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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

“남재준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때 ‘꼬리자르기 진술 지침’” “남재준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때 ‘꼬리자르기 진술 지침’” 심리전단 직원, ‘수사·사법방해’ 재판 증언 “원세훈 지시사항 문건 언급 말라 지시 받아” “김진홍, ‘조직·개인 살려면 지침대로’ 지시”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3-07 16:42 | 수정 : 2018-03-07 17:23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재임 당시 국정원 지휘부에서 ‘정치·선거 개입 댓글공작’에 대해 꼬리자르기식 지침을 만들고, 검찰 조사를 앞둔 직원들에게 거짓진술을 주문했다는 법정증언이 7일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이날 열린 장호중 전 검사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의 ‘국정원 수사·사법방해’ 재판에서 원 전 원장 재임 당시 트위터 댓글 활동을 벌인 안보5팀에서 근무했던.. 더보기
실명제법 공백 20년 방치…이건희 수조원 은닉재산에 탈출구 실명제법 공백 20년 방치…이건희 수조 원 은닉재산에 탈출구 입법미비·엉터리 법해석 1997년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징벌적 과징금 징수 근거 못만들어 ‘과세대상 아니다’ 법해석 잘못 2008년 이후 이자·배당에만 과세 이건희 내야할 세금 기껏해야 200억 쥐꼬리 과징금 징수도 산넘어 산 금융기관서 원천징수해 납부 방식 차명계좌 대부분 인출해 깡통 많아 실명제법 개정도 소급 논란 등 험난 [한겨레] 김경락 기자 | 등록 : 2018-03-05 19:30 | 수정 : 2018-03-05 21:34 2008년 삼성 특검 등에 의해 모습을 드러낸 이건희(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는 모두 1500여 개에 이른다. 특검과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1229개에다 2011년 삼성 쪽이 자진하여 신고한 260개를 포함한 숫.. 더보기
금융당국 ‘이건희 차명주식 공시 위반’ 조사도 착수중 금융당국 ‘이건희 차명주식 공시 위반’ 조사도 착수중 금융당국, 차명계좌 자금추적 착수 삼성전자·SDI 주식 일부 빼고 공시 삼성물산 등 차명주식 ‘수상한’ 흐름 내부정보 이용한 거래 가능성 주목 [한겨레] 김경락 기자 | 등록 : 2018-03-07 05:01 | 수정 : 2018-03-07 14:39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본인의 차명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분 공시를 제때 하지 않았거나 누락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금융당국은 차명주식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주식을 매매한 사실도 확인함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도 살피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은 수억 원대 과징금을 부.. 더보기
MB의 재산이 ‘뇌물 100억+재산 1조+α’가 된 까닭 MB의 재산이 ‘뇌물 100억+재산 1조+α’가 된 까닭 [경향신문] 오창민 기자 | 입력 : 2018-03-05 17:10:01 | 수정 : 2018-03-05 18:08:47 양파처럼 까도 까도 한 없이 나오는 이명박의 비리 의혹. 당초 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이명박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새로운 의혹과 혐의가 불거지면서 소환 일정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검찰은 5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측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 수사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주지하다시피 천 회장과 최 전 위원장은 이명박의 최측근. 이들은 제17대 대선을 전후해 이명박 측이 민간 부문 등에서 불법자금을 모금하는 과.. 더보기
안희정 수행비서 “안 지사가 4차례 성폭행…나 말고 더 있다” 안희정 수행비서 “안 지사가 4차례 성폭행…나 말고 더 있다” 현 정무비서 김지은씨 증언 “수행비서 시절인 작년 6월부터 러시아·스위스 등 해외출장지서 미투운동 벌어진 2월에도 이어져” 6일 안 지사 상대 형사소송 방침 안 지사 “성관계 인정…강압 없어” [한겨레] 송호진 기자 | 등록 : 2018-03-05 21:01 | 수정 : 2018-03-05 21:03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최근 8개월간 자신의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했다는 피해자의 폭로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안 지사의 정무비서인 김지은씨는 안 지사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미투운동’이 확산되던 2월에도 안 지사의 성폭력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다면.. 더보기
삼성 임원에게 ‘형님’ 외치고, ‘이건희 성매매 제보’ 넘겨주고… 삼성 임원에게 ‘형님’ 외치고, ‘이건희 성매매 제보’ 넘겨주고… 삼성과 언론 유착의 민낯 뉴스타파 “YTN 간부,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제보 삼성에 전달” MBC, ‘장충기 미전실 차장-언론인’ 사이 주고받은 문자 추가 공개 [한겨레] 박준용 기자 | 등록 : 2018-03-05 17:12 | 수정 : 2018-03-05 17:48 언론이 사실상 ‘삼성 공화국’의 조력자로 ‘활약’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녹취록 등이 공개됐다. 자본권력 앞에 보도윤리를 저버린 ‘언론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는 (YTN) 류제웅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015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제보를 삼성 쪽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와이티엔 사회부 기자들은 2015년 8월.. 더보기
노무현 수사하던 시기 앞뒤로…곳곳서 뇌물 챙긴 MB 노무현 수사하던 시기 앞뒤로…곳곳서 뇌물 챙긴 MB 2009년 노 전 대통령 수사와 비슷한 시기 다스 변호비 받고 이팔성 돈·국정원 특활비까지 ‘봉하에 청 자료 사본’ 검찰 수사까지 하더니 정작 MB는 영포빌딩에 무더기 무단유출 [한겨레] 강희철 기자 | 등록 : 2018-03-05 05:01 | 수정 : 2018-03-05 08:45 이명박의 ‘뇌물수수’ 시점이 2009년 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쫓고 있는 일부 수뢰 혐의는 그 전이나 후에 이뤄진 일이다. 이명박이 전직 대통령 수사 전후에도 돈을 챙겨 후안무치한 이중성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취재 결과, 이명박이 삼성에서 ‘다스’의 미국 내 소송과 관련해 거액의 변호사 선임 .. 더보기
MB ‘자원외교’ 산실 광물공사 통폐합 광물공사 ‘빛바랜 이름’, 광해관리공단과 통합돼 사라진다 산업부, 조만간 두 기관 통합한 신설 공공기관 설립 방안 발표 예정 멕시코·마다가스카르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 캠코 이관해 매각 추진 “광해공단 여유자금 있지만, 부실 해소 더딜 땐 통합 후 미래도 불안”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 입력 : 2018.03.05 06:00:00 | 수정 : 2018.03.05 06:00:01 ‘독자 생존’과 ‘자진 파산’ 사이의 갈림길에 섰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여파로 자본금마저 까먹어 적자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향후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의 통합은 자산재평가 작업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구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