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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짜리 삽질한다… 4대강 이어 지류·지천 사업 20조짜리 삽질한다… 4대강 이어 지류·지천 사업 2015년까지 1400여곳 14일 靑보고 확정 발표 ‘4대강 2차 대전’ 불가피 홍인표·김주현 기자 | 입력 : 2011-04-13 19:21:32 | 수정 : 2011-04-14 00:15:40 정부가 올해 말 끝나는 4대강 공사에 이어 4대강 지류·지천에 대한 대대적인 2차 정비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2차 공사비는 4대강 본공사비와 맞먹는 19조~2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추진되는 이 사업의 속성상 ‘4대강 알박기’ 논란과 함께 여야 정치권의 ‘2차 4대강 전쟁’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경파괴와 예산 전용을 둘러싼 공방은 물론 시민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환경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더보기
“4대강 사업비 보전” 전국 투기장화 우려 “4대강 사업비 보전” 전국 투기장화 우려 水公 8조 회수하려면 1,000만평 개발 필요 홍인표 선임기자 | 입력 : 2011-04-12 22:02:37 | 수정 : 2011-04-12 23:06:57 친수구역 개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열풍 우려 때문이다. 친수구역법은 4대강 개발을 위해 막대한 사업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에 사실상 개발독점권을 허용하고 있다. 수공이 4대강 주변에서 사실상 모든 형태의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셈이다. 8조원의 4대강 사업비와 매년 480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용 부담을 보전하려면 80조원(수익률 10% 기준) 규모의 주변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수공이 이처럼 막대한 4대강 사업비 회수를 위해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더보기
“4대강, 지형 다른 유럽하천 왜 따라하나” “4대강, 지형 다른 유럽하천 왜 따라하나” 최명애 기자 | 입력 : 2011-04-11 21:38:54 | 수정 : 2011-04-11 21:38:54 지형 조건이 다른 유럽 하천을 모델 삼아 우리 하천을 개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경섭 한국교원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11일 서울 정동 환경재단에서 열린 대한하천학회 세미나에서 “모래톱이 발달한 우리 하천 모습은 우리 고유의 지형과 조화를 이룬 것”이라며 “유럽 하천을 정상 하천으로 보고 우리 하천은 개조 대상으로 생각하는 (4대강 사업의) 발상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홍수 예방과 친수 공간 확보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라인강, 도나우강 등 유럽 하천을 4대강 사업의 모델로 거론해 왔다. 오 교수는 ‘유럽 하천과 한국 하천.. 더보기
4대강 떠안아 재정 ‘휘청’… 방만 경영에 곳간 ‘줄줄’ 4대강 떠안아 재정 ‘휘청’… 방만 경영에 곳간 ‘줄줄’ 공기업 부채 급증 왜 오관철 기자 | 입력 : 2011-04-11 21:22:51 | 수정 : 2011-04-11 23:29:00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떠안고 있는 데다 방만경영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04년 21.8%에서 2007년 16%까지 점차 낮아졌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높아지기 시작, 지난해는 75.6%까지 높아졌다. 4대강 사업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국고에서 나가고 있다. 부채비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을 정부도 문제로 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2013년에는 139.1%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더보기
네티즌 “MB 대선 공약 평가해보자”…결과는? 네티즌 “MB 대선 공약 평가해보자”…결과는? 디지털뉴스팀 박용하 기자 | 입력 : 2011-04-10 14:52:29 | 수정 : 2011-04-10 15:17:12 최근 인터넷에서 ‘이명박의 대선 공약을 평가해보자’는 네티즌들의 움직임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인터넷 포털 ‘구글’에는 ‘이명박 대통령 대선 공약 평가’라는 제목의 설문 조사가 등장했다. 이 조사는 구글 ‘문서도구’로 작성됐으며, 해당 사이트(http://bit.ly/gTM8HU)를 방문해 설문에 참여하면 조사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조사 항목들은 지난 2007년 이명박(당시 후보자)이 내건 공약들을 대상으로 했다. 최근 화제가 된 ‘대학등록금 50% 감소’부터 ‘서민물가 안정으로 주요 생활비 30% 절감’ ‘통신요금 20%.. 더보기
5년마다 대여 갱신 외규장각 의궤 ‘미완의 환수’ 5년마다 대여 갱신 외규장각 의궤 ‘미완의 환수’ 佛서 연장 거부 땐 ‘속수무책’… 유물등록대장에도 못 올려 황경상 기자 | 입력 : 2011-04-14 22:01:34 | 수정 : 2011-04-14 23:38:15 우여곡절 끝에 외규장각 의궤가 돌아왔지만, 형식은 환수가 아닌 엄연한 ‘대여’다. 완전한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궤의 관리와 활용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되고 지위도 불안정하다. 이 때문에 이번 의궤의 귀환은 ‘미완의 환수’로 불린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과 프랑스 양측이 수용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프랑스 국내법상 문화재는 양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으며, 국보급 문화재의 해외 반출도 한시적으로만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돌아온 의궤는 원칙적으로 .. 더보기
‘영구 대여’라던 외규장각, 합의문 보니… ‘일방적 협상’ ‘영구 대여’라던 외규장각, 합의문 보니… ‘일방적 협상’ ‘의궤’ 1차분 75권 14일 귀환 문화연대, 합의문 공개… 대여연장 보장 불확실, 전시·대여도 제약받아 임영주·황경상 기자 | 입력 : 2011-04-13 21:47:08 | 수정 : 2011-04-14 10:17:28 프랑스로부터 대여 형식으로 145년 만에 돌려받기로 한 외규장각 조선왕실의궤(이하 의궤)와 관련, 한국에 불리한 협상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연대 약탈문화재환수특별위원회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가 입수해 13일 공개한 ‘조선왕조 왕실의궤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 합의문’(2월7일 체결)에 따르면 의궤의 대여기간 연장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고, 의궤의 전시·대여 등 활용에도 제약을 받게 되는 것으.. 더보기
다른 약탈문화재 반환 요구 차단, 국내 전시도 프랑스 동의 있어야 다른 약탈문화재 반환 요구 차단, 국내 전시도 프랑스 동의 있어야 의궤 반환 합의문 문제점·예상되는 논란 황경상 기자 | 입력 : 2011-04-13 21:06:52 | 수정 : 2011-04-13 21:07:14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체결한 ‘외규장각 조선왕조 의궤’에 관한 합의문에는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그간 정부는 ‘대여가 아닌 반환이 돼야 한다’는 비판이 있을 때마다 ‘명분보다 실리를 챙긴 협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합의문의 구체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피해 왔다. 문화연대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가 입수해 13일 공개한 합의문을 보면, 정부의 회피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해석의 여지에 따라 ‘굴욕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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