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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화제 “총파업 참여 선생님들에게 지지와 배려 부탁”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화제 “총파업 참여 선생님들에게 지지와 배려 부탁” ‘파업은 함께 사는 이들의 권리 지키는 일’ [민중의소리] 이동현 기자 | 발행 : 2017-06-24 14:22:25 | 수정 : 2017-06-24 14:23:58 파업에 참여하는 교직원들을 양해해달라는 한 초등학교의 가정통신문이 화제다. 23일,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포남초등학교는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에 교직원들의 총파업 참여 소식을 알리며 “모두가 잠시 불편해질 수 있지만 ‘불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함께 살고 있는 누군가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일임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썼다. 이어 “부모님들의 지지와 배려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는 6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더보기
정부, 청년들에 ‘노동개혁 찬성’ 대본주며 “이렇게 인터뷰 해라” 정부, 청년들에 ‘노동개혁 찬성’ 대본주며 “이렇게 인터뷰 해라” 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등에 “고용부, 내부용이라며 인터뷰 요청 거절하자 문자메시지로 각본받아” [한겨레] 전종휘 기자 | 등록 : 2016-01-06 22:05 | 수정 : 2016-01-07 14:06 고용노동부가 전직 대학 총학생회 회장 등에게 이른바 ‘노동개혁’에 찬성하는 인터뷰를 요구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는 “노동개혁이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는 인터뷰 내용을 일부한테 문자메시지로 보내 논란을 키웠다. 서재우 고려대 전 총학생회장은 6일 페이스북에 띄운 글에서 “지난 월요일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다”며 .. 더보기
‘비정규직 양산’이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 대책? ‘비정규직 양산’이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 대책? 저출산 해법으로 ‘노동개혁’ 끼워맞춘 정부…“결혼 촉진에도 도움 안돼”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10 21:28:05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내놨다. '노동개혁→청년 일자리 창출→비혼·만혼 문제 해결→출산율 제고'의 프로세스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여당의 '기간제법' 등 '노동개혁' 방안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10일 박근혜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심의·확정했다.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저출.. 더보기
쉬운 해고 못하고 비정규직이 모자라 경제위기가 온다고? 쉬운 해고 못하고 비정규직이 모자라 경제위기가 온다고?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8 19:07:02 ‘노동시장 유연화’가 연말 한국 사회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세월호 참사 때 골든타임을 놓쳐 수 백 명 어린 생명을 잃게 만든 현 정부가 어디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잘 못 배워왔는지 시도 때도 없이 “노동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경제가 박살난다”는 협박을 일삼는다. 각종 경제 단체를 앞세운 재계도 골든타임 운운하며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인다. 그것도 모자라 친박의 수장 서청원 의원은 “1996년 정리해고 노동법 날치기가 실패로 돌아가는 바람에 외환위기가 왔다”는 듣도 보도 못한 주장을 펼친다. 부디 서 의원의 멍멍이(!) 소리가 외신을 통해 세계에 알려지지 않기.. 더보기
‘노동개혁법’ 국민투표 해보니 반대 96% ‘노동개혁법’ 국민투표 해보니 반대 96%...“국민의사 짓밟고 일방추진”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자체 국민투표 결과 발표 “노동법 공론화 과정 거쳐야”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2 11:29:12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시민사회단체 자체 국민투표에서 투표에 참가한 96%가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8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1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자체 국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가한 148,989명 중 96%(143,081명)가 정부의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해 반대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노동개혁법안에.. 더보기
“정규직 과보호? 비정규직 과소 보호가 문제” “정규직 과보호? 비정규직 과소 보호가 문제” [인터뷰] 노조 상근활동 1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기덕 변호사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26 13:31:04 김기덕(52) 변호사는 노동전문 변호사다. 가을 정취가 물씬 묻어나는 정동길을 따라 그가 일하는 법률사무소 '새날'을 찾아갈 때 구상은 이런 거였다. 오랜시간 노동자 편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변론을 했으니, 그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노동전문변호사가 보는 노동개혁, 그리고 한국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 뭐, 대략 이런 내용의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고문변호사 형태가 아닌 상근활동가로 노동운동과 결합한 변호사는 그가 처음이라는 사실이 이런 생각을 한 결정적 배경이다. 노조 상근활동 시작한 1호 변호사 김기.. 더보기
문재인 “쉬운 해고가 홍익인간이라니, 소가 웃을 일” 문재인 “쉬운 해고가 홍익인간이라니, 소가 웃을 일”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04 17:49:44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일 “쉬운 해고가 홍익인간이라니 소가 웃을 일”이라며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홍익인간’을 굳이 말한다면 ‘사람이 하늘이다’ 또는 ‘사람이 희망이다’ 또는 ‘사람이 먼저다’일 것”이라며 ‘홍익인간’(弘益人間)을 인용해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주장한 정부·여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날(3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개천절 경축사를 통해 “단군성조께서 이 땅에 홍익인간의 큰 뜻을 펼친 이래 우리 겨레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왔다”며 “정부는 지금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4대개혁에 많은.. 더보기
죽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선생님 죽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선생님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01 10:06:04 현직 교사인 한 지인이 기간제 교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관리자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버리고 싶을 때 버리고. 아쉬울 것 없잖아. 비정규직들의 삶이 교사라고 다를 것 같아?" 교직원 사회에서도 차별과 불이익을 오롯이 떠안는 이들은 정해져 있었다. '정규직' 교사가 아닌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기타 등등의' 교사들. 그러나 이들에게도 교육공무원으로서 책임은 여전하다. 지난해 4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등학교 교사 김초원, 이지혜 씨 두 사람은 기간제였다. 단원고 전 교장이 정부에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두 교사는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