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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강제해산 2년…이정희 “박근혜-김기춘 처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강제해산 2년…이정희 “박근혜-김기춘 처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2년 기자회견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즉각 수사해야” [민중의소리] 지형원 기자 | 발행 : 2016-12-19 15:25:52 | 수정 : 2016-12-19 16:56:17 2년 전 오늘 강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당원과 시민사회가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청와대 김기춘-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 간 커넥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민중연합당과 민중의 꿈, 전농, 민주노총 등 12개 정당·시민단체는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2년, 청와대 헌법재판소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더보기
김영한 비망록 "김기춘이 노태우 복권 검토 지시" 김영한 비망록 "김기춘이 노태우 복권 검토 지시" 노태우에 대한 '보은'일까 [경향신문] 허진무 기자 | 입력 : 2016.12.14 15:39:00 | 수정 : 2016.12.14 17:31:53 청와대가 행정자치부에 노태우의 연금 지급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밝혀졌다. 전두환 정부 시절 ‘유배’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을 중용한 노태우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근 언론노조가 공개한 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2014년 11월 18일 자를 보면 “장(長·김기춘 전 실장을 지칭)/김옥순 여사 민원(정해창 실장)/인사혁신처 송부 검토→법무부 조회토록 재검토 지시(중립성)/복권 해석건→법무부/회신 시 보다 완벽하도록/회신에 대한 행정검토”라는 기록이 있다... 더보기
미꾸라지 김기춘·현상금 붙은 우병우 미꾸라지 김기춘·현상금 붙은 우병우 검사 출신 법조인들의 ‘국조 훼방 놓기’ 김기춘, 말 바꿔 위증죄 피하기 우병우, 청문회 불출석 후 잠적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 입력 : 2016.12.11 21:49:00 | 수정 : 2016.12.12 18:02:4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다룬 국회 국정조사에서 검사 출신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7)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법조인 출신들의 국조 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그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해온 최순실씨의 존재에 대해 “이제 생각해 보니 이름은 아는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007.. 더보기
서청원과 부역자 일당은 정계를 떠나고, 죗값을 치러야 서청원과 부역자 일당은 정계를 떠나고, 죗값을 치러야 [민중의소리] 홍성규 박근혜퇴진 화성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 발행 : 2016-12-11 20:13:21 | 수정 : 2016-12-11 20:29:07 마침내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탄핵에 찬성한 234표는, 96% 국민의 분노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직전까지의 모든 예측을 훌쩍 뛰어넘은 결과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 국민은 아무도 이것을 ‘박근혜’만의 단독범행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 희대의 국정농단 사태는 결코 몇몇 소수의 우발적인, 특수하고도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다. 멀게는 일제의 식민통치로 인해 정상적인 근대국가로 나아가지 못했.. 더보기
김기춘, ‘원세훈 무죄’ 비판한 판사 “직무배제” 지침 의혹 김기춘, ‘원세훈 무죄’ 비판한 판사 “직무배제” 지침 의혹 “선거법 무죄, 지록위마 판결” 김동진 판사 법원 게시판 올려 열흘 뒤 김영한 비망록에 “비위법관, 직무배제 강구” 기록 대법, 실제 ‘2개월 정직’ 처분... 청와대 ‘법관 길들이기’ 의혹 [한겨레] 서영지,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6-12-06 07:55 | 수정 : 2016-12-06 10:11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쓴 판사를 ‘비위 법관’으로 규정해 직무배제 방안을 강구하도록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 판사는 대법원에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가 유족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2014년 9월 22일에 김기춘.. 더보기
김기춘,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미리 받아 봤다 김기춘,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미리 받아 봤다 헌재 재판관 이견부터 조율 과정까지 자세히 보고받아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16-12-06 10:35:07 | 수정 : 2016-12-06 10:35:07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이 나오기 이틀 전 ‘정당 해산’으로 결론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겨레’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유족의 동의를 받아 확보한 비망록(업무수첩) 전문에 담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비망록에 따르면 2014년 12월 17일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뜻하는 ‘長’(장)이란 글자 아래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소장 의견 조율중.. 더보기
이정희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유린 폭거, 박근혜·김기춘 자백하라” 이정희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유린 폭거, 박근혜·김기춘 자백하라” “박근혜 법적 책임 뒤따라야”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6-12-05 12:34:50 | 수정 : 2016-12-05 12:42:57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5일 청와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음모를 꾸몄느냐"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백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은 청와대가 기획하고 극우단체로부터 집권여당까지 행동대로 총동원한 정치보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일부 공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회의 비망록'을 보면, .. 더보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아바타였다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아바타였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민중의소리] 이재화 변호사, 민변 전 사법위원장 | 발행 : 2016-12-04 18:54:44 | 수정 : 2016-12-05 01:18:30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에서 통합진보당의 소송대리인으로 변론했던 필자는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비망록)’에 적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약 1년 동안 이 사건을 변론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진행에 대해 석연찮게 느낀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이 비망록은 그 의문에 답을 주고 있다. 내란음모 무죄선고되자 헌재와 대책 마련했나? 이 비망록의 2014년 8월 25일 자 메모에는 “통진당 사건 관련 지원방안 마련 시행, 재판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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