19일 4대강 인명사전에 게재할 177명의 명단을 2차로 발표했다. 제작단은 이날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서 82명의 정치인 명단을 1차로 발표한 데 이어, 전문가, 공직자, 언론인, 기업인 등 177명의 2차 명단을 발표했다. 제작단은 선정과정과 관련, "2007년 8월부터 2011년 10월 초까지 만 50개월 동안의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지하고 찬동했던 이들의 발언을 조사했고 약 15만 개의 대운하와 4대강 관련 기사 중에 약 3천여 개의 찬동 발언을 추려 냈다"며 "여기서 다시 .. 더보기
외국전문가 5인 `4대강 해법은 보 철거뿐` 외국전문가 5인 "4대강 해법은 보 철거뿐" "미국에선 복구에 수조달러 들어가", "MB, 전세계 농락" 임지욱 기자 | 2011-10-24 17:29:23 4대강사업 현장을 둘러본 외국인 전문가 5명이 한 목소리로 4대강사업이 천문학적 추가비용이 들어갈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유일한 해법으로 4대강 보의 철거를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저명한 하천 전문가인 독일의 한스 베른하르트(칼스루에 대학) 교수와 미국의 맷 콘돌프(버클리대) 교수 등 4대강 현장을 조사했던 해외석학 5인은 4대강 사업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일본 교토대학의 이마모토 히로다케(今本博健) 명예교수는 교수모임의 질의에 대한 답신에서 "4대강 사업은 기능면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 더보기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발톱을 보았는가?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발톱을 보았는가? [긴급진단] 국가정책 무력화시켜, '조세·부동산 예외'에도 의혹 많아 홍기빈 | 기사입력: 2007/04/17 [12:12] | 최종편집: ⓒ 대자보 * 최근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강행처리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ISD(투자자 국가소송제)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히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의 2007년 4월 기사를 다시 올려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 편집자 알림 한국 정부는 스스로의 판단에 근거해 모종의 정책- 환경 정책이든 산업 정책이든- 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그런데 한국에 투자했던 어느 미국 자본가는 이 새로운 정책 혹은 법령으로 인해 자신의 수익성이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 정책이 자신의 사적 소유에 대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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