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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무너지는 檢 논리.. ‘조국 딸 학술대회 참석’ 증언 이어져 점점 무너지는 檢 논리.. ‘조국 딸 학술대회 참석’ 증언 이어져 황희석 “檢, 진실 직시할 용기 없고 거짓 만들기 급급한 비겁의 무리로 전락”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5.15 17:56:28 | 수정 : 2020.05.15 18:21:06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이 ‘서울대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논리를 뒤집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에 따르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지낸 김모 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장관 딸이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조민 씨가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 더보기
검찰의 ‘정경심 강남 빌딩’ ‘여회장’ 프레임은 망신주기용 검찰의 ‘정경심 강남 빌딩’ ‘여회장’ 프레임은 망신주기용 조국 5촌 조카 “사건과 무관”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20-05-11 19:03:02 | 수정 : 2020-05-11 19:24:29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테크 활동과 관련해 그동안 나왔던 ‘강남 빌딩’, ‘여회장’ 등과 같은 검찰발 보도 내용이 사실상 허구에 가까우며, 검찰의 ‘망신주기식’ 여론전에 불과했다는 점이 조 전 장관 5촌 조카 재판에서 확인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횡령 등 사건 재판에서는 조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고자 했으나, 유의미.. 더보기
조국 첫 재판부터 검찰 ‘직권남용’ 논리 허술함 드러났다 조국 첫 재판부터 검찰 ‘직권남용’ 논리 허술함 드러났다 최종 처분은 靑 민정수석 재량…수사 의뢰는 의무도 아냐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20-05-08 19:47:02 | 수정 : 2020-05-08 19:47:02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첫 정식재판에서 드러난 건 검찰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 논리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점이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1회 공판기일에서는 곧바로 유 전 부시장 감찰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인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반장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고위 .. 더보기
‘조국 전 장관 재판’ 언론 보도에 변화 생기나 ‘조국 전 장관 재판’ 언론 보도에 변화 생기나 [신문읽기] 일방적 단죄에서 ‘양쪽 공방’으로 무게중심 이동…일부 언론은 예외 [고발뉴스닷컴]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 승인 : 2020.05.09 10:13:28 | 수정 : 2020.05.09 10:33:50 오늘(9일) 국민일보 3면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8일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을 다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 밖’의 제목이고 ‘예상 밖’의 기사입니다. 검찰 기소단계에서 검찰과 언론으로부터 ‘조국 전 장관’ 정도의 ‘융단 폭격’을 받았으면 첫 재판 기사에서도 ‘비슷한 기조’를 이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9일) 발행된 전국단위종합일간지의 ‘태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은 여전히 ‘조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 더보기
정경심 재판 직접 본 유튜버 “기자들, 檢 신문조서 받아쓰고 있더라” 정경심 재판 직접 본 유튜버 “기자들, 檢 신문조서 받아쓰고 있더라” 檢 공소사실 핵심쟁점은 인턴증명서 허위 여부.. “확인서는 사실” 진술 나왔다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5.08 16:08:29 | 수정 : 2020.05.09 20:14:56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단국대 장모 교수가 2007년 조민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 12차 공판에는 조 씨가 제1저자로 올라간 의학 논문이 대한병리학회에서 직권 취소됐을 당시 편집위원장이었던 A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A교수는 ‘과연 고교생이 논문 내용과 같은 전문적인 실험.. 더보기
‘조국 보도’ 쏟아냈던 언론들, 정경심 재판 단국대 교수 폭로엔 ‘침묵’ ‘조국 보도’ 쏟아냈던 언론들, 정경심 재판 단국대 교수 폭로엔 ‘침묵’ 허재현 기자 “檢, 참고인에 강압적 진술 받은 것.. 수사검사 즉각 감찰해야”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5.01 17:52:13 | 수정 : 2020.05.01 18:06:13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단국대 장모 교수가 “(검찰 조서에)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적혀 있다”거나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검찰이 입씨름을 걸어왔다”고 폭로했다고 1일 가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장 교수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 업무방해 혐의 11차 공판에서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 더보기
‘조국 일가 내사 안 했다’더니 법정서 ‘표적수사’ 고백한 검찰 ‘조국 일가 내사 안 했다’더니 법정서 ‘표적수사’ 고백한 검찰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20-03-18 16:18:11 | 수정 : 2020-03-18 16:18:11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던 검찰이 법정에서 해당 사건들을 표적수사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동안 제기된 표적수사 의혹에 대해 ‘내사를 한 적도 없고, 고발에 따라 수사한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설명해온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관련 사건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듣고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며 정 교수 측이 .. 더보기
<조선> 주민들 사생활 침해도…언론 자유는 ‘스토킹 자유’가 아니다 주민들 사생활 침해도…언론 자유는 ‘스토킹 자유’가 아니다 반성은커녕 ‘조국수호대가 기자들 스토킹’ 주장…위법이니 처벌하라는 고성국 [고발뉴스닷컴] 민주언론시민연합 | 승인 : 2019.11.23 09:45:28 | 수정 : 2019.11.23 10:16:0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8월 말 수사가 시작된 지 79일 만입니다. 그동안 그의 5촌 조카와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언론에서는 연신 조 전 장관의 검찰 소환을 예견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조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부터 줄곧 그러했습니다. 대부분 기사 말미엔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곧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라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