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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

한미FTA 핵심 목표는 `월가 직수입`이다 한미FTA 핵심 목표는 '월가 직수입'이다 2007년 기획재정부의 청와대 보고서, "월가식 금융시스템 도입" 혈안 김영국 | 기사입력: 2011/10/27 [08:27] | 최종편집: ⓒ 대자보 월가 시위와 한미FTA가 관계 없다고?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미FTA는 미국의 월가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또 "월가의 시위와 한미FTA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둘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한미FTA가 2007년 체결 당시부터 월가식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직수입하려는 게 핵심 목표였다는 것은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 더보기
미국기업, 상대국 제소건수중 패소 20%뿐 미국기업, 상대국 제소건수중 패소 20%뿐 재판부 구성, 미국 유리…국제중재 공정성 큰 의문 미 투자자가 중재청구때 한국정부엔 거부권 없어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11031 20:50 | 수정 : 20111031 22:54 ▲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31일 오후 국회 사무실에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벌이던 중 손학규 대표와 상의하려고 방을 나서고 있다.(왼쪽 사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왼쪽)과 황우여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지도부 및 외통위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방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투자자-국가 소송제.. 더보기
`부모증오·종교세뇌`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들에 무슨 일이? 부모 증오하고…대학진학 거부하고…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들에 무슨 일이? 포천 크리스쳔리더스국제학교 학부모들 ‘세뇌교육’ 의혹 제기 경찰·교육청 조사하자 문닫아 [한겨레] 김양중 기자 | 등록 : 20111031 20:24 미인가 기독교대안학교에서 교장이 학생들을 종교적으로 세뇌시키고 부모를 증오하라고 가르쳐, 이에 넘어간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학부모들로부터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포천 크리스쳔리더스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은 31일 기자와 만나 학생들이 이 에스더(여·30) 교장으로부터 종교적인 ‘세뇌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이 보여준 학생들의 일기장에는 “교장 선생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더보기
기독교, 이제 ‘천당 지옥’ 놀음은 그만 둬라! 기독교, 이제 ‘천당 지옥’ 놀음은 그만 둬라! [오용석의 정언생각] 기독교의 인격신, 고작 환상에 불과한 것 아닌가 오용석 | 기사입력: 2011/10/23 [03:28] | 최종편집 : ⓒ 대자보 ① 기독교의 인격신, 고작 환상에 불과한 것 아닌가 “어떤 의견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해서, 곧 그 의견이 전적으로 엉터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버트런드 러셀, 1872~1970, ‘기독교 윤리학’ 중에서) “조직화된 종교는 수적인 우세가 필요한 마음약한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속임수이며 버팀목이다. 종교는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라고 말한다.” (제시 벤추라, 1951~ , 프로레슬러 및 전 미네소타 주지사) “종교는 환상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1856~1939.. 더보기
한미 FTA는 정말 국가주권 위협하나? 한미 FTA는 정말 국가주권 위협하나? 국회에서 끝장 토론까지 열렸지만, 한·미 FTA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계속된다. 미국 의회가 의결한 ‘이행법안’을 살펴보니 미국은 FTA보다 연방법률을 우선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이종태 기자 | 기사입력시간 [215호] 2011.10.31 12:18:18 현재 한·미 FTA 논란의 핵심은 결국 ‘국가 주권’의 문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미국과의 약속’ 때문에 소신껏 정책을 펼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대자본으로부터 중소 자영업자를 보호하거나 건강보험제도 유지마저 힘들 수 있다고, FTA 반대론자들은 말한다. 이에 정부·여당은 한·미 FTA가 ‘국가 주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맞선다. 1.. 더보기
시민검증단, 한미FTA 번역오류 500건 찾았다 시민검증단, 한미FTA 번역오류 500건 찾았다 “번역 오류 500건 정부 발표보다 200건 많아… 새 번역본서도 새 오류 나와” 천관율 | 기사입력시간 [216호] 2011.10.31 10:10:34 한미 FTA 신구 국문본의 번역 불일치가 2,600건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법적 의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주요한 번역오류도 정부가 발표한 296건보다 훨씬 많은 500여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번역 오류를 수정했다는 2011년 국문본에서도 새로운 번역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번역 수정본의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전면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정청이 이번주 안으로 한미 FTA 비준을 밀어붙이려는 가운데, FTA 오역 논란이 다시 불거.. 더보기
‘삼성X파일’ 이상한 판결-언론의 이상한 침묵 ‘삼성X파일’ 이상한 판결-언론의 이상한 침묵 [기자수첩] ‘떡값검사’ 폭로한 노회찬 유죄 판결 부당한 이유 최훈길 기자 | 입력 : 2011-10-29 17:16:49 | 노출 : 2011.10.29 17:30:05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양현주)는 28일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 녹취록에 등장한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즉각 재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노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판결의 핵심은 도청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다. 최근 대법원은 지난 200.. 더보기
기업,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악용 ‘꼼수경쟁’ 기업,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악용 ‘꼼수경쟁’ LCD패널 담합, 삼성 100%·엘지 50% 감면 작년 과징금 부과 사건, 68%가 ‘리니언시’ 적용 짬짜미 적발 자백에 의존, 주도자 처벌 피해 ‘딜레마’ [한겨레] 황예랑 기자 | 등록 : 20111030 20:38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국제카르텔 사건 중 최고 과징금 액수다.” 한국·대만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업자들의 짬짜미 사실을 밝혀낸 공정위의 자화자찬이다. 하지만 실제 속사정은 다르다.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한 기업들이 ‘미꾸라지’처럼 과징금 폭탄을 피해간 탓이다. 겉으로만 봐선, 30일 공정위가 10개 엘시디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1,940억원은 지난해 처리한 항공화물운임 사건의 과징금(1,243억원)을 크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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