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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

산업부 “강원랜드 226명 점수조작 확인…퇴출 불가피” 산업부 “강원랜드 226명 점수조작 확인…퇴출 불가피” 문 대통령 ‘엄중책임’ 지시 따라 3월 중 퇴출 조처 착수 노조 “혐의 확정 안됐는데 곧장 퇴출 부적절” 법률 대응 예고 “사익 침해보다 피해자 구제 등 사회 정의 회복 중요” [한겨레] 최하얀 기자 | 등록 : 2018-03-19 14:37 | 수정 : 2018-03-19 15:01 강원랜드 부정채용자 226명에 대한 직권면직 조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강원랜드, 법률전문가들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티에프(TF)’ 1차 회의를 열어 부정합격자 전원 퇴출 세부계획과 피해자 구제방안, 수사 의뢰 대상, 소송 대응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강원랜드 노조가 퇴출 방침에 .. 더보기
선물세트 돌리고 선거공약집 팔고…경북 지방선거 분위기 ‘혼탁’ 선물세트 돌리고 선거공약집 팔고…경북 지방선거 분위기 ‘혼탁’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경선정보 사전유출·허위사실유포 등 ‘시끌’ [한겨레] 구대선 기자 | 등록 : 2018-03-19 14:51 | 수정 : 2018-03-19 15:07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과열로 치닫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들이 경선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혼탁 조짐마저 보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의성군의원에 입후보할 예정인 ㅈ씨가 마을 이장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ㅈ씨가 지난 2월 설 전에 선거구 안에 사는 마을 이장 19명에게 샴푸가 든 3만3900원짜리 선물세트 1개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ㅈ씨는.. 더보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MB 수사 ‘시즌2’ 될까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MB 수사 ‘시즌2’ 될까 100억 원 규모 뇌물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MB 그의 ‘블록버스터급’ 비리는 이제 시작일 뿐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8-03-19 14:13 | 수정 : 2018-03-19 15:10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이 어디에 갔습니까?” 11년 만에 ‘한 방’이 왔다. 2007년 8월 6일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이명박 후보가 부르짖으며 찾던 그 ‘한 방’이. 3월 14일 오전 9시 23분, 이명박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더보기
이건희 차명계좌 수백억 과세 통보 이건희 차명계좌 수백억 과세 통보 금융사들이 1차분 112억 납부 이후 실소유주에 구상권 청구 고율과세 절차 본격화 수순 [한겨레] 김경락 기자 | 등록 : 2018-03-18 20:04 | 수정 : 2018-03-19 10:29 국세청이 수년간 1천여 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해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 대한 고율 과세 조처로, 1천억 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건희에 대한 고율 과세와 과징금 부과를 두고 숱한 논란을 겪은 끝에, 실제 세금 납부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18일 국세청과 금융투자업계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세청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증권사들에 금융실명법상 차등과세 조항에 따라 산출된 납부세액 1.. 더보기
성동조선, 창업주 구속되자 MB 측에 돈 반환 요구 성동조선, 창업주 구속되자 MB 측에 돈 반환 요구 20억 중 일부…MB 친형·사위, 수차례 논의 끝에 거절 이팔성이 대신 돌려줘…검, 이르면 19일 MB 구속영장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3.19 06:00:04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을 통해 이명박(77) 측에 2007~2008년 청탁금 20억 원을 건넨 성동조선해양이 2012~2013년 창업주가 구속되고 이명박도 퇴임하자 건넨 돈 일부를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은 2007년 대선 전후로 민간영역의 돈을 받지 않았을뿐더러 받았더라도 선의로 받은 정치자금으로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성동조선의 반환 요구가 대가성 있는 뇌물이 이명박 측에 전달됐음을 보여주는 핵심 .. 더보기
4대강 담합 건설사 4곳 상대 ‘주주대표 소송’ 추진 4대강 담합 건설사 4곳 상대 ‘주주대표 소송’ 추진 경제개혁연대·플랜다스의계 공동으로 대림산업·현대건설·GS건설·삼성물산 상대 6개월 이상 주식 보유자 참여 가능 [한겨레] 최현준 기자 | 등록 : 2018-03-16 11:56 | 수정 : 2018-03-16 16:00 경제개혁연대와 ‘플랜다스의 계’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서 불법 담합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지에스(GS)건설 등 4개 건설사의 전·현직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주주를 모집한다. 삼성물산 등 4개 회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해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미리 지분이나 낙찰받을 건설 공구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4개 건설사의 담합으.. 더보기
너무나 명확한 범죄 혐의…지긋지긋한 ‘정치공작 타령’ 너무나 명확한 범죄 혐의…지긋지긋한 ‘정치공작 타령’ 대통령과 청와대, 검찰에 수사지시 없고 측근들 증언 등 권력형 범죄 혐의 뚜렷 MB 검찰수사 정치보복 주장 근거 없어 보수언론들도 ‘정치보복’ 목소리 줄여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 등록 : 2018-03-15 17:17 | 수정 : 2018-03-15 18:13 이명박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모든 혐의를 깡그리 부인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며칠 안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나란히 감옥에 갇히는 장면을 또다시 보게 된 우리 국민은 참 불행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두렵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범죄자를 왜 대통령으로 뽑았냐”라고 .. 더보기
‘MB 단죄’ 검찰은 박수받을 자격 없다 ‘MB 단죄’ 검찰은 박수받을 자격 없다 MB의 추억 ③ [한겨레] 김태규 기자 | 등록 : 2018-03-16 10:24 | 수정 : 2018-03-16 17:46 이명박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007년 수사 뒤 다시 10년 만에 꺼내든 ‘가카 사건’의 결론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MB의 ‘아주 오래된 범죄’인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그렇다. 2007년 이명박 검증팀에서 취재했을 때부터 “다스는 MB 것”이라는 내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검찰의 판단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 춤을 췄다. 강산이 바뀐다는 그 10년 사이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검찰을 춤추게 한 ‘그것’은 무엇일까. 검찰 “이상은, 도곡동 땅주인 아니다” 2007년 8월 13일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차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