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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국민 우려 깊이 유념"... 국정원 '저자세'에 속지말자 "국민 우려 깊이 유념"... 국정원 '저자세'에 속지말자 [게릴라칼럼] 사이버 망명과 국정원 보도자료의 행간 [오마이뉴스] 글: 하성태, 편집: 손지은 | 16.03.06 14:17 | 최종 업데이트 16.03.06 14:17 이른바 '망명' 열풍이다. '헬조선'을 탈출하려고 하는 이민이나 망명 행렬이 아니다. 국내 메신저 카카오톡을 버리고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2차 '사이버 망명'이 대세다. 지난 2014년 카카오톡 감찰 논란 직후 벌어진 1차 텔레그램 망명에 이은 2차 망명인 셈이다. 텔레그램 사용자들 중 "00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하셨습니다"라는 알림을 수차례 받았다는 증언이 계속 이어진다. 텔레그램 앱은 스마트폰 주소록에 등록된 번호가 신규 가입할 경우 자동으로 가입.. 더보기
최민의 시사만평 - 한 번만 더 믿어봐 국정원 : 사생활 침해 걱정 말고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봐 국민 : 대선 개입, 간첩조작, 권력남용 하던 놈들을 믿으라고? 더보기
국정원, 환경단체 대표 뒷조사 국정원, 환경단체 대표 뒷조사 노조 간부, 변호사도 통신자료 뒤져봐 [경향신문] 김형규 기자 | 입력 : 2016.03.04 13:02:19 | 수정 : 2016.03.04 17:36:23 국가정보원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4일 SK텔레콤에서 확인한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면 지난해 12월 9일 국정원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라 SK텔레콤이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제공 요청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 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그 .. 더보기
‘테러방지법 이후’ 걱정하는 시민들 ‘테러방지법 이후’ 걱정하는 시민들 “카톡 대신 외국메신저, 이메일은 구글로” “정부 비판 트위트 많았는데 계정 지울 것” [한겨레] 허승 기자 | 등록 : 2016-03-01 19:24 | 수정 : 2016-03-01 21:03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야당이 8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트위터 계정(을) 폭파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그동안 트위터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트윗을 날려왔다는 것을 빌미로 자신이 ‘테러위험 인물’로 감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앞으로는 (일본의 인기 라이트노.. 더보기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새누리당은 ‘거짓과 왜곡’된 자료들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참여연대] 2016.02.28 (14:07:58) 오늘(2/2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을 발행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2월 27일) 낮에 “국민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테러방지법’ Q&A를 배포했다고 하지만, 실상 그 내용은 국민을 오히려 속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반박문을 통해 ▲‘테러방지법’ 통과 시 국정원이 테러위험 인물이라는 모호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한다고 간주할 경우 통신내용과 계좌정보에 대한 추적,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 ▲국정원이 사실상 영장 없이 감청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 더보기
없으면 만들어 냈던 안기부, 국정원의 흑역사 없으면 만들어 냈던 안기부, 국정원의 흑역사 테러방지법으로 당신의 안전이 지켜질 것 같지 않은 이유 [민중의소리] 손우정 성공회대 연구교수 | 최종업데이트 2016-02-26 13:57:45 흑색 선거운동 나선 방첩 요원들 1992년 14대 총선은 3월 24일 치러졌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3월 21일 새벽 0시 30분. 강남구 개포1동 주공아파트 앞에서 의문의 사내들이 유인물 4백여 장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다가 발각됐다. 이 유인물에는 당시 민주당으로 출마한 홍사덕 후보에 대한 비방글이 적혀 있었다. “홍사덕은 아직도 축첩관계를 계속하며 수많은 여성을 울리고 있습니다.” “홍사덕은 첩을 두고서도 사생아는 팽개치고 3명의 처녀와 6명의 유부녀를 농락한 파렴치한 후보입니다.” 이들을 발견한 민주당 선거운.. 더보기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국정원 ‘통제불능’ 상태 된다”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국정원 ‘통제불능’ 상태 된다” 법률가·인권단체들, 긴급의견서 내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비판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24 12:37:53 “‘테러위험’ 앞에 국민의 인권은 없습니다”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발의안, 이하 ‘법안’)을 직권상정하면서 법률가들과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긴급의견서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은 최악의 법에 대한 최악의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되면 영장·절차 없이 개인정보, 위치정보 추적까지 가능 모.. 더보기
테러방지법 시행되면…‘무소불위 국정원’ 된다 테러방지법 시행되면…‘무소불위 국정원’ 된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논란 ‘테러 의심’만으로 감청…영장 없이 계좌추적도 견제장치 없는 무소불위 국정원 테러 용의자 조사·추적권...개인 사생활까지 수집 가능 국회도 못했던 ‘국정원 통제’ 인권보호관 1명에 맡겨 총리실 대테러센터는 일반 기획·조정업무만 담당 [한겨레] 김남일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6-02-23 21:15 | 수정 : 2016-02-24 11:11 국가정보원의 ‘15년 숙원’인 테러방지법안이 결국 23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란 방식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2001년 11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발의된 뒤 참여정부에서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공전하다 이슬람국가(IS)의 동시다발 테러와 북한 핵실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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