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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노동자의 자기 혐오 ‘반노동 정서’의 근원은 노동자의 자기 혐오 ‘반노동 정서’의 근원은 [경향신문] 주영재 기자 | 입력 : 2020.05.10 09:24 “힘든 경비아저씨를 위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에어컨을 설치해줬다는 기사는 미담으로 소비되죠. 그런데 그 경비노동자들이 만약 노동조합을 결성해 에어컨 설치를 주장했다고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에 의해 시혜적으로 베풀어지느냐, 아니면 본인들이 권리를 주장해서 쟁취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태도가 나타납니다.”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 쌍용자동차의 마지막 복직자 35명이 지난 5월 4일 경기 평택공장에 출근했다. 정리해고에 맞선 10년 11개월에 걸친 싸움이 일단락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뿌리 깊은 ‘반노동 정서’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들의 복직을 알리는.. 더보기
유엔도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구체 계획 없어 유감” 유엔도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구체 계획 없어 유감” 사회권규약위, 한국에 ‘규약 이행’ 평가 결과 통보 [한겨레] 황보연 기자 | 등록 : 2020-01-05 13:56 | 수정 : 2020-01-05 15:17 유럽연합(EU)에 이어 유엔도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5일 정부 쪽 말을 종합하면,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위원회 권고 사항을 한국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평가 결과를 지난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을 위.. 더보기
“문재인 정부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현장]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국교사 결의대회 [오마이뉴스] 글: 김종훈, 사진: 이희훈 | 19.10.24 21:22 | 최종 업데이트 : 19.10.24 21:22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라 잘 알고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 취소는 지금 당장 가능하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10.24 노동부규탄!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국 교사 결의대회’에 참석해 연단에 올라 외친 말이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정리해선 안 된다”면서 “이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공식적으로 당시 청와대와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대법원이 판결하는 것은.. 더보기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일본 제소 못하는 이유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일본 제소 못하는 이유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 입력 : 2019.09.17 17:13 | 수정 : 2019.09.17 17:13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7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의견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출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ILO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에 ‘일본 정부의 ILO 협약 29호 이행에 관한 의견서’를 e메일로 보냈다고 밝혔다. ILO 협약 29호는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것으로, 8개 핵심협약 중 하나다. 양대노총은 의견서에서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일본 정부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의 대응은 국제법과 국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피해자 구제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 더보기
조선일보 vs 경향신문, 누가 거짓말하고 있나 조선일보 vs 경향신문, 누가 거짓말하고 있나 [민언련 신문 모니터] 청년 고용 통계 입맛대로 해석하는 신문 [오마이뉴스] 공시형 | 19.07.24 12:07 | 최종 업데이트 : 19.07.24 12:08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통계를 이용해 언제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계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오명을 가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각종 통계와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는 하지만, 많은 시민은 언론 기사를 통해 통계를 접합니다. 기자가 한번 해석하고 가공한 통계를 보는 것이죠. 언론은 통계를 인용할 때 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난 7월 16일 통계청은 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 1순위였던 ‘청년 일자리 정책’.. 더보기
‘글로벌 최저선’ 오명 얻은 삼성…대전환 없인 미래없다 ‘글로벌 최저선’ 오명 얻은 삼성…대전환 없인 미래없다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 ⑤ 에필로그 하반기 유럽연합 의장국 맡는 핀란드 최근 ‘인권실천 점검의무’법 추진발표 2년전 입법 끝낸 프랑스 이어 두번째 국제노총 “기업 감시 더욱 강화될 것” ‘중세의 노동조건’ 딱지 못 떼는 삼성 노동존중 대전환 없으면 지속 불가능 [한겨레] 최성진 기자 | 등록 : 2019-07-01 15:03 | 수정 : 2019-07-02 07:19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선언을 채택한 데 이어, 프랑스와 핀란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기업의 포괄적 노동인권 준수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지는 .. 더보기
삼성 상무, 베트남 국회서 “결사의 자유, 사회 혼란 부를 것” 삼성 상무, 베트남 국회서 “결사의 자유, 사회 혼란 부를 것”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 ④ 유착 베트남 법인 대외협력 업무 총괄 ILO 핵심협약 방해논리 전파 "풀뿌리 조직 난립, 악몽 우려" 공산당 노총 옹호하고 복수노조 반대 "초과근무의 장점" 강조하기도 [한겨레] 김완 기자 | 등록 : 2019-06-26 18:00 | 수정 : 2019-06-26 21:37 “‘결사의 자유’는 더는 노동자를 위한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경쟁의 자유, 분열의 자유로 변질하였다.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면 국가의 정치 안정을 해치게 된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했던 ㄱ 상무가 2016년 베트남 국회 사회문제 위원회에서 한 발언의 일부다. ㄱ 상무는 베트남 공산당 주최 포럼, 베.. 더보기
원로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안하면 정부와 전면전” 원로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안하면 정부와 전면전” 백기완 소장 등 재야 시민사회 원로 326명 1610개 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권 탄압 …촛불 대통령이 원상회복시켜야” 촉구 [한겨레] 양선아 기자 | 등록 : 2019-05-20 16:28 | 수정 : 2019-05-20 20:06 “박근혜 정부가 얼토당토않은 법외노조라는 이름으로 전교조를 탄압했는데, 촛불 시위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이게 뭐요? (중략) 박근혜의 만행을 문재인(대통령)이 나서서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랑 ‘한통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교조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법외노조라는 해괴망측한 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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