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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법원 “채동욱 뒷조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 견제용” 법원 “채동욱 뒷조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 견제용” 국정원 직원·청 행정관 등에 벌금형 1심보다 형량 낮춰…배후 존재 시사 “피고인들 맡은 역할은 극히 일부분”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6-01-07 19:35 국가정보원이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아무개군에 대해 뒷조사를 벌인 것은 검찰의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댓글) 사건 수사를 압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국정원 직원 송아무개씨와 조오영(57)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송 씨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더보기
권력에 약하고 약자에게 가혹한 사법부 권력에 약하고 약자에게 가혹한 사법부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인물로 본 2015년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민주주의 최악의 걸림돌 대법원, KTX·쌍용차 소송 뒤집기...“긴급조치 피해 국가책임 없다” 검찰, 남북정상 회의록 ‘줄타기’...참여정부 인사 기소·김무성 무혐의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5-12-21 19:38 | 수정 : 2015-12-22 08:36 지난해 연말 헌법재판소(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2015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에 의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꼽혔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특히 재판관 8:1로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것은 해산을 지지하는 쪽도.. 더보기
‘사이버 1만 양병설’ 후 공무원 동원 ‘사이버 1만 양병설’ 후 공무원 동원 댓글 세상 ‘친여’ 약진 [경향신문] 구혜영·박은하 기자 | 입력 : 2015-12-11 22:18:39ㅣ수정 : 2015-12-11 22:24:25 ‘댓글공화국’. 지난 대선부터 현재까지 한국 사회에선 헌정 유린, 국기 문란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공직사회가 불법을 서슴지 않는다.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구청 공무원들이 여론조작에 나섰다. 모두 댓글을 통해서다. 해묵은 진영프레임이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 상대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 종북 올가미를 덧씌운다. ‘특별한’(강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왜곡과 협박도 마다하지 않는다. 여론 왜곡과 조작은 정치적 허무주의와 혐오감으로 이어진다. 진영대결과 갈등의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더보기
최민의 시사만평 - 올해가 중요해 더보기
“국정원 해킹, ‘벚꽃축제·떡볶이’가 간첩 대상인가” “국정원 해킹, ‘벚꽃축제·떡볶이’가 간첩 대상인가” “대선 개입 여지도 충분…원세훈 체제 국정원의 상식적 방법일 것”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최종업데이트 2015-07-15 11:45:24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양지웅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5일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상식적인 면에서 봐도 자국민을 상대로 국내에서 벌어졌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은) 대부분 카카오톡으로 (악성 코드) URL을 보냈는데 과연 간첩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해서 간첩행위를 하고 있었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해당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수법이.. 더보기
법원은 어떻게 원세훈 유죄를 밝혀냈나 법원은 어떻게 원세훈 유죄를 밝혀냈나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2-16 17:47:40 원세훈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 이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 위반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인정된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꼼꼼한 통계분석을 통해 유죄 판결을 뒷받침했다.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 글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일일이 구분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 분석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선거국면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매번 활약을 벌이며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된다. 국정원이 어떻게 2012년 대선에 개입해 박.. 더보기
집권 2년 만에 무너진 ‘박근혜 정통성’ 집권 2년 만에 무너진 ‘박근혜 정통성’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3년 실형 판결로 사실상 ‘죄인이 된 정부’ [주간경향 1115호] 박송이 기자 | 2015.03.03 ‘포스트(post) 박근혜 시대.’ 이택광 경희대 영미문화학과 교수는 지금의 한국 사회를 이렇게 진단했다. “남은 3년은 대통령이 있되, 대통령이 사라진 시기가 될 것이다. 대통령은 뉴스에서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정치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조로(早老) 정권. 여권 핵심 관계자의 자조적인 말이다. “‘레임덕’이라는 말도 사치다. ‘레임덕’은 임기 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겨우 2년 지났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게 아닌가’하.. 더보기
“국정원 직원, ‘무상급식 반대’ 등 피켓 문구도 전달” “국정원 직원, ‘무상급식 반대’ 등 가두시위 피켓 문구도 전달” 검찰, 원세훈 공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이메일 공개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시간 2014-06-03 09:40:31 | 최종수정 2014-06-03 09:49:21 ▲ 원세훈 전 국정원장(자료사진) ⓒ양지웅 기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트위터와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가두시위 등 오프라인에서도 정치·선거 개입 활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2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박모 씨가 보수 성향 인터넷매체 '뉴스코리아'의 발행인과 기자 등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들에게 서울시 무상급식, 서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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