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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선거조작, 이번 지방선거도 다르지 않습니다 선거조작, 이번 지방선거도 다르지 않습니다 [호소문] 어게인 4·19 민주회복 국민촛불 평화대행진에 집결해 주세요 [오마이뉴스] 박석운 | 14.04.12 19:38 | 최종 업데이트 14.04.12 19:38 ▲ 국정원시국회의 단식농선 돌입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및 박근혜 정부의 수사방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대표들이 3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관권부정선거와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와 남재준 국정원장의 파면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저는 14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에서는 멀어졌지만 2012년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개입의혹은 살아있는 이슈입니다. 국회에서 특검이 받아들여지.. 더보기
"헌법을 냉전의 과거에 가두지 말라" "북과 대치 고려해 정당해산 불가피", "헌법을 냉전의 과거에 가두지 말라" [정당해산심판] 황교안-이정희 대표의 모두 진술 대결 [오마이뉴스] 양태훈, 박소희 | 14.01.28 20:47 | 최종 업데이트 14.01.28 20:50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첫 공개변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 첫 변론기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측 대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통합진보당측 대표 이정희 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 ⓒ 양태훈 28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9명의 재판관들을 향해 연신 카메라 조명이 터졌다. 몇 분 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정적을 깼다. "지금부터 2013헌다1호 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사907호 정당 활동 정지 가처.. 더보기
이정희 “위법한 증거로 탄압” 황교안 “북한식 사회주의” 격돌 이정희 “위법한 증거로 탄압”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첫 변론 법무부, 연평도 등 북한위협 강조 진보당 “정부가 마녀사냥” 반박 양쪽 동영상까지 동원 거센 논쟁 헌재, 헌소 결과뒤 증거채택 결정 [한겨레] 김원철 김미향 기자 | 등록 : 2014.01.28 17:40 | 수정 : 2014.01.28 22:35 ▲ 황교안 대 이정희 황교안(왼쪽 사진 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정희(오른쪽 사진 왼쪽) 통합진보당 대표와 김선수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사건.. 더보기
이정희 “민주주의 후퇴 극명히 보여줘” 황 “핵심세력 RO, 내란 기도” 이 “민주주의 후퇴 극명히 보여줘” 진보당 해산심판 첫 변론 [경향신문] 이효상 기자 | 입력 : 2014-01-28 21:32:26 | 수정 : 2014-01-28 23:47:38 통합진보당의 운명을 가를 정당해산심판의 첫 공개변론이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헌재가 한 정당의 해산 여부를 판가름하는 정당해산심판을 심리하게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미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열띤 공방을 벌인 법무부와 진보당측은 이날 두 시간 넘게 뜨거운 논쟁을 펼쳤다. 법무부는 “진보당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정당”이라며 해산 필요성을 역설했다. 진보당은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헌재가 설립된 이래 가장 정치적인 사건”이라며 “.. 더보기
이진한 검사 '낮은 수위 경고' 반발 확산 이진한 검사 '낮은 수위 경고' 반발 확산 참여연대, 법무부 장관에 재징계 촉구 공문... 대구 여성·시민단체 반발 [오마이뉴스] 이병한, 고정미, 조정훈 | 14.01.20 17:22 | 최종 업데이트 14.01.20 17:33 여성 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했던 이진한 대구서부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게 이례적으로 낮은 수위의 '감찰본부장 경고'가 내려진데 대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이 사건을 다시 파악해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보냈다. 대구 지역 38개 여성·시민단체는 이 검사가 신임 지청장으로 발령난 대구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검사를 강력하게 징계해도 모.. 더보기
정부·새누리당 ‘진보단체 해산법’ 강행하나? 정부·새누리당 ‘진보단체 해산법’ 강행하나? 13일 법사위 상정… 황교안 법무장관 찬성 입장 밝혀 [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 2013-12-19 11:08:46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신청에 이어 진보적 시민단체까지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이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반국가단체 해산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법안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에 대해 안전행정부 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해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해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법원이 반국가단체 혹은 .. 더보기
박범계 "황교안, 2002년 설 떡값 명단에도 있다" 박범계 "황교안, 2002년 설 떡값 명단에도 있다" [국감-법사위] 황 장관 "특별감찰·특검 통해 이미 결론났다" 반박 [오마이뉴스] 안홍기, 박소희 | 13.10.17 17:00 | 최종 업데이트 13.10.17 17:16 ▲물 마시는 황교안 법무장관 17일 오전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 권우성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99년 삼성그룹에게 1,5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 외에, "2002년 삼성에게 떡값을 받은 검사 명단에도 황 장관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김용철 변호사와 정의구현사제단 신부.. 더보기
“황교안 부장검사때 삼성서 수백만원 금품 수수” “황교안 부장검사때 삼성서 수백만원 금품 수수” 구조본 출신 김용철 변호사 “임원 성매매건 처리뒤 직접 줘” 황 장관은 “전혀 사실 아니다” [한겨레] 김정필 기자 | 등록 : 2013.10.04 19:48 | 수정 : 2013.10.04 23:45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려고 승강기에 올라 문이 닫히길 기다리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황교안(56) 법무부 장관이 부장검사 재직 시절 삼성그룹 임원의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뒤 삼성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4일 검찰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황 장관은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때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구조본) 고위 임원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종결한 뒤 삼성 쪽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