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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

[죽음의 둔치, 친수법⑥] 취지도, 목적도 상실한 `물이용부담금` 수도요금 고지서, 들여다보신 적 있습니까? [죽음의 둔치, 친수법⑥] 취지도, 목적도 상실한 '물이용부담금' 기사입력 2011-04-06 오후 12:01:06 친수구역특별법 관련 연재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1998년의 환경부. 그만큼 환경부는 절박했고, 상황은 긴박했다. 당시 환경부는 수질 개선을 선언하면서 상류와 하류의 'WIN -WIN'을 걱정했다. 당시 언론에선 팔당호 수질 관련 보도가 끊이질 않았고,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 하자니 상류 지역주민들만 개발 제한을 둘 수 없는 상황이었다. ▲ ⓒ환경부 환경부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한강수계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수질을 목표로 설정하고 의욕적으로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수변지역을 설정하.. 더보기
[죽음의 둔치, 친수법⑤] 친수법 개발 수요에 못 버틸듯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물 건너갔다 [죽음의 둔치, 친수법⑤] 친수법 개발 수요에 못 버틸듯 기사입력 2011-03-30 오후 12:05:41 '4대강사업으로 하천에 물리적인 변화가 심대할 것이다'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말이 아니다. 4대강사업에 찬성하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했던 말이다. 지난 3월 21일, 국립과학원 주최, 환경부 후원 4대강사업 이후 수질 관리 방향 국제세미나에서 나온 주장으로, 정부는 '보'라는 이름의 댐 건설과 준설로 수질과 수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을 알고 있었다. ▲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관리 방향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이만희 장관 ⓒ환경부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환경부 나정균 물환경정책과장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관리 기본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더보기
[죽음의 둔치, 친수법④]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니라는 `거짓말` 대구와 구미가 항구산업 대상도시인 까닭은? [죽음의 둔치, 친수법④]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니라는 '거짓말' 기사입력 2011-03-25 오후 2:27:05 4대강사업으로 확보되는 물의 총량은 13억톤. 왜 이렇게 많은 물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정부는 보를 통해 물을 가두고 많은 양을 확보하면 물이 깨끗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주장은 국책연구원에 의해 깨졌다. 올해 3월 2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낙동강에 '클로로핀-a'가 증가해 녹조가 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홍수예방과 가뭄시 물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어떨까. 13억톤의 물이 홍수 예방과 물 확보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국토해양부는 2008.12.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 201.. 더보기
[죽음의 둔치, 친수법③] `4대강 그 후`, 물 산업 민영화 되나 "'토건 본색' 수자원 공사가 수질 관리를?" [죽음의 둔치, 친수법③] '4대강 그 후', 물 산업 민영화 되나 기사입력 2011-03-21 오후 2:32:14 사생결단(死生決斷). 요즘 한국수자원공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8조 원의 부채를 떠안은 수공은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이윤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보인다. 8조 원이 할머니가 손자에게 주는 용돈도 아니고, 한 기업을 휘청거리게 할 만큼 엄청난 금액이다. 8조 원의 빚을 진 수공이 8조 원 이상의 소득을 얻지 못한다면 과연 이 사업에 참여했을까. 그런 면에서 친수구역특별법에 붙은 '수공 특별법'이란 별명이 새삼스럽지 않다. 친수구역특별법을 쉽게 정리하자면, 하천 양안 4km를 수공이 우선 개발해 부동산과 집 장사.. 더보기
[죽음의 둔치, 친수법②] 난개발 촉진 친수구역특별법 팔당 상수원에 회원제 골프장을? [죽음의 둔치, 친수법②] 난개발 촉진 친수구역특별법 기사입력 2011-03-11 오후 1:38:17 몇 년 전부터 '국토의 난개발'이란 단어가 미디어에서 심심치 않게 보인다. 법적 용어도, 경제적 용어도 아닌 이 말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난개발'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는 것은 토지 및 국토를 바라보는 관점과 의식이 '개발 지향'에서 '보전ㆍ계획 지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여론을 인식했는지,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지난해 1월 13일 발의한 친수구역특별법은 법령과 시행령에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체계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보기
[죽음의 둔치, 친수법①] 비점 오염원, 하천 개발의 `핵폭탄` 친수구역특별법은 '수질오염특별법'이다 [죽음의 둔치, 친수법①] 비점 오염원, 하천 개발의 '핵폭탄' 기사입력 2011-03-08 오전 8:43:50 서울시 면적의 40배에 달하는 국가하천변의 개발을 허용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천변의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이 법안이 지난 1월 입법 예고되는 등 점차 시행의 수순을 밟아가면서, 4대강 사업에 이은 또 하나의 '개발 허용법'이 아니냐는 의혹도 고개를 들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초래할 '환경 재앙'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온 '환경운동연합'이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기획 연재 기사를 에 보내왔다. '수공 특혜법', '수질오염특별법' 등으로 불리며 상정 때부터 논란이 끊.. 더보기
[50돌 맞는 전경련 존재 이유 있나] <3> 사무국에 휘둘리는 회장단 [50돌 맞는 전경련 존재 이유 있나] 사무국에 휘둘리는 회장단 회장 추대도 좌지우지 의혹… "회장단 위에 사무국" 서울경제 | 입력시간 : 2011.08.11 20:51:29 ▲ 지난 3월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회장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허창수 회장 취임 후 처음 열렸던 이날 회의에서 회장단은 전경련 발전 방안까지 내놓았지만 최근 전경련 사무국의 전횡을 방치함으로써 '사무국이 회장단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경제DB '양철' 독선·소통부재 알고도 교체전례 깨고 재신임 결정… 일부 '기획옹립說' 모락모락 회장이 직접 사태해결 필요… 주요그룹도 개혁 적극 도와야 [전경련 시리즈]사무국에 휘둘리는 회장단 지난 2월 24일 서울 플라자호텔 대회의실. 12년 만에.. 더보기
[50돌 맞는 전경련 존재 이유 있나] <2> `양철` 전횡 목불인견 [50돌 맞는 전경련 존재 이유 있나] '양철' 전횡 목불인견 요직마다 자기사람 심고 감원도 무 자르듯 횡포 일삼아 재계의 입 역할 못하면서 기업 위에 군림하려고만 소통 부재·경박한 언행에 비뚤어진 언론관도 물의… 위상 실추·갈등 증폭시켜 서울경제 | 입력시간 : 2011.08.11 17:26:02 전경련 내 특정 인맥으로 보직해임 후에도 자리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된 A부장은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아야 인사조치 대상이 되는데 단지 지난 한 해에만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인사조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특히 "전경련 근무기간이 짧아 다른 직원들처럼 희망퇴직 대우도 못 받아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며 "특정인맥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지난달 말 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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