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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하라” 초등학생이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하라” 초등학생이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위반” [민중의소리]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11 12:12:32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중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 장모(10)군과 어머니 서모씨가 이와 같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은 다름 아닌 장 군의 아버지 장덕천 변호사로 장 변호사는 11일 오전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법조항은 ‘교과용 도서의 저작·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과 .. 더보기
“안중근 의사 살아계셨으면 폭탄 던지셨을 것” “안중근 의사 살아계셨으면 폭탄 던지셨을 것” 청계광장에서 역사교과서 강행규탄 4차 범국민대회 열려 [민중의소리]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7 20:09:18 정부의 중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철회를 요구하는 행동이 비 오는 주말에도 이어졌다. 7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주최로 역사교과서 강행규탄 4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 2천여 명(경찰 추산 8백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뜻을 모았다. 시민들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우산을 쓰는 대신 주최 측이 나눠준 우비를 입고 바닥에 앉아 질서정연하게 대회를 마쳤다. 이날 대회는 각계 인사들의 발언과 공연, 동영상 상영, 결의문 낭독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숙명여대 학생들과.. 더보기
정청래 “1948년 건국? 항일투쟁도 친일부역도 다 사라진다” 정청래 “1948년 건국? 항일투쟁도 친일부역도 다 사라진다” “국정화 관통하는 노림수가 건국절 제정에 있다”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8 19:30:26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8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하자는 여권의 주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하는 교육부의 교과서 집필 기준에 대해 "상해임시정부 법통은 부정되고 항일투쟁도 친일부역도 사라진다"고 정면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노림수가 바로 건국절 제정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건국절 제정' 법안을 언급, "새누리당 정권의 속셈.. 더보기
국정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 기술, 친일파가 건국 유공자 된다? 국정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 기술, 친일파가 건국 유공자 된다? 정부, 뉴라이트 건국절 주장 수용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교육과정 변경 고시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7 15:46:44 국정 역사교과서에 '친일파 복권'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 대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실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라는 단어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이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일이 되면, 1919년 3·1운동 후 수립된 임시정부와 항일의 역사를 부정하는 셈이 된다. 이는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역사인 광복절을 평가절하하면서, .. 더보기
“건국 쓸 수 없다면 ‘정부’ 용어 빼자” 뉴라이트 주장, 새 교육과정에 수용 “건국 쓸 수 없다면 ‘정부’ 용어 빼자” 뉴라이트 주장, 새 교육과정에 수용 대한민국 정부 수립 → 대한민국 수립 도종환 의원, 자문회의 자료 공개 [경향신문] 정원식 기자 | 입력 : 2015-11-07 06:00:02 | 수정 : 2015-11-07 06:00:02 역사 국정교과서의 밑그림을 제공하는 새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기존 교육과정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치도록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지난 9월 23일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이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수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교육부에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중순.. 더보기
방패막이가 ‘X맨’으로…‘억지춘향’ 부리다 망신 자초한 박근혜정부 방패막이가 ‘X맨’으로…‘억지춘향’ 부리다 망신 자초한 박근혜정부 ‘방패막이’ 최몽룡, ‘천기누설’에 ‘성추행’ 의혹까지…청와대는 개입해놓고 ‘거짓말’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6 19:15:32 '방패막이'가 'X맨'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훌륭한" 역사 국정교과서 대표 집필진으로 내세운 노학자는 성추행 논란에 휩싸여 사퇴했다. 이 과정에 개입한 청와대 수석은 거짓 해명으로 사퇴 압력까지 받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국정화를 밀어붙이며 억지춘향을 부리다 망신을 자초한 셈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공개한 두 명의 대표 집필자 중 한 명인 최몽룡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는 6일 기자 성추행 논란에 휩싸이며 자진해 물러났다. 최 교수는 지난 4일 국사편찬위의 기자회견에 제.. 더보기
총리실, 작년 내부문건에선 “북한·몽골…국정화 나라들은 후진국” 총리실, 작년 내부문건에선 “북한·몽골…국정화 나라들은 후진국” 국감 대비해 정부 입장 정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문건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 입력 : 2015-11-06 06:00:02 | 수정 : 2015-11-06 09:17:51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작성한 내부문건에서 국정교과서를 발행 중인 해외사례로 북한·스리랑카·몽골·베트남 등을 열거하면서 이들 나라를 ‘후진국’으로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은 정부의 역사 해석권 독점에 따른 교과서 이슈의 정치쟁점화를 국정화의 단점으로 꼽기도 했다. 정부가 후진적 방식인 국정화를 채택할 경우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첨예해질 것이라는 점을 익히 예견하고도 국정화를 밀어붙인 것이다. 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총리실의 ‘한국사 .. 더보기
제헌헌법에 명시 ‘임시정부 법통’… 박정희가 5차 개헌 때 삭제했다 제헌헌법에 명시 ‘임시정부 법통’… 박정희가 5차 개헌 때 삭제했다 25년간 사라졌다 1987년 복원 새 교과서로 다시 훼손 우려 [경향신문] 심진용 기자 | 입력 : 2015-11-06 06:00:01 | 수정 : 2015-11-06 08:26:48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이 1962년 5차 개헌부터 헌법 전문에서 25년간 사라졌다 1987년 9차 개헌에서 복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정화한 역사교과서의 새 집필기준에 ‘1948년 건국’ 개념을 넣으려는 출발점이 오래전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된 셈이다. 임시정부 법통은 광복 후 처음 제정된 1947년 제헌헌법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전문에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하여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건립된 대한민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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