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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보법 논리로 일관한 황 총리 담화 국보법 논리로 일관한 황 총리 담화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5-11-04 07:23:14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앞서 진행한 황교안 총리의 3일 담화는 무리한 트집잡기와 억지로 가득찼다. 마치 온 국민을 국가보안법 재판의 방청석에 억지로 앉혀놓고 죄 없는 피고를 윽박지르는 공안검사 같았다. 능숙한 진행으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읽어 내려갔지만 사전 배포된 담화문에 "오른쪽 화면 응시" 같은 동작지휘를 그대로 따라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헛웃음을 낳게 했다. 형식만 세련되고 진행만 화려했지, 내용은 ‘네 죄를 알렸다’만 남발된 원님재판 수준이었다. 14번이나 사용한 ‘편향’이라는 단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할’수도 있다는 국가보안법적 시각에 맞추어졌다. 논리도 없고 근.. 더보기
“그들이 아무리 우리 정신을 휘어잡으려 해도 당하지만 않아” “그들이 아무리 우리 정신을 휘어잡으려 해도 당하지만 않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반발 집회 곳곳에서 열려 [민중의소리]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4 00:33:07 3일 교육부가 중등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한 가운데 이날 하루종일 이를 규탄하는 각계각층의 기자회견과 집회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6시 서울 청계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 주최로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촛불집회는 각계의 규탄발언 외에 대학생들과 현직 교사들의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추운 날씨에도 모인 500여 명의 시민들은 중고생들의 발언 때 더욱 큰 박수와 호응을 보내며 국정교과서 반대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한 학생은 발언 중 보수단체 회원 한 명이 고성을 지르며 시비를 걸자 .. 더보기
“엉터리 역사인식에 헌법정신도 망각한 거짓말쟁이들” “엉터리 역사인식에 헌법정신도 망각한 거짓말쟁이들” 원로 역사학자 이이화 전 서원대 석좌교수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3 21:54:48 3일 오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기존 검정 교과서의 한국사 기술과 집필진들에 대해 항목까지 나눠 맹비난했다. 대부분 북한 관련 서술이나 집필진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그동안 정부와 뉴라이트 학자들 위주로 제기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주장의 근거 역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비춰봤을 때 미흡했다. 국내 대표적인 원로 역사학자인 이이화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와의 인터뷰에서 “황교안 총리를 포함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국사편찬위원장은 결국 박근혜의 눈치를 보고 일을 꾸며냈다”며.. 더보기
박근혜정권의 ‘역사쿠데타’…“국민 상대로 전쟁선포” 박근혜정권의 ‘역사쿠데타’…“국민 상대로 전쟁선포” ‘국정화 반대’ 철저 무시, 군사작전식 강행 ‘뉴라이트 편들기’와 거짓·공안논리 점철된 총리 담화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3 19:06:55 박근혜 정권이 끝내 '역사 쿠데타'를 감행했다. 모든 일이 군사작전식으로 강행됐다. 국민들의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 '뉴라이트 편들기'와 거짓, 공안 논리로 점철된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선포'를 방불케 했다. 군사작전식 국정화 강행, '반대 의견' 철저 무시 박근혜 정부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골자로 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 고시했다. 확정고시는 당초 5일로 예고돼 있었지만 이틀이나 앞당겨졌.. 더보기
예비비 공개 전례없다더니…또 드러난 정부의 거짓말 예비비 공개 전례없다더니…또 드러난 정부의 거짓말 세월호·메르스 땐 낱낱이 공개 [한겨레] 송경화 기자 | 등록 : 2015-10-30 01:14 국정교과서 추진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한 게 뒤늦게 드러나 ‘편법 편성’ 비판을 받는 정부가 “전례가 없다”며 그 세부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등 올해 책정된 다른 예비비는 이미 지출 내용이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 누리집을 보면 정부는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메르스 관련 예비비 505억 원의 지출 안을 심의·의결한 뒤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한 총력 대응 차원”이라는 설명과 함께 관련 내용을 당일 공개했다. 보도자료를 보면 △마스크, 보호구 구매·배포에 150억 원 △이동식 음압 장비, 음압 텐트 구매에 27억 원.. 더보기
‘국정화 역풍’에 ‘北 지령설’ 빌미로 공안몰이 나선 새누리 ‘국정화 역풍’에 ‘北 지령설’ 빌미로 공안몰이 나선 새누리 “‘국정화 반대’ 北 지령 단체 수사하라”…황교안 “확인되면 조치”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29 18:23:26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사회 각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비밀 태스크포스(TF)'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역풍을 맞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황당한 '북한 지령설'을 빌미로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다. '친박'(친박근혜)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29일 한 보수언론이 전날 보도한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에 대한 '북한 지령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북한이) 대남공작기관을 통해 국내 친북 단체 및 개인들에게 '국정화 반대 총궐기 투쟁'을 하라.. 더보기
황교안 “특사, 범죄 단서 있으면 수사권 발동”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불가피 황교안 “특사, 범죄 단서 있으면 수사권 발동”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불가피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4-29 14:35:15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여정부 당시 특별사면을 2차례 받은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범죄 단서가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성 전 회장의 특사 문제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 박근혜의 발언 이후 곧바로 검찰 수사를 언급한 것이어서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새누리당 내 일부 친이계 인사들이 성 전 회장의 특사를 두고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범죄 단서가 있을.. 더보기
커져가는 ‘법무부-헌재 교감설’ 오락가락 황교안 발언, 커져가는 ‘법무부-헌재 교감설’ 김영환에 ‘헌재 재판관 심증 전언’ 관련 직원 접촉 부인했다 시인했다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발행시간 2014-12-24 19:25:10 | 최종수정 2014-12-25 08:00:28 ▲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철수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의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교감설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하면서 의혹만 증폭시켰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10월21일 헌재 변론에 나가) 증언하기 전 법무부 측에서 '몇몇 재판관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하다'고 전해줬다"는 언론 인터뷰에 대해 당초 "(법무부에)알아보니 (김 씨에게)그렇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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