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

네티즌 “MB 대선 공약 평가해보자”…결과는? 네티즌 “MB 대선 공약 평가해보자”…결과는? 디지털뉴스팀 박용하 기자 | 입력 : 2011-04-10 14:52:29 | 수정 : 2011-04-10 15:17:12 최근 인터넷에서 ‘이명박의 대선 공약을 평가해보자’는 네티즌들의 움직임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인터넷 포털 ‘구글’에는 ‘이명박 대통령 대선 공약 평가’라는 제목의 설문 조사가 등장했다. 이 조사는 구글 ‘문서도구’로 작성됐으며, 해당 사이트(http://bit.ly/gTM8HU)를 방문해 설문에 참여하면 조사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조사 항목들은 지난 2007년 이명박(당시 후보자)이 내건 공약들을 대상으로 했다. 최근 화제가 된 ‘대학등록금 50% 감소’부터 ‘서민물가 안정으로 주요 생활비 30% 절감’ ‘통신요금 20%.. 더보기
5년마다 대여 갱신 외규장각 의궤 ‘미완의 환수’ 5년마다 대여 갱신 외규장각 의궤 ‘미완의 환수’ 佛서 연장 거부 땐 ‘속수무책’… 유물등록대장에도 못 올려 황경상 기자 | 입력 : 2011-04-14 22:01:34 | 수정 : 2011-04-14 23:38:15 우여곡절 끝에 외규장각 의궤가 돌아왔지만, 형식은 환수가 아닌 엄연한 ‘대여’다. 완전한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궤의 관리와 활용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되고 지위도 불안정하다. 이 때문에 이번 의궤의 귀환은 ‘미완의 환수’로 불린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과 프랑스 양측이 수용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프랑스 국내법상 문화재는 양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으며, 국보급 문화재의 해외 반출도 한시적으로만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돌아온 의궤는 원칙적으로 .. 더보기
‘영구 대여’라던 외규장각, 합의문 보니… ‘일방적 협상’ ‘영구 대여’라던 외규장각, 합의문 보니… ‘일방적 협상’ ‘의궤’ 1차분 75권 14일 귀환 문화연대, 합의문 공개… 대여연장 보장 불확실, 전시·대여도 제약받아 임영주·황경상 기자 | 입력 : 2011-04-13 21:47:08 | 수정 : 2011-04-14 10:17:28 프랑스로부터 대여 형식으로 145년 만에 돌려받기로 한 외규장각 조선왕실의궤(이하 의궤)와 관련, 한국에 불리한 협상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연대 약탈문화재환수특별위원회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가 입수해 13일 공개한 ‘조선왕조 왕실의궤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 합의문’(2월7일 체결)에 따르면 의궤의 대여기간 연장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고, 의궤의 전시·대여 등 활용에도 제약을 받게 되는 것으.. 더보기
다른 약탈문화재 반환 요구 차단, 국내 전시도 프랑스 동의 있어야 다른 약탈문화재 반환 요구 차단, 국내 전시도 프랑스 동의 있어야 의궤 반환 합의문 문제점·예상되는 논란 황경상 기자 | 입력 : 2011-04-13 21:06:52 | 수정 : 2011-04-13 21:07:14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체결한 ‘외규장각 조선왕조 의궤’에 관한 합의문에는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그간 정부는 ‘대여가 아닌 반환이 돼야 한다’는 비판이 있을 때마다 ‘명분보다 실리를 챙긴 협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합의문의 구체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피해 왔다. 문화연대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가 입수해 13일 공개한 합의문을 보면, 정부의 회피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해석의 여지에 따라 ‘굴욕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문.. 더보기
MB정부 토건 `삽질`에 공기업부채 272조 육박 MB정부 토건 '삽질'에 공기업부채 272조 육박 1년새 34조원↑, 한국수자원공사.LH공사 부채 급증 조태근 기자 | 입력 2011-04-11 09:13:40 / 수정 2011-04-11 09:29:54 ▲ 주요공기업의 부채.부채비율 변화 현황 ⓒ민중의소리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 한 해 동안 34조원 이상 증가해 27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27개 공기업의 전체 부채는 271조 9511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34조 2491억원(14.4%)이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157%에 달해 전년(144%) 보다 크게 악화됐다. 공기업들의 부채.. 더보기
“4대강사업, 모래 수질정화 기능 없애” “4대강사업, 모래 수질정화 기능 없애” 오경섭 교원대 교수 “수질 악화” 우려 “4대강 유럽 모델 한반도에 안 맞아” 기사등록 : 2011-04-11 오후 08:26:27 기사수정 : 2011-04-11 오후 08:30:27 대한하천학회 토론회 ‘4대강 사업’이 한반도 하천의 고유 특성인 모래의 수질 정화 기능을 없애, 장기적으로 수질 악화와 지하수위 감소 등 하천 기능을 왜곡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하천학회가 11일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에서 연 ‘우리 모래 강의 효능’ 토론회에서 오경섭 한국교원대 교수(지형학)는 “모래톱은 가장 우수한 수질 정화 필터”라며 “모래톱이 발달한 한반도의 하천은 유럽에 비해 좋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의 강.. 더보기
“4대강 지하수관정 37% 폐공처리 안해” “4대강 지하수관정 37% 폐공처리 안해” 김진애 의원 대정부질문 “심각한 지하수오염 유발” 기사등록 : 2011-04-06 오후 09:27:42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벌이면서 공사 현장에 있던 지하수 관정 9364개 중 3461개를 적법한 폐공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정을 제대로 막지 않으면 오염 물질이 이를 통해 곧바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현행 ‘지하수법’은 지하수 개발·이용을 종료한 뒤엔 반드시 원상 복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 공사 현장에서 37%에 이르는 지하수 관정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묻혔다”며 “폐공처리하지 않고 방치된 관정은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공처리가 안 된 관정 .. 더보기
국책연구원도 “4대강 사업, 낙동강 수질 우려” 국책연구원도 “4대강 사업, 낙동강 수질 우려” “물흐름 정체돼 부영양화 지표 ‘클로로필a’ 농도 2~4배” 정부는 2009년 조사결과 공개 안해…‘물그릇’ 논리 허점 기사등록 : 2011-03-21 오후 07:43:52 | 기사수정 : 2011-03-21 오후 10:37:07 ▲ 4대강 사업에 따른 낙동강 중류의 연평균 클로로필 에이 농도 변화 예측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낙동강에서 부영양화 지표인 클로로필 에이(a) 농도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009년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과 환경영향평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수질예측모델링을 실시했으나, 클로로필 에이는 법정 항목이 아니라며 공개하지 않았던 터라 이런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