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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활은 있으되 화살이 없는 ‘사드’, 어디에 써야 하나 활은 있으되 화살이 없는 ‘사드’, 어디에 써야 하나 북한 미사일과 사드 레이더 [한겨레] 김종대 군사전문가 | 등록 : 2017-06-11 09:45 | 수정 : 2017-06-11 11:36 북한이 중거리미사일(IRBM)인 화성-12호를 발사하고 이틀이 지난 5월 16일. 국회 국방위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궤도, 발사 속도와 하강 속도, 미사일 형상과 중량 등 기술 정보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며 확답을 피했다. 우리 국방부가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북한은 을 통해 이 미사일이 신형 엔진을 장착해 최대 고도 2,100㎞, 이동거리 800㎞를 비행했다는 사실을 발사 동영상과 함께 공개했다. 북한의 발표는 전날 일본 언론이 전한 추정치와 정확히 일치했다. 우리 정부의 정보.. 더보기
사드 반대 단체, 황교안·김관진 등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고발 사드 반대 단체, 황교안·김관진 등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고발 성주·김천·원불교·전국행동 “철저히 밝혀 엄벌에 처해야”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7-05-11 15:33:10 | 수정 : 2017-05-11 15:33:10 성주, 김천, 원불교 등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단체들이 황교안(전 국무총리)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각료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4개 단체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황교안(국무총리)·김관진(국가안보실장)·한민구(국방부장관)·윤병세(외교부장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으.. 더보기
D-40, 박근혜-문재인-김선동 D-40, 박근혜-문재인-김선동 [민중의소리] 정호 한세상살림 대표 | 발행 : 2017-04-01 14:18:48 | 수정 : 2017-04-01 14:18:48 엊그제 3월 27일 나는 518민족통일학교에 있었다. 이곳에서 나는 세 가지 중대뉴스를 접했다. 하나는 검찰이 박근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이 호남경선에서 압승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중연합당 대통령후보 김선동(전 통합진보당 소속 순천곡성출신 재선 국회의원)과의 만남이었다. 나는 이 역사적인 상황을 접하면서 5년 전 12월 19일 대선 전후가 떠올랐다. 간략하게 복기하면, 당시 대통령선거는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통합진보당 이정희의 3자구도였다. 이정희 후보의 중도사퇴로 박근혜와 문재인의 .. 더보기
정규직 0명 악마의 일터 정규직 0명 악마의 일터 [한겨레] 박점규(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 | 등록 : 2017-03-06 18:33 | 수정 : 2017-03-06 19:05 초보운전자 심은경이 난폭 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기 직전, 긴급제동보조 시스템이 작동해 차가 멈춘다. 기아차 모닝 광고다. 이사, 여행, 드라이브를 소재로 한 드라마 같은 광고에 힘입어, 모닝은 2월 한 달 동안 6,156대가 팔려 판매량 4위를 차지했다. 배태민 씨는 모닝을 비롯해 자동차에 들어가는 감지센서와 전자제어장치를 만든다. 만도와 독일 헬라사가 합작해 설립한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2015년 매출액 4,350억 원, 당기순이익 246억 원으로 엄청 잘나가는 회사다. 태민 씨는 2011년부터 7년째 만도헬라 작업복을 입고 인천 송도.. 더보기
'묵묵부답' 황교안이 내놓아야 할 답변 세 가지 '묵묵부답' 황교안이 내놓아야 할 답변 세 가지 대선·특검 압수수색에 침묵... 대정부질문까지 불출석? [오마이뉴스] 글: 소중한, 편집: 최유진 | 17.02.05 20:34 | 최종 업데이트 17.02.05 20:34 황교안(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일 묵묵부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황 총리가 ▲대선 출마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대정부질문 출석 등을 놓고 말을 아끼거나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황 총리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대선 출마다. 반기문 전 유엔(UN)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후 범여권 후보 중에서는 가장 큰 지지율 수혜를 얻으며 그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황 총리는 당초 출마설을 일축했던 것과 달리 최근엔 말을 아끼고 있다. 2, 3일.. 더보기
블랙리스트 범죄, 문체부내 부역자 청산이 우선이다 블랙리스트 범죄, 문체부내 부역자 청산이 우선이다 [민중의소리] 배인석 화가, 한국민예총 사무총장 | 발행 : 2017-01-23 10:58:57 | 수정 : 2017-01-23 10:58:57 1월 19일 오전 4시 50분경, 거물급 범죄자 한 명을 놓치고 온 국민이 허탈해 할 때 이틀 후 두 명의 거물급 범죄자들을 다행히 구속시켰다. 당연히 온 국민은 환호하고 특검의 거침없는 수사에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삼성 재벌의 상속자 이재용은 증거 인멸에 대한 시간을 벌었고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과 문체부 장관 조윤선은 구속 격리하여 수사하게 되었다. 사실 이들에겐 그동안 자신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멸할 시간도 있었고, 실제 인멸을 시도하였으며, 그 정황도 특검에서 확보한 듯하다. 사상 초유의 현.. 더보기
김영한 비망록에 나타난 ‘수상한 변호사들’ 김영한 비망록에 나타난 ‘수상한 변호사들’ 김 전 수석 비망록 속 청와대 지시 “법률단체를 활용하라” [경향신문] 박은하·백철 기자 | 입력 : 2017.01.07 16:11:00 세월호 특별법과 유가족에 대한 여론은 청와대가 조성하고 관리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1,000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밝혀진 진상 내용 중 하나다. 경찰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 현장에 차 벽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행진을 막았다. 공영방송 KBS는 세월호 소식을 축소 보도했다.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도의상 쉽게 하지 못하는 일들은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봉사단, 서북청년단 재건위 등 극우단체가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자행했다. 청와대 여론 조작의 그물망은 이처럼 ‘힘 있는 공공기관’과 ‘책임 없는 민간단체’.. 더보기
황교안, 국민의례때 ‘세월호, 5·18 묵념 금지’ 못박아 황교활, 국민의례때 ‘세월호, 5·18 묵념 금지’ 못박아 황교안 대행체제 ‘대통령 훈령’ 개정 순국선열·호국영령만 대상으로 삼고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 통제 전문가 “국가주의적 발상” 비판 [한겨레] 임인택·안관옥·허호준 기자 | 등록 : 2017-01-05 06:01 | 수정 : 2017-01-05 09:59 행정자치부가 ‘국민의례’ 방식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해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 훈령 개정으로, 공식 행사·회의에서 순국선열·호국영령 외 묵념은 금지시킨 게 알짬이다. 이로써 가령 세월호 참사 희생자는 사실상 국가 행사는 물론 일선 학교 행사 때도 추도하기 어려워졌다. 국민을 통제하고 가르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인데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때 대통령 훈령을 개정 시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