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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

한·EU FTA 국회 동의안, 번역 오류…`원본과 달라` 한·EU FTA 국회 동의안, 번역 오류…"원본과 달라"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서로 다른 원산지 판정 기준 기사입력 2011-02-21 오전 8:33:59 여기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있다. 한·EU(유럽연합) FTA이다. 이것은 지금 여의도 국회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10월,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유럽연합에 비준을 하기 위해서다. 만약 국회가 동의를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하나의 동의안이 아니라, '법률'의 지위를 획득한다. 그 안에 담긴 내용에 정부와 법원이 구속된다. 비준동의안에 담긴 하나하나의 낱말이 다 중요하다. 게다가 골목 시장, 미용실, 여행사, 삼겹살, 광우병, 자동차 범퍼, 전기 다리미 등 시민의 생활 전반을 규정한다. 이렇게 중.. 더보기
이자율 44% 한국, 야쿠자의 ‘노다지’ 이자율 44% 한국, 야쿠자의 ‘노다지’ 한겨레 | 입력 2011.02.21 19:00 [한겨레] 대부업체 피해상담으로 '명성' '반빈곤네트워크'서 서민구제도 "이자제한 않으면 부작용 심각" [이사람] '일본 대출이자 인하' 주역 우쓰노미야 겐지 일변호사연합회장 "일본 야쿠자들에게 한국은 좋은 먹잇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9~21일 부산 해운대 조선호텔에서 연 '2회 국제 인권·환경대회' 기조연설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우쓰노미야 겐지(65·사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은 "일본의 대부업체들이 일본에서 강력한 규제를 받자 한국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서는 대부업체가 법적으로 연간 15~20% 미만의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최고 44%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더보기
♥ 부부가 함께 보면 좋은글 ♥ ♥ 부부가 함께 보면 좋은글 ♥ 세상에 이혼을 생각해보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으랴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못 살 것 같던 날들 흘러가고 고민하던 사랑의 고백과 열정 모두 식어가고 일상의 반복되는 습관에 의해 사랑을 말하면서 근사해 보이는 다른 부부들 보면서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옛사랑을 생각하면서 관습에 충실한 여자가 현모양처고 돈 많이 벌어오는 남자가 능력 있는 남자라고 누가 정해놓았는지.. 서로 그 틀에 맞춰지지 않는 상대방을 못 마땅해 하고 자신을 괴로워하면서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귀찮고 번거롭고 어느새 마음도 몸도 늙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아 헤어지자 작정하고 아이들에게 누구하고 살 거냐고 물어보면 열 번 모두 엄마 아빠랑 같이 살겠다는 아이들 때문에 눈물 짓고,.. 더보기
농민 비명 가득한 팔당…유기농 대신 유람선? 농민 비명 가득한 팔당…유기농 대신 유람선? [현장] '4대강'에 밀려난 유기농, 공권력 투입되던 날 기사입력 2010-02-24 오후 6:34:54 2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북한강을 따라 포도 농장과 비닐하우스 농가가 넓게 펼쳐진 이곳에 새벽부터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이 지역 농민과 종교인 30여 명은 농장 입구에 모여 초조하게 아침을 기다렸다. 중장비의 굉음과 주민들의 비명 소리가 송촌리의 아침을 갈랐다. 마침내 오전 9시가 되자, 굴착기를 앞세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직원 40여 명이 들이닥쳤다. 경찰 6개 중대 600여 명도 함께 투입됐다. 정부의 4대강 사업 구간으로 지정된 이곳, 조안면 일대 농가에 대한 토지 측량 작업을 위해서다. ▲ 중장비의 굉음과 주민들의 비명 소리가 .. 더보기
`무용지물` 오탁방지막…4대강 공사 현장서 탁수 또 확인 '무용지물' 오탁방지막…4대강 공사 현장서 탁수 또 확인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남한강 강천보 일대 '탁수 발생 현장' 포착 기사입력 2010-02-16 오후 3:59:34 탁수 발생, 화약 성분 '폐수' 방류 등으로 잇따라 수질 오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강천보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대규모 탁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오탁방지막 설치로 남한강 수질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남한강 공사 구간에 설치된 오탁방지막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15일 강천보 건설 구간인 여주읍 남한강 일대를 현장 조사한 결과, 오탁방지막을 거치지 않은 대규모 탁수가 발생한 현장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단체.. 더보기
남한강 `화약 폐수` 논란…`위해성 없다`? 남한강 '화약 폐수' 논란…"위해성 없다"? 국토부 "사용된 폭약은 질산암모늄 성분" VS 환경단체 "억지 논리" 기사입력 2010-02-16 오전 10:42:44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여주읍 강천보 공사 현장에서 화약 성분이 함유된 폐수가 남한강으로 무단 방류됐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해명에 나섰다. 남한강으로 방류된 '폐수'에 함유된 폭약이 생태계에 위해하지 않다는 것.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억지 논리"라고 반박하고 있어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강천보 공사 현장에서 드러난 암반을 폭약으로 발파하는 과정에서 화약 성분이 함유된 물이 양수기를 통해 강 본류로 배출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13일 해명 자료를 내고 "강천보에서 사용한 폭약은 위해성이 없는 화약"이라고 밝.. 더보기
남한강 공사 현장서 화약 성분 폐수 `무단 방류` 포착 남한강 공사 현장서 화약 성분 폐수 '무단 방류' 포착 환경연합·유원일 의원 폭로…수도권 식수원 오염 '비상' 기사입력 2010-02-12 오전 7:34:44 4대강 사업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여주읍 강천면 강천보 공사 현장에서 화약 성분이 들어있는 폐수가 방류된 사실이 확인됐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과 시민환경연소·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1일 오후 4시께 남한강 강천보 공사 현장에서 화약 성분이 포함된 폐수가 무단 방류되는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강천보 건설 현장에는 가물막이를 설치하고 이곳에 드러난 암반을 폭약으로 발파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폭약을 사용한 곳에 생긴 커다란 두 개의 웅덩이에 고인 물이 양수기를 통해 강 본류로 배출되고 있다.. 더보기
`낙동강 함부로 파헤치면 `발암 물질` 활개친다` "낙동강 함부로 파헤치면 '발암 물질' 활개친다" 대한하천학회 "정부, 환경영향평가 '부실' '왜곡' 심각" 기사입력 2010-02-09 오후 7:09:13 정부가 4대강 사업 구간인 낙동강 유역 환경영향평가에서 독성 물질인 비소(As)와 수은(Hg)이 각각 '극소량 검출', '불검출'됐다고 밝힌 것이 사실과 달라, 환경영향평가가 심각하게 왜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하천·수질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한하천학회는 지난달 21일 대구 달성보 인근 가물막이 공사 현장의 퇴적토를 분석한 결과, 독성 발암 물질인 비소가 미국 해양대기청(NAOO)의 퇴적물 권고 기준인 8.2㎎/㎏을 넘긴 8.488㎎/㎏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2공구(경남 창녕~경북 안동)에 대해 지난해 7월 작성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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