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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국정원이 박근혜 탄핵 심판 중에 헌재를 불법 사찰 국정원이 박근혜 탄핵 심판 중에 헌재를 불법 사찰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작성자 김수빈 | 2017년 03월 05일 10시 58분 KST 국가정보원이 박근혜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동향을 살피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의 주장을 SBS가 지난 4일 보도했다. 과거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헌재를 전담해 사찰 해 왔다고 국정원 직원의 말을 빌려 주장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활동해 왔다고 했는데,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A 씨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3월 4일)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더보기
표창원 “특검·헌재 살해 협박,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테러 행위” 표창원 “특검·헌재 살해 협박,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테러 행위” “보수 단체 ‘가짜뉴스’ 배포, 청와대‧전경련 배후 의심돼”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7-03-02 10:40:39 | 수정 : 2017-03-02 10:40:39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보수 성향 단체 안에서 이정미 재판관이나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한 백색 테러 위협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테러방지법에 규정한 테러 개념에 맞아떨어진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최근 보수 단체의 백색테러 위협에 대해 “헌재나 특검, 국민 다수를 공포에 몰아넣겠다는 의도성이 상당히 짙게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 더보기
박근혜 정부 하의 ‘도청 공포’ 박근혜 정부 하의 ‘도청 공포’ [경향신문] 노도현 기자 | 입력 : 2017.01.29 09:35:00 | 수정 : 2017.01.29 09:35:46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범 1달을 갓 넘긴 지난 23일. 검정색 007 가방을 든 남성 2명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찾았다.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이들은 특검 사무실 곳곳에서 도청장치와 몰래카메라가 비밀리에 설치돼 있는지 탐지했다. 화재 감지기와 책상은 물론 콘크리트 벽 내부까지 샅샅이 살폈다고 한다. 특검 사무실은 특검 관계자와 피조사자, 변호인들을 제외하곤 출입이 전면 금지돼 있다. 특검이 갑자기 보안 점검을 한 이유는 뭘까. 특검 관계자는 “원체 민감한 사항을 수사 중이다보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에선 이미 보안 강도.. 더보기
국가정보원 위에 ‘삼성정보원’ 국가정보원 위에 ‘삼성정보원’ “삼성 고위임원 인적 네트워크, 대한민국 정·관·재계 모두에 걸쳐 다 뻗어 있다” [시사저널] 감명국·송창섭·송응철 기자 | 승인 2017.01.03(화) 10:23:59 | 1420호 2016년 12월 28일 아침 출근길 찬바람은 유난히 매서웠다. 기온은 영하로 뚝 떨어졌다. 서초동 삼성사옥의 분위기도 얼어붙었다. 이날 새벽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특검에 긴급 체포되는 장면이 아침 뉴스로 나오고 있었다. 이규철 특검보는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12월 29일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소환해 15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밤샘 조사.. 더보기
국정원·경찰 ‘개인정보 취득사유 내라’ 법원 명령 거부 국정원·경찰 ‘개인정보 취득사유 내라’ 법원 명령 거부 통신 이용자들 영장없이 개인정보 수집 손해배상 소송 법원, 적법성 확인위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제출 요구 연속 ‘즉시 항고’로 대응…“정당한 공무집행” 주장만 [한겨레] 김재섭 기자 | 등록 : 2017-01-03 15:45 | 수정 : 2017-01-03 18:59 국가정보원과 경찰 같은 정보·수사기관들이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해 통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받았는지를 입증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번번이 거부하고 있다. 정보인권 보호 운동을 펴는 시민단체들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3일 정보인권 전문가 모임인 오픈넷과 경찰청 등의 말을 들어보면, 정보·수사기관들은 ‘통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통신자료.. 더보기
‘삼권분립’ 파괴한 박근혜 정부의 법조농단 기술들 ‘삼권분립’ 파괴한 박근혜 정부의 법조농단 기술들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7-01-02 08:20:15 ‘법치국가’ 무색하게 만든 박근혜 정권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분노 섞인 외침이 터져나왔다. 비선실세 무리들이 온갖 이권을 챙기고 불법을 행하는 동안 청와대 안에서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지난 2014년부터 약 1년간 청와대 재직 당시 업무일지로 사용했던 업무 수첩은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첩에는 정부가 자신들에 비판적인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언론 등을 탄압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사찰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더보기
‘댓글부대’ 빅데이터 기술에 해킹엔진도 개발 추진 ‘댓글부대’ 빅데이터 기술에 해킹엔진도 개발 추진 KTL ‘댓글부대’ 의심 용역업체 사장 “해킹기능되는 검색엔진 개발” [경향신문]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 김신애 통신원 | 입력 : 2016.09.05 10:40:00 | 수정 : 2016.09.05 10:53:40 이 2014년 말 처음으로 공공기관 예산으로 운영되는 ‘댓글 부대’ 의혹을 고발한 후 근 2년이 흘렀지만,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글로벌 기술정보 용역팀을 둘러싼 궁금증은 풀리지 않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전 세계 267개국의 수출정보를 국내 1만2000개 기업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공만 하면 그야말로 제대로 대박을 칠 수 있는 획기적인 용역사업이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일.. 더보기
유엔, 탈북 종업원 직접 조사 나서…정부는 접견 불허 유엔, 탈북 종업원 직접 조사 나서…정부는 접견 불허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수차례 면담 요청 이르면 이달말 방북해 가족들 면담키로 9월 유엔총회에서 ‘의제화’ 가능성 주목 [한겨레] 김진철 기자 | 등록 : 2016-07-08 01:13 | 수정 : 2016-07-08 07:13 유엔이 이른바 ‘북한식당 집단탈북’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 핵심 기구인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을 조사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 평양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탈북 종업원 면담 요청을 여러 차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외부접촉 차단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7일 가 정부 관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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