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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멈춰선 이유 전국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멈춰선 이유 양대 타워크레인 노조 “사고 빈번한 무인 타워크레인 금지해야”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06-03 18:41:29 | 수정 : 2019-06-03 18:41:29 건설노동자들이 ‘소형타워크레인 사용 중단’을 촉구하며 전국 2000대에 달하는 타워크레인을 멈춰 세우고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3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1500대, 한국노총이 500대로, 도합 2000대가 멈췄다”며 “이는 건설현장에 있는 전체 타워크레인의 90%에 해당한다”고 밝.. 더보기
건설노동자 처지 쏙 빼놓고, 노조 때리기 나선 보수언론 건설노동자 처지 쏙 빼놓고, 노조 때리기 나선 보수언론 [민중의소리] 김영욱 미래노동교육원 원장, ‘8일에 끝내는 노동조합특강’ 저자 | 발행 : 2019-06-02 16:53:59 | 수정 : 2019-06-02 16:53:59 조선일보가 5월 28일 보도를 통해 “전국 공사장은 지금 ‘勞·勞 전쟁터’”라며 노동조합 때리기에 나섰다. 기사에 조선일보는 ‘민노총’, ‘한노총’이란 정체불명의 약어를 써가며 강남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의 일자리를 두고 싸우고 있다며, 건설업체의 인터뷰를 인용해 “힘없는 일반 건설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취업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데, 이는 공기업 취업 청탁 비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했다. 같은 날 사설에서도 “근로자 채용은 기업의 권한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 더보기
요양기관 4%만 조사했는데 착복액 ‘152억’ 요양기관 4%만 조사했는데 착복액 ‘152억’ 2018년 요양원 현지조사 결과 836건 최초 분석 직원숫자 속여 부당청구만 94억 전수조사 땐 착복액 수천억 될 듯 [한겨레] 정환봉 이주빈 기자 | 등록 : 2019-05-31 04:59 | 수정 : 2019-05-31 08:08 #1. ㄱ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3년 동안 5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받았다. 이 가운데 10%가 훌쩍 넘는 6억4302만원은 부당하게 착복한 돈이다. ㄱ요양원은 어떤 방법으로 6억여원을 가로챈 걸까.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을 기준 이하로 배치하면 돈을 적게 주고, 추가로 배치하면 돈을 더 준다. ㄱ요양원은 이 간단한 틈을 노렸다.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정상 운영한 것.. 더보기
노동계 “ILO 핵심협약, 비준 먼저” 요구 거세져 노동계 “ILO 핵심협약, 비준 먼저” 요구 거세져 민주노총 “비준 거치면 국내법 효력, 정부·사용자 ‘선 입법’ 고집은 핑계” 한국노총도 “정부가 결단 내려야” [한겨레] 조혜정 기자 | 등록 : 2019-04-11 18:31 | 수정 : 2019-04-11 20:51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한국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돌아가자, 노동계 등의 ‘선 비준 후 입법’ 주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는 11일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한 핵심협약은 별도의 국내 입법 조치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협약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며 “선 비준 후 입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 더보기
“강원 산불 불씨, 전국에 있다” “강원 산불 불씨, 전국에 있다” 전기노동자들 배전현장 관리부실 고발 전국에서 발견된 관리부실 실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변압기, 피복 벗겨진 전선”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04-10 16:18:26 | 수정 : 2019-04-10 17:55:40 10일 배전현장 유지보수 일을 하는 전기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 언제 강원도 산불과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지 모르는 위험 노후시설이 즐비하다”며 만연한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관리부실 실태를 고발했다. 앞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발생한 강원도 산불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여의도 1.8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웠다. 수백 채의 주택과 농업시설 등이 불탔다. 정부가 아직까지 강원도 산불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 발표하진 않았지만, 최초 발화점.. 더보기
그날 민주노총은 왜 국회 담장을 넘었나 그날 민주노총은 왜 국회 담장을 넘었나 민주노총, 국회 앞 강경 투쟁 왜? 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 살리기에 집중 왜구당은 정부 노동정책 공격에 몰두 그 사이 민주노총 목소리는 관심 밖 [한겨레] 이지혜 기자 | 등록 : 2019-04-07 15:41 | 수정 : 2019-04-07 15:56 지난 3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민주노총 간부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를 막겠다며 국회 울타리를 넘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제 울타리가 넘어져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튿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유섭 토착왜구당 의원은 유인태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에게 “민주노총의 위법행위에 강력 대응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보수언론도 “국회 담장 무너뜨리고 진입시도한 민.. 더보기
잘못 만든 복수노조제, 노동기본권 침해한다 잘못 만든 복수노조제, 노동기본권 침해한다 복수노조, 오히려 사용자에 유리 사측 친화 ‘어용노조’ 설립으로 기존 노조의 투쟁력 약화 [경향신문] 반기웅 기자 | 입력 : 2019.03.30 14:56:04 | 수정 : 2019.03.30 15:39:43 현행 복수노조 제도가 노동기본권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복수노조제 도입 이후 오히려 ‘어용노조’가 득세하고 노조의 교섭력이 약화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결사·단체교섭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허용한 복수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비롯해 사용자에게 교섭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노동자의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 더보기
“경사노위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때도 안 한 단식을...” “경사노위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때도 안 한 단식을...” 법조인과 노동자들 “탄력근로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6일 총파업 [오마이뉴스] 김종훈 | 19.03.05 18:10 | 최종 업데이트 : 19.03.05 18:10 "이명박·박근혜 때도 저는 단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인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원장은 다소 지친 표정으로 5일 오후 를 만나 위와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앞에서 천막을 치고 7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신 원장은 이날 오전 동료 법조인 90여 명과 함께 청와대 앞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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