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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 BBK를 덮으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왜 재벌들은 그렇게나 은행을 가지려고 하는가? 오늘 서태지-이지아 기사가 뜬 건, bbk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 소유하는거 허용하도록 법 개정하기로 오늘 여,야 합의 한 것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군요. 이상하지요? 왜 그렇게 재벌들은 은행을 가지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은 말입니다, 사실상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보험사나 카드사도 금융업이지만, 제 2, 제 3 금융권은 이 권한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재벌들이 은행을 가지려고 하는지도 모르고요. 태평양전쟁의 사실상 주범인 일본 재벌들도 다 은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은행들을 발판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고, 사업도 확장했습니다. 어떻게 그럴수가? 현대.. 더보기
[4대강 지류 사업] 4대강 효과 ‘허구’ [4대강 지류 사업] 4대강 효과 ‘허구’ ‘수질개선’ 주장하던 정부, 별도 수질사업 추진 환경단체 “난개발 우려” 김주현 기자 | 입력 : 2011-04-14 22:00:16 | 수정 : 2011-04-14 23:20:43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국민 여론이 들끓자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직접 설득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당시 “4대강 사업이 끝나면 홍수가 예방되고 수질도 좋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때 등장한 게 로봇 물고기다. 4대강에 로봇 물고기를 풀어 수질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1년 반도 채 안돼 말을 바꿨다.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쏟아붓고도 홍수예방과 수질개.. 더보기
4대강 지류 사업, 4대강發 피해 막기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 가능성 4대강 지류 사업, 4대강發 피해 막기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 가능성 불가피한 환경 파괴… 동·식물 서식지 훼손 등‘하천 죽이기 사업’ 우려 최명애·이영경 기자 | 입력 : 2011-04-13 21:43:31 | 수정 : 2011-04-13 23:11:02 정부는 ‘지류 살리기’ 사업의 핵심 과제로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을 꼽았다. 훼손된 전국의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자연에 가까운 건강한 수생태 환경으로 회복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후속 대책으로 지류 사업이 추진되면서 하천 환경을 되레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단 수생태계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하상 굴착이나 제방 쌓기 등의 토목공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은 “4대강 .. 더보기
4대강 지류 사업, 1단계만 4대강 예산 육박… 2단계 땐 ‘계산 불가’ 4대강 지류 사업, 1단계만 4대강 예산 육박… 2단계 땐 ‘계산 불가’ 환경부 10조·국토부 6조 등 부처간 조율도 진통 예고 권재현 기자 | 입력 : 2011-04-13 21:42:31 | 수정 : 2011-04-14 10:19:31 ▲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충북 시민환경단체가 지난 3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린 ‘생명과 평화를 위한 충북도민문화제’에서 밑빠진 항아리에 세금을 퍼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다. 당장 연말부터 4년간 투입될 예산만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2020년까지 2단계 정비 사업비를 합치면 예산은 대폭 늘어난다. 사실상 4대강 본공사비보다 지류·지천 정비 사업.. 더보기
임기 말 ‘알박기 사업’… ‘개발’로 지역 민심 얻기 포석 임기 말 ‘알박기 사업’… ‘개발’로 지역 민심 얻기 포석 상시 토건공화국 몰입 논란 박영환 기자 | 입력 : 2011-04-13 21:29:24 | 수정 : 2011-04-13 21:30:17 정부가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4대강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장기 프로젝트를 정권 말기에 추진하려는 것은 4대강 사업 마무리 예산까지 임기 내에 확보하려는 일종의 ‘알박기’이자 개발을 내세워 지역 민심을 얻으려는 계산이란 지적이 나온다. 관련 입법과 예산 확보를 둘러싼 정치적 대치와 ‘토목공화국’ 기조로 수미일관하는 데 대한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청와대는 지류·지천 정비는 4대강 사업과는 별개로 자체 필요성에 의해 진행되는 .. 더보기
4대강은 ‘준설’ 지천은 ‘제방쌓기’ 초점 4대강은 ‘준설’ 지천은 ‘제방쌓기’ 초점 정부가 말하는 4대강과 지류·지천 사업 차이 홍인표 선임기자 | 입력 : 2011-04-13 21:29:03 | 수정 : 2011-04-13 21:29:03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사업과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동전의 양면’으로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여름 우기까지 보 공사를 마무리하고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 작업을 마치면 낙동강에서만 10억t 가까운 물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가장 큰 목표인 홍수 예방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4대강 본류는 대도시와 인접해 홍수가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낙동강은 2002년과 2003년 태풍 루사, 매미로 제방이 무너져 큰 피해를 입었다. 남한강도 2006년 태풍 웨이니어로 경기 .. 더보기
여론 수렴 않고 “수질·생태 복원” 정부 혼잣말 여론 수렴 않고 “수질·생태 복원” 정부 혼잣말 4대강 지류 핵심 사업 추진 어떻게 최명애 기자 | 입력 : 2011-04-13 21:28:23 | 수정 : 2011-04-13 21:28:24 ▲ 4대강 사업 한강 3공구인 경기 여주 이포보 건설현장. 현재 공정률이 80%를 웃돌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13일 발표한 ‘지류 살리기’ 사업은 4대강 사업에 이어 전국의 크고 작은 하천에 대해서도 수질 개선, 생태하천 복원 등의 정비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6월 이후 구체적 사업 대상과 예산 대책을 담은 세부 실행계획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기존 4대강 사업처럼 여론 수렴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 2015년까지 수질·수생태계 중심 정비 =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 .. 더보기
‘지류살리기’ 사업에 야 “강바닥에 또 혈세” 여 “개·보수 당연” ‘지류살리기’ 사업 야 “강바닥에 또 혈세” 여 “개·보수 당연” 정치권 ‘날선 공방’ 장은교 기자 | 입력 : 2011-04-13 21:27:41 | 수정 : 2011-04-13 21:27:41 정부가 4대강 본 공사 후 지류와 지천에 20조원의 대형 토목사업을 준비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나, 한나라당은 예결위 소집을 4·27 재·보선 이후로 늦추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류와 지천에 2015년까지 20조원을 투입한다면 그 20조원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며 “국민을 속여가면서 얼마나 더 강바닥에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 4대강사업저지특위 간사인 김진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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