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강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4대강에 이미 22조 투입, 매년 2000억씩 더 들어 4대강에 이미 22조 투입, 매년 2,000억씩 더 들어 박근혜 복지공약 재원 논란 잠재울 규모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 입력 : 2013-01-17 22:17:00 | 수정 : 2013-01-17 23:21:20 이명박 정부가 4년간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재원은 22조2800억원이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3개 부처가 4대강에 투입한 예산 총액이다. 국토부가 15조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환경부는 3조89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는 2조9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4대강 본 사업 이외에 4대강 지류지천 소요예산 18조4000억원까지 포함하면 4대강 예산은 40조원이 넘는다. 4대강 예산은 국회 예산 새해 심사에서 매년 ‘날치기’ 통과됐다. 2008년 12월 야당의 반.. 더보기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전체 86.3%를 2급수로 만들겠다더니 실제론 37.5%에 그쳐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전체 86.3%를 2급수로 만들겠다더니 실제론 37.5%에 그쳐 수질 개선시기 놓쳐… 부영양화 진행 수질악화 초래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 | 입력 : 2013-01-17 22:13:25 | 수정 : 2013-01-17 23:28:58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후에 주요 하천의 수질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적절하지 못한 환경기준으로 수질을 평가하면서 수질 상태를 왜곡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4대강에 보가 설치된 후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해 관리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일반 하천의 기준을 적용해 수질상태를 왜곡해 평가·관리해 왔다고 지적했다. 부영양화로 인한.. 더보기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녹조는 이상고온 탓이 아닌 ‘보’ 때문이었다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녹조는 이상고온 탓이 아닌 ‘보’ 때문이었다 “조류제거 예산확보조차 안해” [경향신문] 권기정 기자 | 입력 : 2013-01-17 22:13:12 | 수정 : 2013-01-17 23:18:26 4대강 사업 초기 “물을 가둬 놓으면 썩는다”는 주장과 “물이 많으면 자정능력이 생긴다”는 주장이 맞섰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를 비롯해 4대강 사업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측은 “고인 물이 썩는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녹조현상을 우려했다. 반면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 등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고인 물이 썩는다는 논문이 있는지 제시하라”면서 자정능력을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물의) 체류시간 증가로 조류 증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2.. 더보기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물 수요량 예측도 잘못했다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물 수요량 예측도 잘못했다 [경향신문] 권기정 기자 | 입력 : 2013-01-17 22:13:07 | 수정 : 2013-01-18 09:53:23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향후 물 부족을 대비한 용수 확보였다. 정부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2016년 전국에 17억㎥의 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8개 보(洑)가 들어선 낙동강에는 10억2000㎥의 물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물 수요 예측량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이후 물 부족 문제는 4대강 소송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고 정부와 환경단체는 서로의 예측이 잘못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정부의 예측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낙동강 상류구간.. 더보기
외국선 하천 댐·보 복원 어떻게 일, 아라세댐 작년 9월 철거 시작 미, 마멋댐 해체…생태계 살아나 네덜란드 하링플리트 하굿둑 습지·갯벌 사라지자 수문개방 [한겨레] 김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3.01.20 21:26 | 수정 : 2013.01.20 23:27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뒤 환경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보를 개방하고 나아가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복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전면 재조사 결과에 따라 대안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가장 가깝게는 일본의 구마모토현 야쓰시로시 구마천에 가로놓여 있는 제방높이 25m의 수력발전용 아라세댐을 철거해 구마천을 자연상태로 되돌리는 공사가 지난해 9월 1일부터 벌어지고 있다. 1955년에 건.. 더보기
‘예고된 재앙’ 드러났는데…정부 ‘땜질 보강’에만 매달려 ‘예고된 재앙’ 드러났는데…정부 ‘땜질 보강’에만 매달려 ‘4대강 감사 결과’ 안전성 논란 가열 15개보 설계 잘못돼 바닥보호공 유실 ‘세굴현상’ 수문도 유속영향·수위차 고려안해 안전에 문제 물 솟구치는 ‘파이핑 현상’ 붕괴사고 일으킬 우려 국토부 “설계 부실 아냐…4월까지 3개보도 보강” [한겨레] 최종훈 기자 | 등록 : 2013.01.20 21:17 | 수정 : 2013.01.20 23:18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시설인 16개 보의 안전성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감사원의 설계·시공 부실 지적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보강 대책을 세우면 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과연 정부 말대로 땜질식 보강만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감사원은 4대강에 설치된 보는 규모도 크고(.. 더보기
4대강 보 개방없이 ‘녹조라테’ 막기 힘들다 인 농도 줄이기 ‘한계’…보 개방없이 ‘녹조라테’ 막기 힘들다 ‘수질 관리’ 어떻게 4대강 사업 때 3조원 투입 총인 농도 45%나 줄였지만 지난여름 심각한 녹조발생 전문가 “인 80% 더 줄여야 부영양화 기준 맞출수 있어 하수처리 막대한 예산 필요” [한겨레] 김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3.01.20 21:14 | 수정 : 2013.01.20 23:26 지난해 여름, 예전엔 녹조가 나타나지 않던 낙동강 상류까지 녹조로 뒤덮이면서 상수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보에 의한 강물의 정체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4대강 수역에서 조류가 해마다 상습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환경단체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가 나온 뒤 낸 참.. 더보기
4대강 활동가가 인수위에 주는 8가지 고언, 먼저 수문부터 열라 4대강 활동가가 인수위에 주는 8가지 고언, 먼저 수문부터 열라 파낸 모래 다시 넣어 역행침식 막고, 연관 댐 건설 중단해야 농민 떠난 내성천 모래강 등 복원하면 세계적 명소 잠재력 [한겨레 물바람숲] 글·사진 김성만,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생태활동가 | 2013. 01. 20 ▲ 내성천의 아름다운 설경! 감사원에서 발표를 한 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감사원 발표자료에는 공사 계획·설계에서부터 시공과 보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와 분야에서 잘못됐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조처 내용도 함께 기재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반박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해명은 늘 하던대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못하고 '문제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이미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신뢰를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