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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국정교과서, 조목조목 뜯어보니… ‘베일 벗은’ 국정교과서, 조목조목 뜯어보니… 친일파 서술 대폭 줄이고, 박정희 경제성장 강조 중학교 에서 친일파 기술은 10줄도 안돼 박정희 정부 경제성장은 10쪽에 걸쳐 상세히 기술 [한겨레] 정유경 김미영 이아라 기자 | 등록 : 2016-11-28 15:18 | 수정 : 2016-11-28 17:55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 국정교과서가 28일 모습을 드러냈다.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과서”라고 정부가 강조해 온 교과서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이념으로 치우친 편향성을 바로잡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고 말했다. 교과서는 이미지 파일로 공개됐으며 가 텍스트로 옮겼다. 친일파 기술 부분 축소 국정 교과서 중학.. 더보기
재벌을 피해자로 만들어 준 검찰, 과연 재벌은 피해자인가 재벌을 피해자로 만들어 준 검찰, 과연 재벌은 피해자인가 [민중의소리] 김동현 기자 | 발행 : 2016-11-20 19:06:54 | 수정 : 2016-11-20 19:06:54 “대기업들이 재단 출연하기도 했는데 미르·K스포츠 재단은 뇌물이기보다 강압에 의해 돈을 출연했다고 봐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박근혜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한 말이다. 검찰이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 뇌물죄 대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용했다. 뇌물죄와 직권남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 박근혜와 최순실, 안종범 처지에서 보면 죄의 무게가 다르다. 보통 직권남용보다 뇌물죄를 훨씬 무겁게 보기 때문에 검찰이 이들.. 더보기
20대 국회가 6개월 안에 반드시 끝내야 할 2대 경제 개혁 과제 20대 국회가 6개월 안에 반드시 끝내야 할 2대 경제 개혁 과제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17 17:43:37 “시장이 만능”이라는 철학을 가졌던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자가 있다. 이 사람이 한 말 가운데 공감했던 것이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고개가 끄덕여진 대목이 바로 이것 하나였다. “어느 권력이건 새 권력이 성공하려면 반년 안에 개혁을 끝내야 한다.” 20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마무리됐다. 비록 ‘아직은’ 의회 권력의 교체 단계일 뿐이지만, 의회 권력만으로도 우리의 경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많다. 하지만 시간이 4년이나 남았다고 한가해, 할 겨를이 없다. 한국은 여전히 재벌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프리드먼의 지적대로 ‘새 권력이 성공하려면 반.. 더보기
재벌은 금융을 지배하고, 금융은 국민을 통제한다 재벌은 금융을 지배하고, 금융은 국민을 통제한다 빚을 통해 국민을 통제하는 재벌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3-06 14:07:07 한국 재벌들이 돈을 쌓아두고 있다는 소식은 더는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그들은 투자하지 않고 금고에 현찰을 가득 쌓아놓는다. 지난달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 상장기업들이 금고에 쌓아둔 돈은 무려 590조 원에 이른다. 이는 2014년보다 70조 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재벌의 현금은 단순한 사내 유보금이 아니다. 이 돈은 그야말로 현금이거나 현금에 가장 가까운 돈이다. 한국은행은 이 돈을 광의통화(M2)라고 부른다. 광의통화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2년.. 더보기
정권과 재벌의 낯 뜨거운 ‘청년고용대책’ 정권과 재벌의 낯 뜨거운 ‘청년고용대책’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6-01-22 07:18:28 현 정권의 ‘노동개혁’ 압박과 선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 박근혜는 재계의 길거리 퍼포먼스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연출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20일에는 청년고용증대책으로 대학구조조정까지 내놨으니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다.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잘 팔리는 이공계는 늘리고 잘 안 팔리는 인문계는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런 단세포식 황당무계한 발상이 또 어디 있을까. 정부 스스로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이런 행태가 얼마나 허황하고 기만적인지, 그간 정부가 시행해온 ‘청년고용대책’이 얼마나 한심한 것이었는지 낱낱이 밝혀져 있기에 하는 말이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고용정보원에 발주하여 .. 더보기
재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박근혜 재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박근혜 법원 불법 파견 제동 → 전경련 파견 전면 허용 요구 → 현대차 헌법소원 → 법 개정 추진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9 15:20:22 파견법 개정안은 정말 중장년 일자리 법일까?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법일까? 박근혜는 13일 대국민담화에서 그렇게 강조했다. 그러나 파견법 개정안은 그 출발도, 그 내용도 재벌 대기업을 위한 법안이다. 재벌 대기업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주범, 재벌 대기업 근로기준법에서는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다.(근로기준법 9조 중간착취의 배제 :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 .. 더보기
아무도 말하지 못한 재벌들의 추악한 과거 아무도 말하지 못한 재벌들의 추악한 과거 ‘한국 재벌 흑역사 (상)’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14 06:39:44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은 반노동자적으로 묘사하고, 기업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해 반기업 정서를 유발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게 돼 있다.” 박근혜가 지난 10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조하면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 가운데 일부다. 박근혜의 발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자신들의 과거를 미화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재벌들의 어두운 과거사도 미화하려는 의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까지 나서서 감추고자 하는 재벌들의 어두운 과거사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박근혜는 지금의 교과서가 ‘기업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재벌.. 더보기
하나고 비리 폭로 교사의 피눈물 하나고 비리 폭로 교사의 피눈물 기억해야할 공익제보자들의 운명 [민중의소리] 김행수(전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정책국장) | 최종업데이트 2015-09-25 19:59:26 9월 21일 수도권 3개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인터넷으로 고스란히 생중계된 화면을 통하여 국민들은 신흥 명문이라는 서울 하나고를 둘러싼, 개그콘서트보다 더 웃긴 코메디를 지켜봐야만 했다. 궤변과 변명... 개콘보다 웃기는 하나고의 국감 개그 하나고 측도 인정하는 것이 있다. 기숙사 수용 문제 때문에 남녀 성비를 맞출 필요성에 의해 합격자가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학생보다 점수가 높은데도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된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남녀를 구분하여 전형 공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학생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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