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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방해’ 재수사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방해’ 재수사 특수단, 해수부의 강제 해산 과정 ‘개입 정황’ 수사 초점 이병기·조윤선 등 공무방해 혐의 공범 추가 기소 가능성 [경향신문] 윤지원·유희곤 기자 | 입력 : 2020.02.06 06:00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2016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해산 과정에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간여한 정황을 두고 재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결과에 따라 특조위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병기(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전 정무수석) 등이 공동정범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수단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의 수사 대상과 혐의 적용 법리를 확대해 재수사 중이다. 특수단은 서울동부지검 수사가 처.. 더보기
시민사회, 국회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 국회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15 13:43:01 | 수정 : 2019-10-15 13:43:01 시민사회가 15일 국회에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등이 모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과 관련해 규명이 필요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후 진상규명 요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국감넷이 진상규명을 요구한 5대 과제는 ▲프락치에게 지시한 사찰 대상자 명단과 수집된 정보 내용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및 증거날조 여부 ▲정보수집 방식의 법적.. 더보기
국정원 ‘프락치 공안 조작’ 사건 관련자 무더기 고소당해 국정원 ‘프락치 공안 조작’ 사건 관련자 무더기 고소당해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10-07 14:14:34 | 수정 : 2019-10-07 14:14:34 국가정보원이 최근까지 정보원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을 일삼고 공안 사건을 조작했다는 이른바 ‘국정원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고소당했다. 사찰 피해자들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등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훈 현 국정원장,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전·현직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경기지부장 등 사건에 연루된 15명에 대해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더보기
시민단체, ‘해킹 사찰 의혹’ 국정원 전원 불기소에 항고 시민단체, ‘해킹 사찰 의혹’ 국정원 전원 불기소에 항고 “불법행위 제대로 규명 후 처벌해야” 2012년 해킹 장비 구입해 2015년까지 213명 휴대전화·노트북 등 해킹했는데 검찰, 수사대상 29명 모두 무혐의 처분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9-08-20 11:11 | 수정 : 2019-08-20 11:24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국가정보원 ‘해킹 사찰’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에 19일 항고했다. 2015년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해킹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매해 민간인 등을 사찰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국민고발인 2,786명과 함께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등 전직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 14.. 더보기
블랙리스트에 북풍까지, 토착왜구당 ‘해봐서 아는데’ 시리즈 블랙리스트에 북풍까지, 토착왜구당 ‘해봐서 아는데’ 시리즈 ‘관권선거’, ‘북풍’, ‘블랙리스트 작성’ 직접 해 본 토착왜구당의 보수 정권 [민중의소리] 김도희 기자 | 발행 : 2019-05-30 20:57:57 | 수정 : 2019-05-30 20:57:57 토착왜구당이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정치개입’, ‘북풍 선거 조작’, ‘공무원 블랙리스트’ 등을 획책하고 있다며 대정부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아무리 “과도한 상상력”이라 선을 그어도 토착왜구당의 추측은 멈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토착왜구당의 ‘이유 있는 상상력’ 원천은 멀리 있지 않은 듯합니다. 바로 과거 토착왜구당의 ‘경험’입니다. 토착왜구당이 집권했던 과거 보수 정부 시절, ‘직접’ 해봤기 때문에 ‘어.. 더보기
검찰, 경찰이 한 정보경찰 수사 “미흡하다” 돌려보내 검찰, 경찰이 한 정보경찰 수사 “미흡하다” 돌려보내 “‘박근혜 정보경찰 정치관여’ 송치 사건, 보완수사하라” [한겨레] 임재우 기자 | 등록 : 2019-05-29 14:33 | 수정 : 2019-05-29 16:47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지휘를 통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 수사는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크게 축소하는 수사권 법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29일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23일 경찰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한 .. 더보기
모든 건 2015년 1월 19일 플라자호텔서 시작됐다 모든 건 2015년 1월 19일 플라자호텔서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모의 전말 “대통령 7시간 조사 악렬한 술수”라며 특조위 해체부터 논의 조윤선 지시로 문건 작성…특조위 지원TF가 대응TF로 변질 조대환 부위원장에 “왜 추천했겠나” 질책하며 ‘역할’ 요구 김영석 당시 차관도 이석태 위원장 경계…파견 직원 철수시켜 [경향신문] 이혜리·김원진·유설희 기자 | 입력 : 2019.04.15 06:00:06 | 수정 : 2019.04.15 06:03:01 2015년 1월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더 플라자).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새누리당 추천 몫인 조대환 부위원장과 고영주·석동현·차기환·황.. 더보기
박근혜-양승태, ‘한일 위안부 합의’마저 재판거래에 박근혜-양승태, ‘한일 위안부 합의’마저 재판거래에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6-28 10:21:08 | 수정 : 2018-06-28 10:36:43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관련 문건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가 ‘국민 몰래 진행한 밀실 합의’라는 지적을 받았던 ‘한일 위안부 합의’마저 재판거래에 이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재판거래 의혹 대상 사건은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김삼석·은주씨 남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이다. 남매간첩단 사건은 1993년 김영삼 정권 초기에 안기부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안기부 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야권이 정권 초기 정부에 협조하는 대가로 안기부 권한을 축소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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