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8/02

농협 하나로마트, 판촉사원 파견·명절상품 재구매 강요 논란 농협 하나로마트, 판촉사원 파견·명절상품 재구매 강요 논란 “매달 40명 안팎 월급은 납품업체가, 채용면접·해고는 농협에서”…공정위 조사 중 [경향신문] 김원진 기자 | 입력 : 2018.02.02 06:00:10 | 수정 : 2018.02.02 06:02:00 농협유통이 납품업체인 수산물 유통업체 ㄱ사를 상대로 판촉사원 강제 파견을 요구하고, 허위 매출 달성을 위해 물건 재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농협유통은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ㄱ사의 ‘농협 하나로마트 판촉사원 파견일지’를 보면 ㄱ사는 하나로마트 9개 각 지점에 보통 3~4명의 판촉사원을 파견했다. ㄱ사 측은 “명절이나 휴일에는 그쪽 요구에 따라 각 .. 더보기
‘북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국정원은 왜 이 사건을 피하나 ‘북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국정원은 왜 이 사건을 피하나 국정원-통일부 등 정부기관, 가족에게 소송대리권 위임받은 민변과 면담 요청 회피 [오마이뉴스] 신상미 | 18.02.03 12:01 | 최종 업데이트 : 18.02.03 12:0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입국한 탈북 종업원들과 관련해 지난 1년 9개월여 동안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해왔으나 관련 정부기관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민변은 여성들의 가족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받고 이들을 만나 '자진' 탈북 의사를 확인하고자 활동해왔다. 최근 국정원, 경찰청, 통일부 등 정부기관은 민변의 면담 요청에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답신을 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10월 25일 .. 더보기
서울지역 민간인 학살 집단매장지 최초로 확인됐다 서울지역 민간인 학살 집단매장지 최초로 확인됐다 서울 우이동서…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최소 8구 이상 매립 확인돼 [경향신문] 정용인 기자 | 입력 : 2018.02.03 11:00:00 | 수정 : 2018.02.03 11:07:27 서울지역에서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 집단매장지가 최초로 확인됐다. 그동안 한강 이남 지역에서 보도연맹 등 민간인 학살이 확인되고 집단매장지 발굴이 이뤄졌지만 서울지역 존재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희생자로 유력한 일가족의 신상에 관련한 증언도 나왔다. 행정안전부 등은 조사가 마무리되고 유해 안치작업이 끝나는 대로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사실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인된 민간인 학살 매장지는 서울 우이동 우이동신설선 북한산우이역 인근 등산로 입구다. 이 지역의 집단매장 .. 더보기
“삼성 반도체 공장의 유해성 측정 결과는 영업비밀 아냐…공개하라” 판결 “삼성 반도체 공장의 유해성 측정 결과는 영업비밀 아냐…공개하라”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 | 입력 : 2018.02.02 06:25:00 | 수정 : 2018.02.02 06:30:31 고통노동부(?)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유해인자를 측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된다고 본 것이다.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공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대전고등법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은 1일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 중 백혈병으로 사.. 더보기
‘검찰·국세청 로비’ 수사받던 변호사, 영장심사 당일 잠적 ‘검찰·국세청 로비’ 수사받던 변호사, 영장심사 당일 잠적 법조계 등 전방위 로비 의혹 제기돼 검찰 수사 중 수차례 수사받고도 구속 면해…검찰 ‘봐주기’ 의혹 검찰, 조세포탈 혐의 최아무개 변호사 구속영장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불출석…향후 수사 촉각 친인척 등 차명계좌 46개 이용 소송금 빼돌린 USB 과거 수사 때 탈세혐의 적용 않고 재판 넘겨 녹취록엔 “세무·검찰공무원…” 등 석연찮은 내용 ['한겨레] 서영지 신민정 기자 | 등록 : 2018-02-02 05:01 | 수정 : 2018-02-02 09:48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에 전방위 로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견 변호사가 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해당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이 .. 더보기
결국 ‘무죄’로 끝난 이석기 ‘국고사기’ 사건의 전말 결국 ‘무죄’로 끝난 이석기 ‘국고사기’ 사건의 전말 [인터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채희준 변호사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2-01 18:46:22 | 수정 : 2018-02-01 20:51:51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고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관련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았다. 종북공세 속에서 덧씌워졌던 흠집이 바로잡힌 것이다. 결국 무고로 밝혀진 이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면 매우 흥미롭다. 이 전 의원 등의 국고사기 사건을 줄곧 맡아왔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채희준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법률사무소 단심)를 항소심 판결 직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애초 국고사기 사건은 2012년 총선 전후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진행한 장만채 전.. 더보기
170억 들인 박근혜 정부 ‘대북확성기 사업’도 짜고 쳤다 170억 들인 박근혜 정부 ‘대북확성기 사업’도 짜고 쳤다 감사원, 계약 담당자 해임 요구 업체들 입찰 몰아준 뒤 이익 나눠 [한겨레] 박병수 선임기자 | 등록 : 2018-01-31 19:04 | 수정 : 2018-01-31 21:11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가 174억 원을 들여 추진한 대북확성기 사업의 비리·특혜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31일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비위를 저지른 국방부 심리전단 계약담당자 진 아무개 씨(상사)를 해임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심리전단 계약담당자 진 씨는 입찰업체 ㄱ 사의 사업 수주를 위해 활동하던 ㄴ 사와 ㄷ 사 관계자로부터 ㄴ 사에 유리한 ‘제안서 평가 기준과 배점’을 이메일로 받은 뒤.. 더보기
포스코건설 전 팀장 “도곡동 땅, MB 소유라 무조건 사라했다” 포스코건설 전 팀장 “도곡동 땅, MB 소유라 무조건 사라했다” 1995년 매매 실무 맡은 포스코건설 전 팀장 “부르는 대로 사라는 상부 지시 받고 계획 수립 영포빌딩서 만난 김재정씨 265억 부르고 흥정 안해 그 자리서 김씨가 MB책 ‘신화는 없다’ 한권씩 줘 검찰서도 ‘도곡동 땅은 MB 땅으로 안다’ 진술했다” [한겨레] 임인택 기자 | 등록 : 2018-01-31 15:59 | 수정 : 2018-01-31 21:09 이명박 재산 차명 소유 논란의 원조 격인 ‘도곡동 땅’을 두고 “(이 땅이) ‘이명박의 소유’라면서 무조건 사야 한다는 회사 상부의 지시로 매입하게 됐다”는 핵심 실무자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 그는 “(이명박의 처남인) 김재정 씨와 회사 본부장한테 들은 얘기를 근거로 검찰에도 ‘도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