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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징역 5년 선고,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한상균 징역 5년 선고,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민주노총 “정치보복·공안탄압 유죄판결 인정 안 해” [민중의소리] 지형원 기자 | 발행 : 2016-07-04 19:02:41 | 수정 : 2016-07-04 19:02:41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했다가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오늘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스스로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 더보기
한상균 위원장 징역 5년 선고…“재판부, 공권력에 지나치게 관대” 한상균 위원장 징역 5년 선고…“재판부, 공권력에 지나치게 관대”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6-07-04 19:24:51 | 수정 : 2016-07-04 19:24:51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했다가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은 그동안 나온 집회·시위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판결들에 비춰봤을 때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열린 한 위원장의 선고공판에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집회의 양상이 심각했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내고 그 틈을 병력들.. 더보기
박근혜가 회피할 때, 이 남자는 책임을 다했다 박근혜가 회피할 때, 이 남자는 책임을 다했다 [기고] 수감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그는 무죄다 [오마이뉴스] 글: 박래군, 편집: 박정훈 | 16.07.02 11:53 | 최종 업데이트 16.07.02 11:53 한상균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가 걸어온 이력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는 지금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7개월째 감옥생활을 한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오는 7월 4일, 그의 1심 선고공판이 있는 날이다. 재판부는 어떻게 선고할까? 그를 만난다면, 첫인상부터 단단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을 것이다. 그는 작은 키에 다부진 체구를 가졌다. 그는 대추방망이라고나 할까, 절대 깨지지 않을 것처럼 단단하다. 그렇기 때문이었을까? 19살 나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 더보기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녹산공단 노동자들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녹산공단 노동자들 녹산희망찾기, 민주노총 부산본부 실태조사결과 발표 4명 중 1명은 ‘노동조건 악화’ 경험 [민중의소리] 김보성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5-18 15:29:32 지난해 한 해 동안 부산 녹산공단 노동자 4명 중 1명은 임금삭감 등 노동조건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녹산희망찾기는 18일 부산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녹산희망찾기 등은 지난 3월부터 한 달 보름 동안 182명의 공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주당 노동 50시간, 토요일도 6.8시간 근무 정작 23.7%는 유급수당도 못받아 민주노총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기준법 준수해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응.. 더보기
‘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한겨레] 김지은 기자 | 등록 : 2016-04-30 15:22 | 수정 : 2016-04-30 17:48 1일 세계노동절 126주년을 맞아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13 총선으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정의당도 같은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가계소득 순위의 하위 25%까지로 높이겠다며 금액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통해 “9,000원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1만 원’을 공약했다가 “인상 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고, 아직 정리된 입장은 나오지 .. 더보기
한상균 위원장 재판, 문제는 수사기관의 공안탄압이다 한상균 위원장 재판, 문제는 수사기관의 공안탄압이다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19 18:24:31 작년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재판이 지난 18일 첫 공판기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게 될 한 위원장의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이지만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수사당국의 공안탄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안당국은 쉬운해고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노동법 개정 추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초부터 한 위원장을 표적으로 삼은 듯했다. 한 위원장은 2014년 12월 민주노총 사상 첫 조합원 직선제로 치러진 위원장 선거에서 박근혜 정부의 이.. 더보기
국정원, 더민주 장하나 의원 통신자료도 들여다봐 국정원, 더민주 장하나 의원 통신자료도 들여다봐 국정원·검찰 요청에 SK텔레콤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 장 의원 “어떤 자료들 더 제공됐는지 끝까지 추적할 것” [한겨레] 박수진 기자 | 등록 : 2016-03-09 09:48 | 수정 : 2016-03-09 15:25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신자료도 이동통신업체에 요청해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또는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사유로 내세웠으나, 공인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 등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9일 장 의원이 에스케이텔레콤에서 확인한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면, 지난해 11월 18일과 지난 1월 7일 두 차례 국가정보원의 통신자료 요.. 더보기
박병원 경총 회장님, 미치셨습니까? 박병원 경총 회장님, 미치셨습니까?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06 10:48:57 한국에는 자칭 경영자들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라는 단체가 있다. 그 단체의 수장인 박병원 회장이 2일 “노동개혁에는 노조의 동의가 필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회장의 이 발언을 듣고 생각이 난 일화가 있다. 1998년 기자가 종합지에서 일하던 시절이었는데, 당시 정리해고를 두고 현대자동차에서 격렬한 파업이 벌어졌다. 기자도 특별취재팀의 막내로 현장에 투입됐다. 그리고 숙소 앞에서 한 시간 넘게 무작정 기다린 결과 현대차 정몽규 회장을 만나 30여 분의 짧은 인터뷰를 한 일이 있었다. 그때 정 회장의 한 마디가 아직도 기자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더는 노조와의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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