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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법원 “채동욱 뒷조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 견제용” 법원 “채동욱 뒷조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 견제용” 국정원 직원·청 행정관 등에 벌금형 1심보다 형량 낮춰…배후 존재 시사 “피고인들 맡은 역할은 극히 일부분”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6-01-07 19:35 국가정보원이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아무개군에 대해 뒷조사를 벌인 것은 검찰의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댓글) 사건 수사를 압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국정원 직원 송아무개씨와 조오영(57)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송 씨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더보기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정권교체 못한다"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정권교체 못한다"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301] 이재화 변호사 [오마이뉴스] 이영광 | 편집 : 김준수 | 15.12.27 20:18 | 최종 업데이트 15.12.27 20:18 IS의 프랑스 테러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근혜는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 버렸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박근혜는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 있겠느냐? 대한민국이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됐다"라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테러방지법 통과가 힘들어졌다. 현기환 정무수석은 .. 더보기
권력에 약하고 약자에게 가혹한 사법부 권력에 약하고 약자에게 가혹한 사법부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인물로 본 2015년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민주주의 최악의 걸림돌 대법원, KTX·쌍용차 소송 뒤집기...“긴급조치 피해 국가책임 없다” 검찰, 남북정상 회의록 ‘줄타기’...참여정부 인사 기소·김무성 무혐의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5-12-21 19:38 | 수정 : 2015-12-22 08:36 지난해 연말 헌법재판소(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2015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에 의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꼽혔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특히 재판관 8:1로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것은 해산을 지지하는 쪽도.. 더보기
얼굴 가린 '좌익효수', 끝내 한마디도 안 했다 얼굴 가린 '좌익효수', 끝내 한마디도 안 했다 '호남·여성비하'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표현의 자유" " 위헌법률심판 제청 할 것" [오마이뉴스] 박소희, 유성호 | 15.12.22 12:23 | 최종 업데이트 15.12.22 13:52 2012년 대선 때 야당 정치인과 좌파·호남·여성 등을 비하하는 인터넷 댓글 활동을 벌였던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 유아무개씨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유씨는 자신의 댓글 활동 자체는 인정했지만 범죄가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자신이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난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인 .. 더보기
KTL ‘댓글부대’ 김흥기, “안봉근 비서관 만나러 청와대 간다” KTL ‘댓글부대’ 김흥기, “안봉근 비서관 만나러 청와대 간다” 지난 9월 국정홍보 월간지 사장에 회장직 달라며 ‘문고리 3인방’과 친분 과시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 입력 : 2015-12-12 13:29:16ㅣ수정 : 2015-12-12 13:45:37 중국과학원 가짜 수료증 장사에 전·현직 장·차관을 동원한 국정원 출신의 김흥기 전 카이스트 겸직교수(52)와 ‘댓글부대’로 의심받는 용역업체 그린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인연을 맺었는지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다만 창간한 지 2년도 안 된 그린미디어가 급부상한 시점은 김 전 교수의 등장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김 전 교수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회장이 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하지만 내부직원들은 이미 1년 전인 .. 더보기
‘사이버 1만 양병설’ 후 공무원 동원 ‘사이버 1만 양병설’ 후 공무원 동원 댓글 세상 ‘친여’ 약진 [경향신문] 구혜영·박은하 기자 | 입력 : 2015-12-11 22:18:39ㅣ수정 : 2015-12-11 22:24:25 ‘댓글공화국’. 지난 대선부터 현재까지 한국 사회에선 헌정 유린, 국기 문란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공직사회가 불법을 서슴지 않는다.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구청 공무원들이 여론조작에 나섰다. 모두 댓글을 통해서다. 해묵은 진영프레임이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 상대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 종북 올가미를 덧씌운다. ‘특별한’(강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왜곡과 협박도 마다하지 않는다. 여론 왜곡과 조작은 정치적 허무주의와 혐오감으로 이어진다. 진영대결과 갈등의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더보기
“내 딸에게 성폭력 범죄 저지른 국정원 직원 처벌하라” “내 딸에게 성폭력 범죄 저지른 국정원 직원 처벌하라” [토요판] 뉴스분석 왜? 좌익효수 재판회부 [한겨레] 허재현 기자 | 등록 : 2015-12-11 19:41 | 수정 : 2015-12-12 11:30 ▶ 좌익효수라는 섬뜩한 아이디로 정치 댓글을 수천 개 남겼던 국가정보원 직원을 기억하십니까. 검찰이 최근 이 직원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고소가 이뤄진 지 무려 25개월 만입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국정원 일반 직원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좌익효수는 재판 과정에서 어떤 주장을 할까요. 과연 좌익효수 개인의 일탈일까요. 국정원은 왜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거짓말했던 걸까요. 재판을 지켜보면 새로운 비밀이 드러날지 모릅니다.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 2012년.. 더보기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5년 12월 9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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