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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유족들 “자료보강 항소” - 삼성 “재판 통해 진실 규명” 패소한 유족들 “자료보강 항소” - 삼성 “재판 통해 진실 규명” 구교형·백인성 기자 | 입력 : 2011-06-23 21:41:51ㅣ수정 : 2011-06-23 21:41:51 법원이 23일 백혈병 발병과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의 작업환경 사이에 인과관계가 크다고 판결하자 피해자들은 환영했다. 삼성전자 측은 선고 결과에 당혹해하면서도 다음달 초 국제기관에 맡긴 컨설팅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온 이종란 노무사는 “반도체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비단 암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다 다른 질병을 앓게 된 사람들도 대부분 산재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 참가한 피해자들은 증거가 많은 편이었는데도 일부 패소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패소.. 더보기
삼성 반도체 - 백혈병 “인과관계 있다” 판결 삼성 반도체 - 백혈병 “인과관계 있다” 판결 구교형 기자 | 입력 : 2011-06-23 21:54:08ㅣ수정 : 2011-06-23 21:54:08 법원이 반도체 공정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이숙영씨 유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황씨 등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삼성전자 노동자의 백혈병 발병을 산재로 인정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백혈병 발병과 반도체 공정 작업환경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더보기
법원 ‘유해 작업환경이 암 발병 원인’ 인정 법원 ‘유해 작업환경이 암 발병 원인’ 인정 구교형 기자 | 입력 : 2011-06-24 00:23:34ㅣ수정 : 2011-06-24 00:23:40 ㆍ삼성 반도체공장 백혈병 사망자 일부 승소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 다니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23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유사한 소송을 준비 중인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공정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재판부는 반도체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일반인에 비해 암 발병률이 높다고 봤다. 200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국내 반도체 제조사 및 협력업체 전·현직 직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여성 노동자의 발병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비록 신뢰구간의 폭이 .. 더보기
“딸 투병·소송·승소… 여기까지 오는 데 6년 걸려” “딸 투병·소송·승소… 여기까지 오는 데 6년 걸려” 이영경 기자 | 입력 : 2011-06-23 21:41:21ㅣ수정 : 2011-06-23 21:41:22 ㆍ고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 고 황유미씨는 속초상고를 졸업하고 동기들과 함께 2003년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 입사했다. ‘일등기업’이라는 삼성전자에 입사한 것이 뿌듯했지만 자부심이 끔찍한 고통으로 변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05년 5월쯤부터 구토와 피로, 어지럼증에 시달렸고 몸에 알 수 없는 멍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해 6월10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황씨와 기흥공장 디퓨전공정 3베이에서 2인1조로 함께 일했던 이숙영씨 역시 2006년 6월 같은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진단받은 지 두 달 만에.. 더보기
[사설] ‘삼성반도체 백혈병’ 첫 산재 인정 판결이 말하는 것 [사설]‘삼성반도체 백혈병’ 첫 산재 인정 판결이 말하는 것 입력 : 2011-06-23 20:57:43ㅣ수정 : 2011-06-23 20:57:43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직원 2명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당사자들이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인정 요구 소송에서 처음 나온 판결이다. 그러나 함께 소송을 낸 다른 직원 2명과 유족 1명은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들은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산재 인정을 거부하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삼성반도체 직원들이 진행 중인 산재 인정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단과 삼성전자는 .. 더보기
공정위, ‘경쟁사 비방’ 삼성에버랜드 시정명령 공정위, ‘경쟁사 비방’ 삼성에버랜드 시정명령 [한겨레] 황보연 기자 | 등록 : 20110621 20:39 삼성에버랜드가 경쟁사 정보를 교묘하게 왜곡해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됐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에버랜드가 경쟁사인 아워홈의 신용등급, 위생상태, 급식서비스의 품질 등이 자사에 견줘 현저히 불량하다는 식의 비교 자료를 자의적 기준으로 작성해 고객에게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삼성에버랜드는 자사의 최근 5년 간 위생사고 건수를 0건으로 표기한 반면 경쟁사에 대해선 ‘2009년 8월 용인 성지고 식중독 사고’라고 명시하고 관련 신문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더보기
4대강사업, 이제야 걱정되십니까? 4대강사업, 이제야 걱정되십니까? 고등학교 때 독일로 이주해 36년째 살고 있다.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사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아 문화재 실측조사를 했다. 독일어로 건축사 전공책을, 한국어로 에세이(내게 말을 거는 공간들, 고등어를 금하노라)를 썼다. BY : 임혜지 | 2011.06.26 ▲ 경기 북부 지역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장마전선이 중부지역으로 북상한 23일 오후 경기 여주군 대신면 4대강 살리기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중장비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 작업을 하고 있다. 바로 위쪽에는 오탁방지막이 있지만 지금 작업하는 곳에 아래쪽에는 없다. 여주/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한국수자원학회 귀중! 한국수자원학회에서 향후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걱정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선거가 얼.. 더보기
김진표 “언제부터 안방까지 엿듣는 도청공화국 됐냐” 김진표 “언제부터 안방까지 엿듣는 도청공화국 됐냐” 장은교 기자 | 입력 : 2011-06-25 19:34:00 | 수정 : 2011-06-26 13:18:39 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도청 의혹’을 정치쟁점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5~26일 연이어 손학규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도청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2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지난 24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전날 최고위원·문방위원 연석회의 발언을 공개한 것에 대해 “민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이 민간인 사찰과 불법 대포폰도 모자라 제1야당 손학규 대표의 안방까지 엿듣는 도청공화국으로 전락했다. 끝까지 법적·정치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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