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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군인권센터 “검찰, ‘계엄령 문건 사건’ 은폐·축소 수사해..진상 밝혀야” 군인권센터 “검찰, ‘계엄령 문건 사건’ 은폐·축소 수사해..진상 밝혀야” 합수단이 한민구·김관진 등 문건 작성에 개입했다는 진술 확보하고도 수사 중단 [민중의소리] 이소희 기자 | 발행 : 2019-10-29 13:21:20 | 수정 : 2019-10-29 13:21:20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문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은폐·축소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4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6~2017년 간 진행됐던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이 위수령·계엄령 등 선포를 계획한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확보된 공익 제보 .. 더보기
“계엄령 문건=폭동 가능성” 판단해놓고, 수사단은 왜? “계엄령 문건=폭동 가능성” 판단해놓고, 수사단은 왜? [불기소 결정서 입수] 피의자 박근혜-황교안-조현천 관계 담겨 사안 중대성 비해 부실 결과 [오마이뉴스] 글: 소중한, 그래픽: 봉주영 | 19.10.24 09:33 | 최종 업데이트 : 19.10.24 12:03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당시 국가 수뇌부 사이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각 인물 사이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은 청와대와 국방부를 오가며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당시 직책, 아래 직책 생략)과 접촉했거나 혹은 접촉한 정황을 남겼다. 합동수사단은 불기소 결정서에.. 더보기
군인권센터 “탄핵심판 기각시, 군 병력으로 ‘촛불진압’ 모의” 군인권센터 “탄핵심판 기각시, 군 병력으로 ‘촛불진압’ 모의” 8일 복수의 제보 인용해 주장...국방부 “조사 뒤 후속조치” [오마이뉴스] 안홍기 | 18.03.08 12:13 | 최종 업데이트 : 18.03.08 14:16 박근혜 퇴진 촉구 촛불시위가 거세져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뒤 군 수뇌부가 시위를 무력 진압할 방안을 모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즉각 관련 사실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며 "당시 수도방위.. 더보기
군 댓글공작 매일 보고받은 김관진 군 댓글공작 매일 보고받은 김관진 정성호 의원, 사이버사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 심리전단 요원 “출근 땐 주말용 따로 만들어 보고” 재직 초기부터 3년간 매일 보고 정황 보고서는 밀봉 서류 봉투에서 잠금장치 ‘블랙북’으로 진화 정 의원 “김 전 장관 철저 조사해야” [한겨레] 김규남 기자 | 등록 : 2017-10-29 19:11 | 수정 : 2017-10-29 20:25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댓글 공작’을 한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2010년 12월 국방부 장관 재임 초기부터 3년 동안 거의 매일 보고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2013~2014년 사건을 수사했던 군 검찰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김 전 장관을 단 한 차례도 조사조차 하지 않아 .. 더보기
박근혜 정부 사이버사, 퇴직한 이태하 “재판 지원” 국방부 보고 朴정부 사이버사, 퇴직한 이태하 “재판 지원” 국방부 보고 댓글수사 당시 문건…심리전단 동요 차단용 ‘사령관 면담’도 이찬열 의원 “조현천 전 사령관, 사태 봉합 후 기무사령관에”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 입력 : 2017.10.20 06:00:02 | 수정 : 2017.10.20 06:00:57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대선 댓글 공작을 주도했다가 퇴직 후 민간법정에 선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64) 재판을 적극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다. 심리전단 요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사령관 특별면담도 진행됐다. 인터넷 여론 조작이 박근혜의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한몫했다는 ‘정통성 논란’이 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이버사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한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국.. 더보기
사드 반대 단체, 황교안·김관진 등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고발 사드 반대 단체, 황교안·김관진 등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고발 성주·김천·원불교·전국행동 “철저히 밝혀 엄벌에 처해야”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7-05-11 15:33:10 | 수정 : 2017-05-11 15:33:10 성주, 김천, 원불교 등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단체들이 황교안(전 국무총리)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각료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4개 단체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황교안(국무총리)·김관진(국가안보실장)·한민구(국방부장관)·윤병세(외교부장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으.. 더보기
박근혜-김관진-한민구의 ‘사드 거짓말’ 퍼레이드 박근혜-김관진-한민구의 ‘사드 거짓말’ 퍼레이드 [민중의소리] 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발행 : 2017-05-07 18:05:29 | 수정 : 2017-05-07 18:05:29 빛 좋은 5월, 잠 못 이루는 성주의 밤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6일 사드장비가 사드부지인 성주 롯데골프장에 반입된 이후로, 얼마 전 4월 26일 새벽 ‘군사작전’을 해 사드 장비를 또다시 기습 반입한 후로 지금까지 성주에서만 평생을 살아온 노인들과 성지를 수호하기 위한 원불교 교무들의 철야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말하지 않더라도 대선이 내일 모레인 지금, 미국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비용부담을 말하고 있는 지금, 검토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우리 국민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사드.. 더보기
한밤중 사드 기습배치 누가 왜 밀어붙였나 한밤중 사드 기습배치, 누가 왜 밀어붙였나 청와대 안보실장, 탄핵 의결뒤 1·3월 방미 사드 논의 매티스 국방·펜스 부통령, 2·4월 차례로 방한해 협의 ‘주인없는 청와대’ 절차 무시하며 ‘대선전 배치’ 강행 [한겨레] 정인환 기자 | 등록 : 2017-04-26 21:08 | 수정 : 2017-04-26 21:23 한밤중 기습작전을 방불케 했다. 정해진 절차는 철저히 무시됐다. 26일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를 밀어붙이면서, 누가 언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사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된 터라,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 개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져보면 사드 배치 시점은 처음부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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