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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부, ‘사드 배치 효용성 기준’ 하루 만에 오락가락 국방부, ‘사드 배치 효용성 기준’ 하루 만에 오락가락 정확한 기준도 못 정한 듯...오바마는 ‘미국 본토 방어’ 의지 표명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16 14:26:53 최근 논란이 되는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THAAD)'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에 관해 국방부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꿔 논란이다. 국방부는 15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한국 기준인가? 미국 기준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 쪽 (군사적 효용성)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판단할 것"이라며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 더보기
국방부 “사드 배치, 주한미군 기지 밖도 가능” 국방부 “사드 배치, 주한미군 기지 밖도 가능” 국방부 관계자, “최적 부지면 당연히 가능”...평택, 기장, 대구 이어 원주도 ‘후보’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6-02-12 19:56:36 최근 논란이 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에 관해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 외에도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 공보실의 한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왜 한국이 (사드의) 부지와 기반시설을 담당한다고 발표했느냐"의 질의에 "그것은 소파(SOFA)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드 무기 비용은 내지 않으나, 우리 땅에 배치해서 우리를 방어하는 데 그 정도.. 더보기
같은 생물무기협약에 미 국방부는 ‘공개’, 한국 국방부는 ‘비공개’ 같은 생물무기협약에 미 국방부는 ‘공개’, 한국 국방부는 ‘비공개’ 국방부, 국민 알권리 제한에만 집착...미국과도 ‘엇박자’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08 15:41:09 한미 양국 국방부 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관해 한국 국방부는 훈령을 이유로 비공개했으나, 미국 국방부는 이를 공개해 우리 국방부가 지나치게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보도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6일(현지 시각) 기자가 미국 정보자유공개법(FOIA)에 따라 지난 2013년 10월 18일, 한미 양국 국방부 간에 체결한 '한미 생물무기감시포털(BSP) 구축을 위한 협약서'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를 전격 공개했다. 이 협약서는 이남우 당시 국방부 보건복지관과.. 더보기
미국 핵실험 사전인지설에 ‘황당 반박’ 내놓은 국방부 미국 핵실험 사전인지설에 ‘황당 반박’ 내놓은 국방부 “무인기는 북 상공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해명은 성능 기본도 모르는 주장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09 07:21:36 국방부가 '미국이 최근 북한이 실시한 4차 핵실험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 관해 황당한 증거(?)를 대면서 "사실과는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8일 국방부는 최근 미국 언론이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준비 사실을 미리 알고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 무인기를 띄웠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반박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미군 무인기가 북한의 핵실험 관련 포집활동을 하려고 북한 상공에 갔다는데, 사실과 다르다. 이는 추측성 보도.. 더보기
국방부, 국회의원에 공개한 탄저균 관련 자료 언론매체엔 ‘비공개 결정’ 논란 국방부, 국회의원에 공개한 탄저균 관련 자료 언론매체엔 ‘비공개 결정’ 논란 이미 공개한 ‘한미 생물무기감시포털 협약서’, 훈령 이유로 뒤늦게 ‘비공개’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0 18:49:32 최근 탄저균 사태와 관련하여 국방부가 이미 국회의원에 공개한 자료를 국방부 훈령을 이유로 언론사에는 뒤늦게 비공개 결정을 내린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7월 3일 '주권방송(615TV)'(대표 권오혁)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방부에 지난 2013년 10월 18일, 한미 국방부 당국자가 체결한 '한미 생물무기감시포털(BSP) 구축을 위한 협약서'의 한글판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대해 7월 23일, "협약서 한글판은 국방정보공개 운영 훈령에 의거 비.. 더보기
날짜 착각했다는 국방부 장관을 보며… 날짜 착각했다는 국방부 장관을 보며… 딸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 [시사IN Live 415호] 김형민 (SBS CNBC 프로듀서) | 승인 : 2015.08.29 02:27:03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유능한 적이 아니라 무능한 우리 편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원균이 그랬고, 이각이 그랬고, 김경징이 그랬다. 목침지뢰 사건 이후 일련의 뉴스를 보며 내 가족과 이 나라의 안전을 회의했다. 오래된 농담이지만 너도 이해하는 농담일 거야.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이 병사를 다그치며 “고지가 바로 저기다!” 하고 외치다가 갑자기 우뚝 선다. 그리고 머리를 긁으며 소리를 지르지. “이 산이 아닌갑다.” 병사들이 허탈하게 발걸음을 돌려 또 다른 봉우리 정상에 닿았지만, 또 한 번 나폴레옹이 내지르는 소리에 .. 더보기
‘친일’이 ‘애국’이라는 국사교과서가 온다 ‘친일’이 ‘애국’이라는 국사교과서가 온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박근혜정권의 역사 쿠데타 ① [민중의소리]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장 | 최종업데이트 2015-08-25 20:25:38 설마 했다. 아무리 막나가는 박근혜정권이라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제도(국정제)로 발행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돌아가는 낌새를 보면 역시 박근혜정권이다. 유신체제의 적통답다. 기어이 박정희 정권이 그랬듯이 역사교육을 정권의 입맛대로 통제하기 위해 국정제를 밀어붙이겠단다. 최근 정부여당의 고위 책임자들이 국정제로의 회귀를 시사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는 올 9월 안에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 이미 정.. 더보기
북한 응원단이 미인계 혁명전사라니 북한 응원단이 미인계 혁명전사라니 [민중의소리] 발행시간 2014-09-05 07:23:10 | 최종수정 2014-09-05 07:23:10 하루가 멀다하게 대형사건·사고를 일으켜온 군부가 이제는 감히 남북 화해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은 지난 1일자 국방일보에 '북한 응원단 파견 논란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교육 자료를 게재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북한 응원단은 소수정예의 ‘혁명전사’로서 남북화해협력의 사절이 아닌 ‘미인계’를 앞세운 ‘대남선전의 선봉대’이며, 응원단 파견은 대북 경계심과 안보의식을 저하시키고 국론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화전 양면전술’이자 ‘대남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각급 부대는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이 자료를 3일 오전 돌려 읽은 뒤 “북한의 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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