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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노동과 삶

임금피크제 강행 ‘꼼수’ 논란, 국립대병원 노조 농성 돌입 임금피크제 강행 ‘꼼수’ 논란, 국립대병원 노조 농성 돌입 서울대 병원이어 부산대병원 등에서도 서면이사회 보건의료노조 “교육부 압력, 막장드라마” 규탄 [민중의소리] 김보성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4 10:57:46 국립대병원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에 반발해 일제히 농성에 돌입했다. 4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서울대, 경북대병원에 이어 부산대, 경상대병원 등 타 지역 국립대병원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결하고,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안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문제는 두 병원의 사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더보기
불법, 꼼수, 협박까지...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불법, 꼼수, 협박까지...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정년은 그대로 임금만 삭감...연구소 폐쇄된다면서 동의서 받기도”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3 17:54:31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붙이면서 강요와 협박 등 도가 넘은 불법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로 창출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데 이어, 노동법상 절차 마저 무시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연구소 폐쇄된다면서 동의서 받기도” 근로기준법 위반하며 도입 정부는 임금인상률 삭감, 경상비 지원 삭감 등 협박 카드를 들이밀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에 10월내에 임금피크제를.. 더보기
근로계약서도 없는 비정규직의 죽음, “롯데백화점이 책임져야” 근로계약서도 없는 비정규직의 죽음, “롯데백화점이 책임져야” 지난달 22일 부산본점서 숨진 채 발견 노동계·시민사회 “사태해결” 한목소리 [민중의소리] 김보성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3 14:41:59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서 행사장 판매원으로 일하던 박아무개(40) 씨가 백화점 화장실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동단체와 시민사회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인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10년 간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일해 온 사실이 드러난 데다,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롯데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족 또한 롯데 책임론을 제기하며 “다시는 억울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0년 일한 노동자 죽음 외면? 롯데백화점 책임론 사건은 일어난 것은 지난달 2.. 더보기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같은 병원 임금·고용차별 개선하라”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같은 병원 임금·고용차별 개선하라”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29 19:06:30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보조·환자이송 노동자들이 본원과의 임금·고용차별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조합 분당서울대병원분회 등은 29일 서울 혜화동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분당분원 간호보조·환자이송노동자 인건비 차별을 해결하고 정규직화 방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본원에서 간호보조·환자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이지만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간호보조와 환자이송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이다. 이들은 “간호보조와 환자이송은 병원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속하.. 더보기
노조파괴 공모자들에게 1억5천만원 '손배 폭탄' 노조파괴 공모자들에게 1억5천만원 '손배 폭탄' 창조컨설팅과 순천향중앙의료원장 포함 간부들 13명 공동책임 서울서부지법, 기존노조 손배청구 인용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 승인 : 2015.10.28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노조파괴 공모자들에게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노조 탈퇴 압박 뒤 신설노조로 조합원들이 옮겨 가면서 줄어든 조합비를 손해로 인정하고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은 의료원장과 간부들, 행동대장 격인 수간호사와 중간관리자, 노조파괴 전략을 짠 공인노무사까지 연루자 13명에게 책임 정도에 따라 벌금을 공동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한성)는 순천향중앙의료원노조가 정희연 전 중앙의료원장과 인사담당자들,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를.. 더보기
“정규직 과보호? 비정규직 과소 보호가 문제” “정규직 과보호? 비정규직 과소 보호가 문제” [인터뷰] 노조 상근활동 1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기덕 변호사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26 13:31:04 김기덕(52) 변호사는 노동전문 변호사다. 가을 정취가 물씬 묻어나는 정동길을 따라 그가 일하는 법률사무소 '새날'을 찾아갈 때 구상은 이런 거였다. 오랜시간 노동자 편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변론을 했으니, 그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노동전문변호사가 보는 노동개혁, 그리고 한국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 뭐, 대략 이런 내용의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고문변호사 형태가 아닌 상근활동가로 노동운동과 결합한 변호사는 그가 처음이라는 사실이 이런 생각을 한 결정적 배경이다. 노조 상근활동 시작한 1호 변호사 김기.. 더보기
경남민중대회,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 1만 명 참가 결의” 경남민중대회,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 1만 명 참가 결의”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 가두행진... “민중의 단결과 투쟁” 강조 [민중의소리] 구자환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17 19:40:11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대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800여명(주최측 1천명, 경찰 500명)은 17일 창원종합운동장 만남의 광장에서 가진 ‘경남민중대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오는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대회를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경남지역 농민단체는 5천명의 농민이 서울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 주최측에 따르면 경남에서 1만여명이 상경해 투쟁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 참가자.. 더보기
죽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선생님 죽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선생님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01 10:06:04 현직 교사인 한 지인이 기간제 교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관리자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버리고 싶을 때 버리고. 아쉬울 것 없잖아. 비정규직들의 삶이 교사라고 다를 것 같아?" 교직원 사회에서도 차별과 불이익을 오롯이 떠안는 이들은 정해져 있었다. '정규직' 교사가 아닌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기타 등등의' 교사들. 그러나 이들에게도 교육공무원으로서 책임은 여전하다. 지난해 4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등학교 교사 김초원, 이지혜 씨 두 사람은 기간제였다. 단원고 전 교장이 정부에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두 교사는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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