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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

우리가 알아야 할 무상의료에 대한 이해와 오해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415946 노동자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물가는 10.1% 올랐고 올해들어 무려 4.4%가 올랐습니다. 전세대란이라고 부를 정도로 전세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물가인상률도 못 따라가 3년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감소했습니다. 앉아서 임금을 깎였습니다. 국민소득 중 노동자가 가져가는 비중을 말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이 3년 동안 내리 떨어져 60% 벽도 무너져 59.3%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위기 와중에도 기업들은 돈을 더 벌었습니다. 30대 기업이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53조 2591억 .. 더보기
★ 건강의료보험이 적자인 주된 이유 국고지원 미뤄 올 적자만 2조…진료비 못 줄수도 정부 3조7천억원 안내놔 민간의보 의존도 높아져 내년에 최악상황 가능성 ◇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 = 지난 1월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1월만 놓고 보면 2002년 이후 최대치다. 이대로 가면 올해 말쯤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 2조3000억원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이유는 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확대되고 있는데도 그에 필요한 재정은 확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법에 정해진 국고 지원을 지금까지 3조7000억원이나 미루고 있다. 또 과거 의료급여 대상이던 차상위계층 25만여명을 최근 2년 사이 건강보험으로 넘겨 재정 악화를 부추겼다. 참여연대 손대규 간사는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가 적자의 이유라고 말하.. 더보기
MB 위안부 문제 사과요구 포기 서약 `한국 대통령 맞나?` 【서 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민주당은 지난 1월 10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향후 사과요구 포기를 서약했다는 AP뉴스를 인용 보도한 헤럴드트리뷴지 보도 내용에 바닥 모를 친일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아리랑 3호 위성 발사 사업자로 미쓰비시 중공업이 선정된 것과 제2롯데월드 허용도 일본과 관련 깊은 기업이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도 함께 꼬집어 이에대한 경위를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주당 이재병 부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헤럴드트리뷴지가 인용한 AP뉴스는 지난 1월 10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향후 사과요구 포기를 서약했다(pledged)고 보도했다"며 "더구나 이날 아리랑.. 더보기
어느 한 작은 성당벽에 적혀 있는 글 어느 한 작은 성당벽에 적혀 있는 글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 하지 .. 더보기
정부는 지금 BBK를 덮으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왜 재벌들은 그렇게나 은행을 가지려고 하는가? 오늘 서태지-이지아 기사가 뜬 건, bbk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 소유하는거 허용하도록 법 개정하기로 오늘 여,야 합의 한 것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군요. 이상하지요? 왜 그렇게 재벌들은 은행을 가지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은 말입니다, 사실상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보험사나 카드사도 금융업이지만, 제 2, 제 3 금융권은 이 권한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재벌들이 은행을 가지려고 하는지도 모르고요. 태평양전쟁의 사실상 주범인 일본 재벌들도 다 은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은행들을 발판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고, 사업도 확장했습니다. 어떻게 그럴수가? 현대.. 더보기
[4대강 지류 사업] 4대강 효과 ‘허구’ [4대강 지류 사업] 4대강 효과 ‘허구’ ‘수질개선’ 주장하던 정부, 별도 수질사업 추진 환경단체 “난개발 우려” 김주현 기자 | 입력 : 2011-04-14 22:00:16 | 수정 : 2011-04-14 23:20:43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국민 여론이 들끓자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직접 설득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당시 “4대강 사업이 끝나면 홍수가 예방되고 수질도 좋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때 등장한 게 로봇 물고기다. 4대강에 로봇 물고기를 풀어 수질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1년 반도 채 안돼 말을 바꿨다.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쏟아붓고도 홍수예방과 수질개.. 더보기
4대강 지류 사업, 4대강發 피해 막기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 가능성 4대강 지류 사업, 4대강發 피해 막기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 가능성 불가피한 환경 파괴… 동·식물 서식지 훼손 등‘하천 죽이기 사업’ 우려 최명애·이영경 기자 | 입력 : 2011-04-13 21:43:31 | 수정 : 2011-04-13 23:11:02 정부는 ‘지류 살리기’ 사업의 핵심 과제로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을 꼽았다. 훼손된 전국의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자연에 가까운 건강한 수생태 환경으로 회복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후속 대책으로 지류 사업이 추진되면서 하천 환경을 되레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단 수생태계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하상 굴착이나 제방 쌓기 등의 토목공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은 “4대강 .. 더보기
4대강 지류 사업, 1단계만 4대강 예산 육박… 2단계 땐 ‘계산 불가’ 4대강 지류 사업, 1단계만 4대강 예산 육박… 2단계 땐 ‘계산 불가’ 환경부 10조·국토부 6조 등 부처간 조율도 진통 예고 권재현 기자 | 입력 : 2011-04-13 21:42:31 | 수정 : 2011-04-14 10:19:31 ▲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충북 시민환경단체가 지난 3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린 ‘생명과 평화를 위한 충북도민문화제’에서 밑빠진 항아리에 세금을 퍼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다. 당장 연말부터 4년간 투입될 예산만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2020년까지 2단계 정비 사업비를 합치면 예산은 대폭 늘어난다. 사실상 4대강 본공사비보다 지류·지천 정비 사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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