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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정위 “담합 추가조사 하느라 제재지연” 거짓말 드러나 공정위 “담합 추가조사 하느라 제재지연” 거짓말 드러나 공정위·국토부의 거짓 해명들 작년 과징금 부당감액 등 보도에 공정위서 낸 해명자료 거의 거짓 담합조사보고서 13개월 처리 지연 “건설사 선처를” 공문 보낸 국토부 ‘담합 빌미제공 무마용’ 가능성 커져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3.07.11 20:01 | 수정 : 2013.07.11 22:39 ▲ ※. 그림을 누르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드러난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지난해 9월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4대강 공사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과 과징금 부당 감액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폭로하고 가 이를 .. 더보기
청와대 채근에 넉달새 ‘친환경 소형보→수심 2.5m→6m’ 둔갑 청와대 채근에 넉달새 ‘친환경 소형보→수심 2.5m→6m’ 둔갑 거짓말 드러난 4대강 사업｜‘강 정비→ 대운하’ 변신 과정 촛불시위로 “대운하 중단” 반년 국가균형위 ‘4대강 살리기’ 보고받고 청와대 “수심 5~6m 되게 하라” ‘4대강 기획단’은 부정적 의견 “최소수심 2.5m면 충분” 보고 청와대는 다시 “물그릇 늘려야” 결국 ‘최소수심 6m’ 최종 확정 [한겨레] 남종영 기자 | 등록 : 2013.07.10 21:32 | 수정 : 2013.07.10 22:37 ▲ 2010년 3월 경남 창녕군 길곡면 함안보 공사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중장비를 이용해 가물막이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사업과 운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창 주장하던 때다. 창녕/이종근 기자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더보기
“MB 정권 때 빚 121% 늘어… 보금자리·4대강 등 원인” “공기업, 무리한 토건사업 탓 빚 급증” 감사원, 9곳 감사결과 MB초기 비해 121% 늘어… 4대강·보금자리 등 원인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 입력 : 2013-06-12 22:07:31 | 수정 : 2013-06-12 22:07:31 감사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와 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등 9개 주요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담은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공기업에 정책사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수익성을 과대평가하는 바람에 공기업 재무구조가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더보기
임기 10여일 남은 MB정부, 철도 민영화 ‘속도전’ 임기 10여일 남은 MB정부, 철도 민영화 ‘속도전’ 산업위 심의도 생략한채 철도역사 환수 밀어붙여 ‘민영화 여건 조성’ 의혹 당선인도 부정적인데 추진 [한겨레] 노현웅 기자 | 등록 : 2013.02.14 20:19 | 수정 : 2013.02.14 21:13 박근혜 정부 출범이 불과 열흘 남짓 남았지만, 국토해양부는 여전히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를 위한 ‘대못 박기’를 시도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철도 운용에 뛰어들어도 문제가 없도록 전국 철도역사를 코레일로부터 환수하려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가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역사 국유화 등 철도자산 처리계획 변경안 조치방안’ 문건을 보면, 국토해양부는 ‘철도자산 처리계획’을 변경해 코레일로부터 철도역사 소유권을 환수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해.. 더보기
‘관제권 환수’ 국토부, KTX 민영화 속도전 “요금 인하·경쟁력 제고 주장 근거없다” 비판 ‘관제권 환수’ 국토부, KTX 민영화 속도전 “요금 인하·경쟁력 제고 주장 근거없다” 비판 ′민간사업자 공고′ 인수위 보고 파장 정부, 현행보다 15% 인하 명시... “코레일 혁신에 도움될 것” 주장 전문가 “영리 앞세워 국민 부담”... “알짜 빼가면 코레일 적자 심화” [한겨레] 노현웅 기자 | 등록 : 2013.01.16 08:21 | 수정 : 2013.01.16 16:54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대로 1월 중 민간사업자 공고를 강행하게 된다면,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는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된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 제안서를 받은 뒤 최대한 빨리 사업자를 선정해, 2015년 1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노선에 민간 사업자가 뛰어들게 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 더보기
국토부, 환경협의 묵살하고 ‘댐 계획’ 확정 국토부, 환경협의 묵살하고 ‘댐 계획’ 확정 환경부서 전략영향평가 첫 실시 뒤 일부 불필요 의견 냈지만 일방결정 [한겨레] 김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3.01.27 20:02 | 수정 : 2013.01.27 21:42 ▲ 영양댐 예정지인 경북 영양군 수비면 장파천의 늦가을 풍경(왼쪽). 영양댐반대대책위원회 제공 국토해양부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난달 일방적으로 ‘댐건설 장기종합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댐건설 장기종합계획은 환경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적용한 첫 사례여서, 대규모 사업의 환경 영향을 최초 계획 단계부터 살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첫발부터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 더보기
“사진 찍지 말라고, ×새끼야. 내 찍을 권리 있나?” 4대강에는 ‘대통령 계엄령’이…취재하기 힘드네 [토요판] 환경담당 기자의 ‘취재 수난기’ “사진 찍지 말라고, ×새끼야. 내 찍을 권리 있나?” [한겨레] 남종영 기자 | 등록 : 2013.01.25 20:20 | 수정 : 2013.01.26 16:07 ▲ 4대강 사업현장에서 자유로운 취재는 불가능했다. 공사현장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든 기자들은 접근을 금지했다. 지난 7월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 취재진이 강물 쪽으로 다가가자, 건설업체 직원들이 공사중이라며 몸으로 막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4대강 가면 난리, 공무원 발언 쓰면 난리 “허가 없인 취재 못합니다” 현장 접근 안되고 사진 못 찍고 욕설을 듣는 건 다반사였다 한번은 기사를 쓰기도 전에 정부 보도해명자료가 날아왔다 대.. 더보기
[4대강 기고] (2) 22조원 헛사업, 처음부터 조사해야 [4대강 기고] (2) 22조원 헛사업, 처음부터 조사해야 [경향신문]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 | 입력 : 2013-01-25 21:05:34 | 수정 : 2013-01-25 23:11:13 감사원이 지난 17일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덩어리였다는 요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었고, 잘못된 설계를 바탕으로 4대강 공사를 부실하게 했으며, 공사 후 유지관리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민 세금 22조원이 강물에 떠내려간 셈이다. 참으로 허망하다.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물을 확보하고 홍수를 예방함으로써 우리나라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4대강 사업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하천에 설치한 보가 물의 흐름을 차단해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 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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