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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토건 `삽질`에 공기업부채 272조 육박 MB정부 토건 '삽질'에 공기업부채 272조 육박 1년새 34조원↑, 한국수자원공사.LH공사 부채 급증 조태근 기자 | 입력 2011-04-11 09:13:40 / 수정 2011-04-11 09:29:54 ▲ 주요공기업의 부채.부채비율 변화 현황 ⓒ민중의소리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 한 해 동안 34조원 이상 증가해 27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27개 공기업의 전체 부채는 271조 9511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34조 2491억원(14.4%)이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157%에 달해 전년(144%) 보다 크게 악화됐다. 공기업들의 부채.. 더보기
“4대강사업, 모래 수질정화 기능 없애” “4대강사업, 모래 수질정화 기능 없애” 오경섭 교원대 교수 “수질 악화” 우려 “4대강 유럽 모델 한반도에 안 맞아” 기사등록 : 2011-04-11 오후 08:26:27 기사수정 : 2011-04-11 오후 08:30:27 대한하천학회 토론회 ‘4대강 사업’이 한반도 하천의 고유 특성인 모래의 수질 정화 기능을 없애, 장기적으로 수질 악화와 지하수위 감소 등 하천 기능을 왜곡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하천학회가 11일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에서 연 ‘우리 모래 강의 효능’ 토론회에서 오경섭 한국교원대 교수(지형학)는 “모래톱은 가장 우수한 수질 정화 필터”라며 “모래톱이 발달한 한반도의 하천은 유럽에 비해 좋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의 강.. 더보기
“4대강 지하수관정 37% 폐공처리 안해” “4대강 지하수관정 37% 폐공처리 안해” 김진애 의원 대정부질문 “심각한 지하수오염 유발” 기사등록 : 2011-04-06 오후 09:27:42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벌이면서 공사 현장에 있던 지하수 관정 9364개 중 3461개를 적법한 폐공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정을 제대로 막지 않으면 오염 물질이 이를 통해 곧바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현행 ‘지하수법’은 지하수 개발·이용을 종료한 뒤엔 반드시 원상 복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 공사 현장에서 37%에 이르는 지하수 관정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묻혔다”며 “폐공처리하지 않고 방치된 관정은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공처리가 안 된 관정 .. 더보기
국책연구원도 “4대강 사업, 낙동강 수질 우려” 국책연구원도 “4대강 사업, 낙동강 수질 우려” “물흐름 정체돼 부영양화 지표 ‘클로로필a’ 농도 2~4배” 정부는 2009년 조사결과 공개 안해…‘물그릇’ 논리 허점 기사등록 : 2011-03-21 오후 07:43:52 | 기사수정 : 2011-03-21 오후 10:37:07 ▲ 4대강 사업에 따른 낙동강 중류의 연평균 클로로필 에이 농도 변화 예측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낙동강에서 부영양화 지표인 클로로필 에이(a) 농도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009년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과 환경영향평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수질예측모델링을 실시했으나, 클로로필 에이는 법정 항목이 아니라며 공개하지 않았던 터라 이런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 더보기
한-EU FTA 협정문 영문본도 ‘졸속’ 한-EU FTA 협정문 영문본도 ‘졸속’ 유럽의회안과 36곳 불일치…1~3차 제출안 제각각 국회 상정 불투명…전면수정 한글본서도 오류 발견 기사등록 : 2011-04-11 오후 08:59:27 ▲ ‘한-EU FTA 협정문’ 영문본 주요 오류 사항 200개 넘는 번역 오류로 국무회의를 세 차례나 거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이번에는 유럽의회가 지난 2월 통과시킨 협정문 영문본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10월25일(1차), 지난 2월28일(2차), 4월6일(3차)에 각각 제출한 비준동의안 영문본도 서로 달라 두 나라가 정식서명한 협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사무처는 정부가 정식서명본과 다른 서면을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며 동의.. 더보기
‘50만원짜리 장어탕’ 먹은 교회 신도들 ‘50만원짜리 장어탕’ 먹은 교회 신도들 순천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예배 뒤 식사 ‘30배 과태료’ 강병한 기자 | 입력 : 2011-04-04 21:46:01 | 수정 : 2011-04-04 21:46:02 전남 순천에 있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 ㄱ씨는 지난달 13일 열린 주일예배에서 4·27 순천 보선 예비후보자로 나선 ㄴ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신도들에게 공지했다. ㄱ씨는 신도들에게 개소식 참석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개소식에서의 예배 행사 식순을 작성해 순천시내 교회 목사 31명에게도 참석을 요청했다. 실제 최근에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 예배에는 신도와 타 교회 목사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ㄱ씨는 예배가 끝난 후 행사에 참석한 30명에게 장어탕 등 29만5000원어치의 식사와 양말세트(개당.. 더보기
“삼성전자·전기서 직업병…백혈병·뇌종양 등 120명” “삼성전자·전기서 직업병…백혈병·뇌종양 등 120명” 반올림, 산재 인정 집단소송 한겨레 | 황춘화 기자 | 기사등록 : 2011-04-07 오후 09:11:39 | 기사수정 : 2011-04-07 오후 10:23:34 » “삼성에 들어간 게 후회스럽다” =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엘시디(LCD) 모듈과 인쇄회로기판 납땜 일을 하다 뇌종양 판정을 받은 한혜경(33)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제2차 집단 행정소송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7일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 신청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전기 종사자들의 직업병 .. 더보기
소도 웃을 ‘FTA 오역’…외환→환율, 이익→흥미 소도 웃을 ‘FTA 오역’…외환→환율, 이익→흥미 한-EU FTA ‘미공개 오류’ 보니, 내용 뒤바뀌거나 엉뚱 없는 문장 추가하기도...심각 사례 빼고 공개 의혹 정은주 기자 | 기사등록 : 2011-04-07 오후 07:30:02 기사수정 : 2011-04-07 오후 09:26:10 » 한-EU FTA 한글본에 담긴 황당한 오역 사례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글본의 번역 오류 실상은 이미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국회에 낸 비준동의안을 스스로 두 차례나 철회하도록 만든 까닭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대목이다. 7일 가 외교통상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번역 오류 자료를 입수해 전체 내용을 살펴보니, 한글본과 영문본 내용을 완전히 뒤바꾸거나 영문본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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