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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

임기 말 ‘알박기 사업’… ‘개발’로 지역 민심 얻기 포석 임기 말 ‘알박기 사업’… ‘개발’로 지역 민심 얻기 포석 상시 토건공화국 몰입 논란 박영환 기자 | 입력 : 2011-04-13 21:29:24 | 수정 : 2011-04-13 21:30:17 정부가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4대강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장기 프로젝트를 정권 말기에 추진하려는 것은 4대강 사업 마무리 예산까지 임기 내에 확보하려는 일종의 ‘알박기’이자 개발을 내세워 지역 민심을 얻으려는 계산이란 지적이 나온다. 관련 입법과 예산 확보를 둘러싼 정치적 대치와 ‘토목공화국’ 기조로 수미일관하는 데 대한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청와대는 지류·지천 정비는 4대강 사업과는 별개로 자체 필요성에 의해 진행되는 .. 더보기
4대강은 ‘준설’ 지천은 ‘제방쌓기’ 초점 4대강은 ‘준설’ 지천은 ‘제방쌓기’ 초점 정부가 말하는 4대강과 지류·지천 사업 차이 홍인표 선임기자 | 입력 : 2011-04-13 21:29:03 | 수정 : 2011-04-13 21:29:03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사업과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동전의 양면’으로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여름 우기까지 보 공사를 마무리하고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 작업을 마치면 낙동강에서만 10억t 가까운 물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가장 큰 목표인 홍수 예방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4대강 본류는 대도시와 인접해 홍수가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낙동강은 2002년과 2003년 태풍 루사, 매미로 제방이 무너져 큰 피해를 입었다. 남한강도 2006년 태풍 웨이니어로 경기 .. 더보기
여론 수렴 않고 “수질·생태 복원” 정부 혼잣말 여론 수렴 않고 “수질·생태 복원” 정부 혼잣말 4대강 지류 핵심 사업 추진 어떻게 최명애 기자 | 입력 : 2011-04-13 21:28:23 | 수정 : 2011-04-13 21:28:24 ▲ 4대강 사업 한강 3공구인 경기 여주 이포보 건설현장. 현재 공정률이 80%를 웃돌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13일 발표한 ‘지류 살리기’ 사업은 4대강 사업에 이어 전국의 크고 작은 하천에 대해서도 수질 개선, 생태하천 복원 등의 정비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6월 이후 구체적 사업 대상과 예산 대책을 담은 세부 실행계획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기존 4대강 사업처럼 여론 수렴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 2015년까지 수질·수생태계 중심 정비 =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 .. 더보기
‘지류살리기’ 사업에 야 “강바닥에 또 혈세” 여 “개·보수 당연” ‘지류살리기’ 사업 야 “강바닥에 또 혈세” 여 “개·보수 당연” 정치권 ‘날선 공방’ 장은교 기자 | 입력 : 2011-04-13 21:27:41 | 수정 : 2011-04-13 21:27:41 정부가 4대강 본 공사 후 지류와 지천에 20조원의 대형 토목사업을 준비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나, 한나라당은 예결위 소집을 4·27 재·보선 이후로 늦추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류와 지천에 2015년까지 20조원을 투입한다면 그 20조원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며 “국민을 속여가면서 얼마나 더 강바닥에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 4대강사업저지특위 간사인 김진애.. 더보기
20조짜리 삽질한다… 4대강 이어 지류·지천 사업 20조짜리 삽질한다… 4대강 이어 지류·지천 사업 2015년까지 1400여곳 14일 靑보고 확정 발표 ‘4대강 2차 대전’ 불가피 홍인표·김주현 기자 | 입력 : 2011-04-13 19:21:32 | 수정 : 2011-04-14 00:15:40 정부가 올해 말 끝나는 4대강 공사에 이어 4대강 지류·지천에 대한 대대적인 2차 정비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2차 공사비는 4대강 본공사비와 맞먹는 19조~2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추진되는 이 사업의 속성상 ‘4대강 알박기’ 논란과 함께 여야 정치권의 ‘2차 4대강 전쟁’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경파괴와 예산 전용을 둘러싼 공방은 물론 시민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환경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더보기
“4대강 사업비 보전” 전국 투기장화 우려 “4대강 사업비 보전” 전국 투기장화 우려 水公 8조 회수하려면 1,000만평 개발 필요 홍인표 선임기자 | 입력 : 2011-04-12 22:02:37 | 수정 : 2011-04-12 23:06:57 친수구역 개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열풍 우려 때문이다. 친수구역법은 4대강 개발을 위해 막대한 사업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에 사실상 개발독점권을 허용하고 있다. 수공이 4대강 주변에서 사실상 모든 형태의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셈이다. 8조원의 4대강 사업비와 매년 480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용 부담을 보전하려면 80조원(수익률 10% 기준) 규모의 주변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수공이 이처럼 막대한 4대강 사업비 회수를 위해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더보기
“4대강, 지형 다른 유럽하천 왜 따라하나” “4대강, 지형 다른 유럽하천 왜 따라하나” 최명애 기자 | 입력 : 2011-04-11 21:38:54 | 수정 : 2011-04-11 21:38:54 지형 조건이 다른 유럽 하천을 모델 삼아 우리 하천을 개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경섭 한국교원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11일 서울 정동 환경재단에서 열린 대한하천학회 세미나에서 “모래톱이 발달한 우리 하천 모습은 우리 고유의 지형과 조화를 이룬 것”이라며 “유럽 하천을 정상 하천으로 보고 우리 하천은 개조 대상으로 생각하는 (4대강 사업의) 발상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홍수 예방과 친수 공간 확보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라인강, 도나우강 등 유럽 하천을 4대강 사업의 모델로 거론해 왔다. 오 교수는 ‘유럽 하천과 한국 하천.. 더보기
4대강 떠안아 재정 ‘휘청’… 방만 경영에 곳간 ‘줄줄’ 4대강 떠안아 재정 ‘휘청’… 방만 경영에 곳간 ‘줄줄’ 공기업 부채 급증 왜 오관철 기자 | 입력 : 2011-04-11 21:22:51 | 수정 : 2011-04-11 23:29:00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떠안고 있는 데다 방만경영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04년 21.8%에서 2007년 16%까지 점차 낮아졌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높아지기 시작, 지난해는 75.6%까지 높아졌다. 4대강 사업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국고에서 나가고 있다. 부채비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을 정부도 문제로 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2013년에는 139.1%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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