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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비로 키운 군의관·조종사 ‘먹튀’ 막는다 국비로 키운 군의관·조종사 ‘먹튀’ 막는다 ‘심신장애’ 이유로 조기 전역 민간 병원·항공사에 취직 국방부, 10년 의무복무 시행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 입력 : 2020.01.30 06:00 | 수정 : 2020.01.30 06:01 국방부가 수천만 원 상당의 국비로 전문교육을 받은 뒤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하는 이른바 ‘먹튀’ 군인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장기복무 군의관이나 항공기 조종사들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조기 전역하는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탁 교육을 받은 군의관(의무복무 10년)이나 비행 훈련 과정을 수료한 해군·공군의 조종사(의무복무 13~15년) 가운데 의.. 더보기
주한미군 4곳서 치명적 생화학균 실험 정황 ‘파문’ 주한미군 4곳서 치명적 생화학균 실험 정황 ‘파문’ 국방부 감추기 급급 ‘생물 실험 샘플 반입’ 통보에도 “사례 없다” 오리발 미군, 2015년 ‘탄저균 사태’에도 생화학 실험 계속 진행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9-10-30 15:30:27 | 수정 : 2019-10-30 15:30:27 미국이 부산항 8부두 등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 4곳에서 생화학 실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파장을 우려해 이를 감추기에 급급한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실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생화학 실험을 주관하는 미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JPEO-CBRND)은 올해 1월 9일 ‘보툴리눔 톡소이드(독소)’ 등 생화학 물질을 주.. 더보기
“유엔사는 미국의 군사기구” 3년 전 시인했던 국방부, 뒤늦게 말 바꿔 “유엔사는 미국의 군사기구” 3년 전 시인했던 국방부, 뒤늦게 말 바꿔 군 관계자, “미 합참의장 지시받는 미국 군사 기구” 전문가, “시급히 권한 이양받아야”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9-09-26 09:27:13 | 수정 : 2019-09-26 09:36:39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유엔사는 “미국의 군사 기구”라고 시인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이를 부인했다. 국방부는 2016년 6월 23일, ‘주권방송’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주한유엔군사령부가 매년 유엔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 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한미연합사에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 .. 더보기
유엔사의 ‘전작권 행사’ 가능성 확인, 국방부는 관련 문서 모두 ‘비공개’ 유엔사의 ‘전작권 행사’ 가능성 확인, 국방부는 관련 문서 모두 ‘비공개’ 유엔사 권한 규정한 문서는 군사기밀 이유 비공개 군 관계자, “바뀐 것 아무것도 없다” 실토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9-09-23 15:37:45 | 수정 : 2019-09-23 15:37:45 우리가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전작권을 환수해도, 유엔군사령부가 다시 등장해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전작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사주권에 관한 사항인 한미 간에 체결한 ‘군사작전권’에 관한 약정 등 관련 문서를 모두 비공개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의 유엔사를 통한 전작권 유지 우려를 근거 제시 없이 말로만 반박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는 미군 4성 장성이 한미연합사령관은 .. 더보기
“일본의 유엔사 참가 불가” 정부 해명, 근거도 없고 미국 규정과도 어긋나 “일본의 유엔사 참가 불가” 정부 해명, 근거도 없고 미국 규정과도 어긋나 일본에 후방기지만 7곳, 언제든 자위대 전력 투입 가능 국방부 관계자, ‘규정’ 질문에 ‘우리 입장’이라고 시인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9-09-19 08:38:05 | 수정 : 2019-09-19 08:47:33 국방부는 최근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유엔사령부를 통해 개입할 수 있다는 논란에 “일본은 한국전쟁 참전국이 아니라서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국방부의 입장일 뿐, 실제로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규정도 없는 내용을 기반으로 최근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의혹에 관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 더보기
국방부 “함박도는 정전협정 때 북한 관할도서로 정리” 국방부 “함박도는 정전협정 때 북한 관할도서로 정리” 국방부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에 있다” 확인 주소지는 ‘인천 강화군’으로 돼 있어 최근 논란 정전협정 당시 서해 5도만 남쪽 관할권 인정 군사시설은 감시소 수준…현재까지 화기는 없어 [한겨레] 유강문 선임기자 | 등록 : 2019-09-02 13:53 | 수정 : 2019-09-02 14:05 국방부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함박도 관할권 논란에 대해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가 분명하다”며 “(행정주소 수정) 작업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함박도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북쪽에 관할권이 넘어갔으나,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라는 남쪽 행정.. 더보기
불법 공사로 ‘용산의 상징’ 파헤친 국방부 불법 공사로 ‘용산의 상징’ 파헤친 국방부 영내 체육시설 만든다며 구청 인가 없이 야산 깎아 풍수학상 ‘용의 머리’ 해당… 용산구 녹지구상과도 배치 [경향신문] 고영득·정희완 기자 | 입력 : 2019.04.15 06:00:02 | 수정 : 2019.04.15 06:01:01 국방부가 관할 용산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체육시설 조성 공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구역은 용산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곳인 데다, 멀쩡한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구청의 녹지 축 구상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14일 국방부와 서울 용산구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3월 20일 영내에 풋살장과 테니스장, 라커룸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국방부는 직원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예산 8억1000만원을 들여 이를 추진한다고 밝.. 더보기
김관진 ‘사이버사 댓글 조사 은폐’ 혐의 내주 소환 김관진 ‘사이버사 댓글 조사 은폐’ 혐의 내주 소환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MB 지시·관여 여부도 조사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2.22 06:00:02 검찰이 다음 주쯤 김관진(68·전 국방부 장관)을 국방부가 실시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 자체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다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명박(77)을 조사하기 전 김관진을 상대로 이명박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는지 조사한 후 김관진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다음 주쯤 김관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금주 중 김관진 측과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관진은 2014년 국방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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